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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노동법(2020)

강재민 저자(글)
윌비스 · 2019년 0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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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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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노동법(부제는 ‘체계적 노동법’) 제10판(2020년판)은 노동법을 “쟁점”과 “심화”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2020년 노동법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강재민

고려대학교 졸업, (주)현대자동차, 법률사무소 나우, 공인노무사 17기, 법률사무소 새날, 합격의법학원 노동법 전임강사. 저서로는 '공인노무사 노동법 쟁점정리', '노동법 판례와 사례', '노동법 판례정리'가 있다.

목차

  • 제1편 노동법 총론
    제1장 노동법의 의의
    ★☆☆ 쟁점 01. 노동법의 의의 3
    제2장 노동법의 법원
    ★★☆ 쟁점 01. 노동법의 법원(法源) 4
    ★★☆ 쟁점 02. 노동관행의 법원성 인정 여부 6
    ★★☆ 쟁점 03. 단체협약과 유리원칙 ?
    <심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8
    ★★★ 쟁점 04. 근로조건의 변경 9
    제3장 노동3권
    ★☆☆ 쟁점 01. 노동3권(근로3권, 단결활동권) 10
    제4장 근로자와 사용자
    ★★☆ 쟁점 01. 근로자 12
    <심화> 외국인 근로자 13
    ★★★ 쟁점 0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14
    <심화> 근기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기준 16
    <심화> 회사 임원의 근기법상 근로자성 17
    ★★★ 쟁점 03. 근기법상 근로자와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의 관계 18
    <심화> 노조법상 근로자와 근기법상 근로자 19
    ★★★ 쟁점 04. 노조법상의 근로자 20
    <심화> 취업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21
    <심화> 노조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기준 22
    ★★★ 쟁점 05.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근로자” 23
    <심화> 실업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24
    ★★★ 쟁점 06. 사용자 25
    <심화> 사업경영담당자 27
    ★★★ 쟁점 07.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28
    ★★★ 쟁점 08.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의 사용자 29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근로계약법)
    제1장 근로기준법 총설
    ★★☆ 쟁점 01. 근로기준법 총설 33
    ★★★ 쟁점 02.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35
    <심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사업 37
    ★★☆ 쟁점 03. 평등대우의 원칙(균등대우의 원칙, 차별적 처우의 금지) 38
    <심화> 차별의 합리적 이유 40
    ★☆☆ 쟁점 04. 강제근로의 금지 41
    ★☆☆ 쟁점 05. 중간착취의 배제 42
    ★★☆ 쟁점 06. 공민권 행사의 보장 44
    제2장 근로계약
    ★★☆ 쟁점 01. 근로계약 46
    <심화> 제3자를 위한 근로계약 49
    <심화> 사이닝보너스 50
    <심화> 사이닝보너스의 반환의무 51
    <심화> 이력서 허위기재와 징계해고 53
    <심화> 학위논문하자와 해고 54
    <심화> 경력사칭과 근로계약 취소 55
    ★★☆ 쟁점 02.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56
    <심화> 성희롱과 손해배상 59
    <심화> 사용자의 부당해고?부당복직거부와 불법행위 60
    ★★★ 쟁점 03. 비밀유지의무 61
    <심화> 영업비밀침해금지 63
    ★★★ 쟁점 04. 경업금지의무(경업피지의무) 64
    <심화> 경업금지약정 66
    ★★★ 쟁점 05. 근로조건의 명시 67
