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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서는 오로지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를 대비하여 70점 이상의 고득점을 위한 첫 단계 수험서로 기획되었습니다.
2. 형법 총ㆍ각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131개를 뽑아서 사례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례에 단 1개의 쟁점만이 담겨 있도록 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3. 모든 사례문제 바로 아래에는 빠짐없이 「쟁점추출 포인트」를 달아 놓았습니다.
4. 「법리 Key Word」는 답안지에 반드시 현출해야 할 내용이 모두 담겨 있는 최소한의 분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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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6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대학원 수료(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독일 Freiburg대학 수학, 육군 법무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법무부 검찰국 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사법시험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 보안처분심의위원,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장. 저서로는 '보안처분의 연구(1978)', '사회보호법론(1981)', '형법총론(제11판, 2022)', '형법각론(제12판, 2021)', '형법연습(제9판, 2015, 신조사)', '형법기본판례 총론(2011)', '형사소송법연습(제8판, 2017)', '형사소송법 기본판례(2013)' 등이 있다.
목차
- 쟁점 001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 2
쟁점 002 부작위에 의한 방조★★★ 4
쟁점 003 1개의 행위에 의해 작위범과 부작위범이 동시에 성립할 때의 죄수★★★ 6
쟁점 004 상당인과관계 - 비유형적 인과과정★★★ 8
쟁점 005 구성요건적 고의의 인정기준 - 살인죄를 중심으로★★★ 10
쟁점 006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12
쟁점 007 인과관계의 착오★★★ 14
쟁점 008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⑴★★★ 16
쟁점 009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⑵★★★ 18
쟁점 010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20
쟁점 011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22
쟁점 012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24
기본정보
ISBN | 9791159629235 | ||
---|---|---|---|
발행(출시)일자 | 2020년 03월 17일 | ||
쪽수 | 265쪽 | ||
크기 |
190 * 260
mm
|
||
총권수 | 1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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