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1.들어가며
저자는 2001년 2월 첫 강의를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20년째 헌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첫 강의의 당시 저자 역시 같은 고시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수험생들이 저자를 믿고 저자의 강의를 수강해 주었는데, 그들의 신뢰는 지금까지 저자가 저서를 집필하고 강의를 계속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영역에서 열심히 살고 있을 그들에게 새삼 안녕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저자의 책으로 공부하고, 저자의 강의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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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1.들어가며
저자는 2001년 2월 첫 강의를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20년째 헌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첫 강의의 당시 저자 역시 같은 고시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수험생들이 저자를 믿고 저자의 강의를 수강해 주었는데, 그들의 신뢰는 지금까지 저자가 저서를 집필하고 강의를 계속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영역에서 열심히 살고 있을 그들에게 새삼 안녕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저자의 책으로 공부하고, 저자의 강의를 들어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험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역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고시생에서 합격생으로, 합격생에서 다시 변호사 겸 대학 겸임교수로의 신분상 변화에도 20년동안 한결같은 열정으로 더 좋은 저서를 집필하고 더 나은 강의를 위해 정진해온 저자 스스로에게도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험은 어렵고 수험생활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저자가 경험하고 지켜본 시험이란 제도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한다는 당초의 목적과 달리 어찌 보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자, 즉 성실과 집념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남는 자만이 선택받을 수 있는 -게다가 운까지 변수로 작용하는- 지극히 가혹한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시험제도를 당장 바꿀 수 없다면 수험생은 현 시험제도에 스스로를 맞춰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만 시험합격을 통한 자신만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각자의 꿈을 향해 하루하루 고된 여정 중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진심어린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한편, 2019년은 저자가 실무가인 변호사로서 우리 사회에 기여했다고 생각되는 뜻 깊은 한해였습니다. 저자는 다음의 두 사건에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심판대상인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강하게 주장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저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각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2019. 4. 11. 임신의 전 기간 낙태를 금지한 형법상 자기낙태죄 조항 등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인데, 이는 2012. 8. 23. 합헌결정을 7년 만에 변경한 것으로써 대한민국 인권사(人權史)에 한 획을 긋는 의미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2019. 12. 27. 공직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국가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위헌성과 달리 사인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관련된 국가 조치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는데, 기본권의 대사인효가 적용되는 사건에서 국가가 취한 일정한 조치(이 사건에서는 확성장치 사용대수 제한 등)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에 미흡하다고 인정한, 즉 국가가 일정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그 조치가 기본권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인정한 최초의 사례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2.헌법조문의 중요성
지금까지 실시된 모든 국가고시 헌법시험에서 이미 드러난 것처럼 헌법조문 관련 문제가 상당수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 실시된 5급공채ㆍ국립외교원 시험 및 입법고시 헌법문제에서는 헌법조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2020년 5급공채ㆍ국립외교원 시험 출제비율 - 헌법조문 48% : 헌법부속법률 23% : 판례 29%).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므로 향후 헌법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헌법조문 공부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제10판에서는 2020년 5월 16일까지 선고된 판례, 각종 기출문제 및 제ㆍ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였고, 최근 출제영역과 시험경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최근에 치러진 시험(5급공채ㆍ국립외교원 시험, 입법고시,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헌법조문에 대해서는 해당 조문 뒤에 ‘★ 00년5급, ★ 00입법, ★ 00변시’로 표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자가 강조해 온 것처럼 헌법조문은 시험종류와 상관없이 가장 기본적으로 공부해야하는 것이고, 공부범위도 공통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 이 책에 대한 소개와 이 책의 활용법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이 책의 기획의도
수험헌법에서 공부의 시작과 끝은 철저히 헌법전에 근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 객관식 시험에서도 10% 정도(2017년~2020년 5급공채ㆍ국립외교원 시험에서는 20~60% 정도로 비중이 큼)의 문제가 헌법조문에 근거하여 출제되고, 헌법조문과 직결된 헌법판례, 헌법이론 및 헌법부속법률까지 포함하면 그 이상의 문제가 헌법조문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절대로 헌법조문에 대한 공부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부속법률은 그 양이 방대하므로 헌법조문과 직결된 부속법률과 출제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이 요구됩니다.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은 저자의 『기본강의 헌법』, 『[5급공채ㆍ국립외교원] 기본강의 헌법』,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므로 그 책으로 공부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다만,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에 대한 효율적 정리와 암기의 편의를 위해 핸드북 형태의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4.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⑴ 헌법조문의 정리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특징은 수험생들이 헌법조문을 효율적으로 정리ㆍ암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는 것입니다.