    <심화>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69
    ★★★ 쟁점 06. 포괄임금제(포괄임금산정제도) 70
    <심화> 포괄임금제 약정의 성립 72
    <심화> 포괄임금약정과 연장근로시간간주합의 73
    <심화> 포괄임금제 계약의 효력 75
    ★★★ 쟁점 07. 위약 예정의 금지 76
    <심화> 일정기간근무 위반시 일정금원지급 약정 78
    ★☆☆ 쟁점 08. 전차금 상계의 금지 79
    ★★☆ 쟁점 09. 채용내정 81
    ★★★ 쟁점 10. 시 용 (試用) 83
    제3장 취업규칙
    ★★☆ 쟁점 01. 취업규칙 85
    <심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개인적(개별적) 동의 88
    <심화> 취업규칙의 주지와 효력 89
    <심화> 헌법과 취업규칙 90
    ★★☆ 쟁점 02. 취업규칙의 변경 91
    ★★★ 쟁점 03.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92
    <심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 95
    <심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96
    ★★★ 쟁점 04. 동의를 받지 못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97
    <심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100
    <심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신규입사자 101
    <심화> 변경된 퇴직금 지급률에 따르기로 하는 단체협약 102
    제4장 임 금
    제1절 임금의 의의
    ★★★ 쟁점 01. 임금의 의의(임금의 정의) 103
    <심화> 사납금 초과 수입금 105
    <심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106
    <심화> 개인성과급 108
    <심화> 경영평가성과급 110
    <심화> 가족수당 111
    ★★★ 쟁점 02. 상여금 112
    <심화> 상여금과 임금 113
    ★★☆ 쟁점 03.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114
    ★★★ 쟁점 04. 115
    <심화> 수습기간과 평균임금 118
    <심화> 쟁의행위기간과 평균임금 119
    <심화> 직장폐쇄기간과 평균임금 120
    <심화> 평균임금의 산정 121
    <심화> 복수 임금 항목과 평균임금 122
    <심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123
    <심화> 근로제공 시기와 임금지급 시기 124
    <심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125
    ★★★ 쟁점 05. 평균임금 제외 합의 126
    ★★★ 쟁점 06. 통상임금 127
    <심화> 임금?통상임금의 개념 130
    <심화> 통상임금 판단기준 131
    <심화>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판단기준 133
    <심화> 통상임금인지 문제되는 임금유형별 정리 135
    ★★★ 쟁점 07. 통상임금 제외 합의 136
    <심화> 통상임금제외합의와 임의수당 139
    <심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제외합의 140
    <심화> 강행규정과 신의칙 141
    <심화> 정기상여금이 아닌 수당의 통상임금제외합의 142
    제2절 임금수준의 보호
    ★☆☆ 쟁점 08. 임금 수준의 보호 143
    <심화>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145
    <심화> 소정근로시간 단축 탈법행위 146
    ★★★ 쟁점 09. 휴업수당 147
    <심화> 중간수입 공제 149
    <심화> 대기발령과 휴업수당 150
    제3절 임금의 지급방법
    ★★★ 쟁점 10. 임금의 지급방법 151
    <심화> 채권양도와 임금통화?직접지급의 원칙 154
    <심화> 임금채권의 양도와 임금직접지급 155
    ★★★ 쟁점 11.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 156
    <심화> 임금?퇴직금과 부당이득 158
    <심화> 과불임금 상계 160
    제4절 퇴직급여제도
    ★★☆ 쟁점 12. 퇴직급여제도 161
    <심화> 퇴직금의 법적 성질과 퇴직금감액규정 165
    <심화> 퇴직연금채권의 압류 166
    <심화> 명예퇴직과 퇴직금 167
    <심화> 퇴직금지급률 168
    ★★★ 쟁점 13. 퇴직금 분할 약정 171
    <심화> 퇴직금 분할 약정의 존재 172
    <심화>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 173
