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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대비

6판
이재상 지음 | 윌비스 | 2020년 05월 14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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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59629563(1159629560)
쪽수 486쪽
크기 190 * 260 mm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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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사례문제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난이도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새로운 출제경향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신작 문제를 4개 더 추가하였습니다. 답안지에 반드시 현출해야 할 핵심적인 중요내용은 모두 ‘볼드체’로 강조를 해두었습니다.

목차

part 1 진도별 사례
▲문제 01 부작위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
▲문제 02 구성요건적 고의, 사실의 착오, 인과관계의 착오 9
▲문제 03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5
▲문제 04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개괄적 과실, 우연방위 23
▲문제 05 불법한 공무집행과 정당방위, 긴급피난, 불능미수 29
?
(이하생략)

part 2 전범위 사례
▲문제 01 사자명의의 사문서위조, 재복사문서의 문서성, 법인의 협박죄의 객체성 393
▲문제 02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의미, 소송사기와 불능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401
▲문제 03 유가증권변조죄의 객체, 간접정범에 있어 도구의 성질에 대한 착오, 환전통화의 장물성 407
▲문제 04 사기죄의 객체인 재물의 의미, 무고죄의 공동정범, 특별법과 친족상도례 413
▲문제 05 통화위조죄와 사문서위조죄의 죄수, 자동차 등록명의인에 의한 자동차 절도, 신용카드 범죄와 공갈죄의 관계 421
?
(이하생략)

책 속으로

[머리말]

1. 지난 제9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와 기록형 문제에서 출제된 쟁점들은 단 한, 두개의 쟁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본 교재에 수록된 쟁점들이었습니다.
특히 형법 제2문에서 출제된 ‘진정신분범인 횡령죄의 간접정범’의 성부에 관한 쟁점은 2019년 판 18번 문제와 동일한 쟁점입니다.

2. 기존의 사례문제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난이도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새로운 출제경향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신작 문제를 4개 더 추가하였습니다.
① 최근의 형법 사례문제의 출제경향은 문제출제의 완성도가 더욱 더 향...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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