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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쓴 로스쿨 형법 쟁점별 핵심암기장 변호사시험 및 각종국가고시 대비

5판
이재상 지음 | 윌비스 | 2020년 02월 19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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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T/변호사시험/PSAT/5급행시 교재 베스트셀러 빠르게 찾..
    2018.05.24 ~ 2020.12.31
상품상세정보
ISBN 9791159629044(1159629048)
쪽수 393쪽
크기 148 * 210 mm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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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제5판에서는 사례형 문제풀이에 있어서 판례의 입장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2. 무엇보다도 본문에 기술된 판례에 그 내용을 핵심적으로 압축한 ‘요약’을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3. 본문에서는 학설의 내용을 그대로 남겨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례풀이’ 안에서는 학설의 내용을 모두 제거하였고, 판례의 입장에서만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4. 형법의 핵심이론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도표를 새로이 10여개 정도 더 추가하여 정리해 두었습니다.
5. 변시, 법원행시, 법전협 모의시험, 사시에서 출제된 기출지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지문을 뽑아서 기출 ○× 지문으로 만들었습니다.
6. 선택형 기출 ○×에는 판례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목차

刑法總論
제1편 서 론 / 3
제1장 죄형법정주의 4
쟁점 001▶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4
쟁점 002▶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5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7
쟁점 003▶한시법의 추급효 인정 여부 7
제2편 범죄론 / 9
제1장 구성요건론 10
쟁점 004▶법인의 범죄능력 10
쟁점 005▶양벌규정의 법적 성질 12
쟁점 006▶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14
쟁점 007▶보증인 지위의 체계적 지위 15
쟁점 008▶보증인 지위에 관한 착오 17

출판사 서평

1. 2020년 제5판에서는 사례형 문제풀이에 있어서 판례의 입장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①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문제는 1문 4p 분량의 답안지 위에 형법과 형사소송법 문제풀이를 하여야 합니다.
② 형사법 답안지는 사안의 핵심내용들만 제대로 뽑아서 매우 간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③ 로스쿨 학점취득을 위한 내신형 형법시험에서는 학설의 내용을 모두 쓸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한 변호사시험에서는 이런 내신형 시험방식은 오히려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④ 판례의 내용만 제대로 뽑아서 간결하게 기재해도 거의 최상위권의 고득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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