    <심화>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과 부당이득 174
    <심화>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과 상계 175
    ★★☆ 쟁점 14. 퇴직금중간정산제 176
    제5절 임금채권의 보호
    ★★☆ 쟁점 15. 임금채권의 보호 178
    ★★★ 쟁점 16.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181
    <심화> 사용자의 양도와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 184
    <심화> 저당채권과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 185
    <심화> 근저당권자인 임금채권자 186
    ★★☆ 쟁점 17. 사업?공사의 도급과 임금 지급의 특례 187
    ★☆☆ 쟁점 18.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와 구제 190
    <심화> 임금체불죄 192
    제6절 연봉제와 임금피크제
    ★★★ 쟁점 19. 연봉제 193
    제5장 근로시간과 휴식
    ★★★ 쟁점 01. 근로시간과 휴식 195
    <심화>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수면시간?대기시간 197
    ★☆☆ 쟁점 02. 탄력적 근로시간제 198
    ★☆☆ 쟁점 03. 선택적 근로시간제 199
    ★★★ 쟁점 04. 연장근로(시간외 근로) 200
    ★★★ 쟁점 05. 통상연장근로(합의연장근로) 201
    ★★★ 쟁점 06. 특별연장근로(응급연장근로, 인가연장근로) 203
    ★★★ 쟁점 07. 특례사업연장근로(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205
    ★★★ 쟁점 08. 가산임금 207
    ★☆☆ 쟁점 09. 보상휴가제(대체휴가제도) 209
    ★★★ 쟁점 10. 주휴일 210
    <심화> 파업과 유급휴일?유급휴가 213
    <심화> 태업과 임금?유급휴일 214
    <심화> 휴일대체 215
    ★★★ 쟁점 11. 연차유급휴가(유급연차휴가) 216
    <심화> 정직 기간과 연차유급휴가 223
    <심화> 업무상 재해와 연차유급휴가 224
    <심화>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과 연차유급휴가 225
    <심화> 부당해고 기간과 연차유급휴가 226
    <심화> 직장폐쇄 기간과 연차유급휴가 227
    <심화> 노조전임 기간과 연차유급휴가 228
    <심화> 연차휴가수당 229
    ★★☆ 쟁점 12.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제외 230
    ★☆☆ 쟁점 13.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232
    제6장 인사와 징계
    ★★★ 쟁점 01. 전 직 (轉職) 234
    <심화> 전직처분의 정당성 236
    <심화> 전직권 남용 237
    ★★☆ 쟁점 02. 전 출 (轉出) 238
    ★★★ 쟁점 03. 전 적 (轉籍) 240
    <심화> 기업그룹 내 계열기업 사이의 전적 242
    ★★★ 쟁점 04. 휴 직 (休職) 243
    <심화> 휴직명령의 정당한 이유 245
    ★★★ 쟁점 05. 직위해제(대기발령) 246
    <심화> 직위해제 후 징계 248
    <심화> 대기발령의 기간 249
    <심화>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의 정당성 250
    ★★★ 쟁점 06. 징 계 251
    <심화> 징계권의 법적 근거 258
    <심화> 징계 하자의 치유 259
    <심화> 선전방송?유인물배포 261
    <심화> 직장 내부사실의 외부공표 262
    <심화> 성희롱과 징계해고 263
    <심화> 취업규칙의 변경과 징계 264
    <심화> 징계시기의 제한 (징계시기의 정당성) 265
    <심화> 징계시효의 연장 266
    <심화> 징계절차 267
    <심화> 여러 징계사유와 징계해고 268
    <심화> 징계의 취소 등 269
    ★★★ 쟁점 07. 징계위원회 270
    <심화> 징계위원의 자격 272
    <심화> 징계위원회 개최 273
    제7장 근로관계의 종료
    ★★★ 쟁점 01. 근로관계의 종료 274
    <심화> 해 고 276
    <심화> 당연퇴직 277
    <심화> 당연퇴직과 해고 278
    <심화> 유죄판결과 해고 279
    <심화> 조건부 해고 280
    ★★★ 쟁점 02.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 281
    <심화> 업무능력의 부족 283
    <심화>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와 징계위원회의 징계양정 사유 284