5급공채ㆍ국립외교원 시험과 입법고시는 물론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7급시험(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등), 국회8급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모두 의외로 헌법조문 관련문제에서 많이 틀립니다. 총 130조밖에 되지 않는데도 헌법조문을 등한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법조문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몇 문제를 더 맞힐 수 있고 그러면 합격인 것을, 이것을 하지 않아 불합격의 쓴잔을 마시는 수험생이 많습니다. 헌법조문을 무작정 암기하려하면 암기도 안 되고, 설령 암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부정확하여 결국 틀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힘들더라도 헌법조문이 왜 그렇게 규정되었는지, 단어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 이해한 후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헌법 초심자가 처음부터 이 책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먼저 헌법 기본서를 공부하여 헌법을 충분히 이해한 후 (또는 기본서와 병행하여) 이 책으로 정리ㆍ암기하는 공부법을 권합니다.
⑵ 헌법부속법률의 정리
헌법부속법률은 그 종류도 다양하고 양도 무시 할 수 없어 어렵다고 느끼는 수험생이 많습니다. 특히 5급공채ㆍ국립외교원 시험에서는 2018년에 35%, 2019년에 42% 정도, 2020년에 23% 정도의 지문이 헌법부속법률을 바탕으로 출제되었는데, 상당수 수험생들이 헌법부속법률로 구성된 지문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부속법률의 학습 시 강약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등은 중요한 내용이 많으므로 상대적으로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만, 나머지는 출제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위주로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책은 철저히 수험생 입장에서 많은 양의 헌법부속법률을 효율적으로 정리ㆍ암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⑶ 중요 헌법판례의 소개
방대한 헌법판례 중에서 헌법조문 및 헌법조문 해석과 관련된 중요한 헌법판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이 헌법판례는 헌법조문의 이해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헌법조문과 함께 중요 헌법판례도 선별ㆍ정리하는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 출간 후 선고된 중요판례에 대해서는 2021년 1월 초 『2020년 헌법중요판례』를 출간하고, 이를 교재로 무료특강을 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⑷ 각종 시험의 기출지문 표시
이 책은 수험생들의 ‘선택과 집중’을 위하여 5급공채ㆍ국립외교원 시험과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뿐만 아니라 7급시험(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등), 국회8급시험 등에 출제된 헌법조문 뒤에 별표(★) 처리하였습니다.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할 때 사실상 모든 헌법조문이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는 2~3회, ★★는 4~5회 출제된 지문이고, ★★★은 6회 이상 자주 출제된 지문입니다.
헌법조문 기출문제와 관련하여 특히 정답과 직결되는 부분에는 음영처리를 하였으니 이 부분은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언제든 출제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밑줄처리를 하였으니 이 부분에 대한 공부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⑸ 기출문제의 수록
2020년 5월 16일까지 실시된 5급공채ㆍ국립외교원 시험과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뿐만 아니라 7급시험(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등), 국회 8급시험 등에 출제된 헌법조문과 관련된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조문에 대한 기출문제를 통하여 평면적 지식을 입체적으로 점검하면서 헌법조문에 대한 암기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실전연습이기도 합니다.
⑹ 무료강의의 활용
이 책은 수험생이 혼자서도 충분히 헌법조문을 공부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다만 법학과목의 특성상, 특히 법학 비전공자가 혼자서 공부하는 경우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독단적으로 오해하거나 내용을 정리하는데 있어서 불필요한 시간이 낭비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서 이 책에 대한 저자의 “헌법조문정리 무료특강”(www.willbes.net)을 반드시 수강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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