2022 하루에 끝장내기 행정소송법 세무사 1차 시험대비

정인국 지음 | 세경북스 | 2022년 03월 29일 출간 (1쇄 2017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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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신용카드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 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페이나우, 11PAY와 휴대폰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부분 취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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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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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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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59733000(1159733007)
쪽수	334쪽
크기	188 * 258 * 19 mm /605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취업/수험서 > 전문직자격증 > 세무사

오랫동안 법학을 공부해왔고 또 가르쳐본 사람으로서, 기출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공부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소송법의 경우 법조문이 46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은 범위에서 매년 40문제(200지문)씩 출제하다 보니 같 은 내용을 반복해서 출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행정소송법를 만들면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2005년도부터 2021년까지 17개년도 기출문제 680문항(3,400지문)을 빠짐없이 분 석하여 중복지문을 뺀 후 총 1,258개의 지문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수험생들이 시험 을 앞두고 이 교재를 반복하여 정리한다면 가장 효율적인 마무리가 될 것이라 확신 합니다.
덧붙여 2022. 2. 24. 헌법재판소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가집행 선고가 불가하다”는 행정소송법 제43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모든 당사자소송에서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해설을 수정하였습니다.

Chapter1 개 관
개 관 / 6
Chapter 2 항고소송
제1절 | 항고소송의 종류 / 22
제2절 |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 / 25
제1관 개 설 / 25
제2관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 26
1. 원고적격 또는 법률상 이익 / 26
2.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 48
3. 피고적격 / 62
4. 소송참가 / 73
제3관 취소소송의 대상 / 80
1. 개설 / 80
2. 재결 / 118
제4관 제소기간 / 125
제5관 전심절차－행정심판과 취소소송과의 관계 / 135
제6관 재판의 관할 / 145
제3절 | 취소소송과 가구제(假救濟) / 160
제4절| 취소소송의 심리 / 174
제1관 심리의 범위 / 174
제2관 증명책임(입증책임) / 190
제3관 처분사유의 추가 ㆍ 변경 / 196
제4관 위법판단의 기준시점 / 204
제5관 소의 변경 / 207
제5절| 취소소송의 판결 / 216
제1관 판결의 종류 / 216
제2관 판결의 효력 / 230
제3관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 249
제4관 소송의 종료 및 재심청구 / 254
제6절 | 무효등확인소송 / 258
제7절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270
Chapter 3 당사자 소송
당사자 소송 / 284
Chapter 4 객관적 소송
객관적 소송 / 310
Chapter 5 부 록
행정소송법 / 324
앞글자 정리사항 /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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