    ★★★ 쟁점 03. 경영해고(정리해고)의 제한 285
    <심화> 경영해고(정리해고)의 요건 288
    ★★★ 쟁점 04. 경영해고(정리해고)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89
    ★★★ 쟁점 05. 경영해고(정리해고)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291
    <심화> 근로자대표 294
    ★★★ 쟁점 06. 해고 시기의 제한 295
    <심화> 해고 제한 휴업기간 297
    <심화> 해고제한기간 중 행한 해고의 효력 298
    ★★★ 쟁점 07. 해고의 예고(해고예고) 299
    <심화> 해고와 해고예고수당 301
    <심화> 해고예고의 방법 302
    <심화>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의 효력 303
    ★★★ 쟁점 08.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304
    <심화>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306
    <심화> 이메일(e-mail)에 의한 해고통지 307
    <심화> 문자?팩스?이메일 해고 308
    ★★★ 쟁점 09. 사직 및 합의해지 309
    <심화> 명예퇴직 311
    <심화> 합의해지 청약의 철회 312
    ★★★ 쟁점 10. 정년제 313
    ★★★ 쟁점 11.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315
    <심화> 기간만료 갱신거절과 해고 318
    <심화> 갱신기대권과 갱신거절의 합리성 319
    <심화> 기간제법과 갱신기대권 320
    <심화> 정규직 전환기대권 321
    <심화> 고령자?정년과 갱신기대권 322
    제8장 부당해고등의 구제
    ★★★ 쟁점 01. 부당해고등의 구제 323
    <심화> 여러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329
    <심화> 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의 소 330
    <심화> 노동분쟁과 실효의 원칙 331
    <심화> 해고와 임금 332
    <심화> 해고된 근로자의 쟁의행위 참가 기간 중 임금 333
    <심화> 부당해고와 불법행위 334
    ★★★ 쟁점 02.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구제이익 335
    <심화> 갱신기대권과 소의 이익 337
    ★★☆ 쟁점 03. 부당해고의 입증책임 338
    ★★☆ 쟁점 04. 금전보상제(부당해고와 금전보상) 339
    ★★☆ 쟁점 05. 근로기준법 제33조의 이행강제금 341
    제9장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 쟁점 01. 회사합병?사업양도(영업양도)와 근로관계 343
    <심화> 영업양도와 정리해고 348
    <심화> 회사합병과 단체협약 349
    ★☆☆ 쟁점 02. 영업양도시 신?구 사업주의 책임범위 350
    ★★★ 쟁점 03. 회사분할과 근로관계 351
    제10장 비정규근로자
    ★★☆ 쟁점 01. 비정규근로자 352
    ★★★ 쟁점 02. 기간제근로자(계약직 근로자) 353
    <심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의원면직과 해고 359
    <심화> 기간제근로자 사용제한기간 360
    <심화> 해고기간과 사용제한기간 361
    <심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배제 합의 362
    <심화> 차별시정이익 363
    ★★☆ 쟁점 03. 단시간근로자 364
    ★★☆ 쟁점 04. 초단시간 근로자 367
    ★★★ 쟁점 05. 파견근로자 368
    <심화> 근로자공급 375
    <심화> 근로자파견과 도급 376
    <심화>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 377
    <심화> 근로자파견과 직접고용 378
    <심화>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379
    ★★★ 쟁점 06. 파견근로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한 응낙의무 380
    ★★★ 쟁점 07. 하청업체 근로자(도급근로자) 381
    <심화> 소사장의 근로자성, 소사장 기업의 근로자의 사용자 385
    <심화> 도급계약과 근로계약관계 386
    제11장 재해보상
    ★★☆ 쟁점 01. 재해보상 387
    <심화> 외국인 근로자와 산업재해 391
    ★★☆ 쟁점 02. 업무상 재해 392
    <심화> 업무상 과로?스트레스와 업무상 재해 397
    <심화> 희귀질환?첨단산업재해 398
    <심화> 행사?회식 중 재해 399
    <심화> 노조전임자와 노조간부의 업무상 재해 400
    ★★☆ 쟁점 03. 근기법상의 재해보상과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배상의 관계 401
    <심화> 유족급여와 손해배상 404
    <심화> 공단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 - 동료 근로자 405
    <심화> 공단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 - 하수급인 406
    <심화> 공단의 구상권 -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 407
    제12장 개별법 기타
    ☆☆☆ 쟁점 01. 안전?보건관리체제 408
    ☆☆☆ 쟁점 02. 실업급여의 종류 409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노동단체법)
    제1장 노동조합
    제1절 노동조합 총설
    ★☆☆ 쟁점 01. 노동조합 총설 413
    제2절 노동조합의 보호요건
    ★★★ 쟁점 02. 노동조합의 보호요건 415
    <심화> 외국인 근로자와 노동조합 419
    <심화>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산하조직) 420
    <심화> 사용자?이익대표자 421
    ★☆☆ 쟁점 03. 쟁의단의 법적 지위 422
    ★★☆ 쟁점 04. 복수노조 423
    ★★★ 쟁점 05.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425
    ★★★ 쟁점 06.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의 적용범위 427
    ★★★ 쟁점 07. 노동조합의 형식적(절차적) 요건 428
    ★★★ 쟁점 08.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한 행정관청의 심사정도(심사방법) 432
    <심화>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에 대한 행정관청의 심사정도 434
    ★★★ 쟁점 09. 법외조합(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435
    제3절 조합원의 지위
    ★★★ 쟁점 10. 조합원의 지위 438
    <심화> 단체협약에 의한 조합원자격 제한 444
    <심화> 조합원 자격과 노동조합 위원장 자격 445
    <심화> 노동조합 가입 거부 446
    ★★★ 쟁점 11. 조직강제 447
    <심화> 유니온 숍과 해고의무 450
    제4절 노동조합의 운영
    ★☆☆ 쟁점 12. 노동조합의 운영 451
    ★★★ 쟁점 13. 노동조합의 규약 454
    <심화> 노동조합 총회의 규약개정권한 457
    ★★★ 쟁점 14. 노동조합의 기관 458
    ★☆☆ 쟁점 15. 노동조합의 재정 462
    ★★☆ 쟁점 16. 노동조합의 통제 465
    제5절 조합활동의 보장
    ★★☆ 쟁점 17. 조합활동의 보장 468
    ★★★ 쟁점 18. 조합활동의 정당성 470
    <심화> 조합활동의 주체 473
    ★★★ 쟁점 19. 조합활동의 수단(태양)의 정당성 474
    <심화> 취업시간 중 조합활동 478
    <심화> 조합원의 취업시간 중 조합활동 479
    ★★★ 쟁점 20. 노조전임자(노조전임제도) 480
    <심화> 노조전임과 업무상 재해 485
    ★★☆ 쟁점 21. 노조전임자 급여 487
    ★★★ 쟁점 22. (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 489
    <심화> 근로시간면제자의 퇴직금 491
    ★★★ 쟁점 23. 조합비공제 조항(조합비공제제도) 492
    제6절 노동조합의 변동
    ★★☆ 쟁점 24. 노동조합의 변동(노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조직형태변경) 494
    <심화> 노동조합의 합병 496
    ★☆☆ 쟁점 25. 노동조합의 해산 497
    ★★★ 쟁점 26.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조직변경) 499
    <심화> 조직형태변경의 주체 502
    <심화>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의 조직변경 503
    <심화> 조직형태변경의 효과 504
    ★★★ 쟁점 27. 연합단체 가입?탈퇴의 의결정족수 506
    제2장 단체교섭
    ★☆☆ 쟁점 01. 단체교섭 507
    ★☆☆ 쟁점 02. 단체교섭의 방식(형태) 508
    ★★★ 쟁점 03.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509
    <심화>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 513
    <심화> 단체교섭권의 위임 514
    ★★★ 쟁점 04. 노동조합 하부단체의 단체교섭권 515
    ★★★ 쟁점 05. 교섭대표노동조합(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516
    <심화>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520
    <심화> 개별교섭과 지배개입 521
    <심화>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 - “결정된 날” 522
    <심화>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 - “확정된 날” 523
    <심화> 교섭단위의 분리 524
    <심화> 공정대표의무 525
    ★☆☆ 쟁점 06. 제3자위임금지조항 526
    ★★★ 쟁점 07. 노동조합 대표자의 협약체결권과 인준투표제 527
    <심화>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과 인준투표제 532
    <심화>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 행사의 절차적 제한 533
    <심화> 조합원의 조합의사형성과정참여권 534
    ★★★ 쟁점 08. 단체교섭의 대상(교섭사항, 교섭대상, 교섭대상사항) 535
    ★★★ 쟁점 09. 경영사항과 단체교섭 539
    <심화> 경영권과 노동3권의 충돌 542
    ★★★ 쟁점 10. 경영사항과 쟁의행위 543
    ★☆☆ 쟁점 11. 권리분쟁사항 545
    ★☆☆ 쟁점 12. 단체교섭의 대상과 노동쟁의의 대상 상호의 관계 547
    ★★★ 쟁점 13. 단체교섭의 방법과 절차 549
    ★★☆ 쟁점 14. 단체교섭거부의 구제(단체교섭의무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554
    제3장 단체협약
    ★☆☆ 쟁점 01. 단체협약 557
    ★★★ 쟁점 02.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560
    <심화> 공공기관의 단체협약 562
    ★★★ 쟁점 03. 단체협약의 효력 563
    ★★★ 쟁점 04. 근로자의 권리를 처분하는 단체협약 568
    ★★★ 쟁점 05. 퇴직금결정기준을 소급동의하는 단체협약 569
    ★★★ 쟁점 06. 단체협약의 불이익변경 571
    <심화> 단체협약 불이익변경의 한계 573
    <심화> 단체협약 이익변경 574
    ★★☆ 쟁점 07. 평화의무 575
    ★★★ 쟁점 08.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578
    ★★★ 쟁점 09. 단체협약의 내용 579
    <심화> 쟁의면책조항 583
    ★★★ 쟁점 10. 인사조항 585
    <심화> 합의권 남용 590
    ★★☆ 쟁점 11. 단체협약의 효력확장(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592
    ★★★ 쟁점 12. 사업(장)단위 일반적 구속력 593
    <심화> 노조법 제35조의 “동종의 근로자” 596
    <심화> 사업(장)단위 일반적 구속력과 유리원칙 597
    ★☆☆ 쟁점 13. 지역단위 일반적 구속력 598
    ★★★ 쟁점 14. 단체협약의 실효(단체협약의 종료) 601
    <심화> 자동연장조항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606
    <심화> 자동연장조항과 단체협약의 해지권 607
    <심화> 자동갱신조항 608
    ★★☆ 쟁점 15. 단체협약실효 후 개별적 합의에 의한 근로조건의 변경 609
    제4장 쟁의행위
    제1절 단체행동권 보장
    ★☆☆ 쟁점 01. 단체행동권 보장 610
    제2절 쟁의행위의 의의
    ★☆☆ 쟁점 02. 쟁의행위의 의의 611
    ★★★ 쟁점 03. 준법투쟁(준법투쟁과 쟁의행위) 612
    <심화> 준법투쟁 - 안전투쟁 615
    <심화> 준법운행과 부당노동행위 616
    <심화> 준법투쟁과 직장폐쇄 617
    <심화> 준법투쟁 - 권리행사투쟁 618
    제3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 쟁점 04. 쟁의행위의 정당성 619
    ★★★ 쟁점 05. 쟁의행위의 주체와 정당성 620
    <심화> 방위산업체근로자의 쟁의행위 622
    ★★★ 쟁점 06. 쟁의행위의 목적과 정당성 623
    <심화> 동정파업(지원파업, 연대파업) 626
    <심화> 복수목적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627
    ★★★ 쟁점 07. 쟁의행위의 목적과 단체교섭의 대상 629
    ★★☆ 쟁점 08. 정치파업의 정당성 630
    ★★★ 쟁점 09. 쟁의행위의 시기?절차와 정당성 631
    <심화> 쟁의행위의 절차 633
    <심화> 조정전치?찬반투표와 신고 636
    ★★★ 쟁점 10. 쟁의행위의 수단?태양(쟁의행위의 방법)과 정당성 637
    <심화> 피케팅 640
    제4절 쟁의행위의 제한?금지법규
    ★★★ 쟁점 11. 쟁의행위의 제한?금지법규 641
    <심화> 안전보호시설 운영방해죄 646
    <심화> 필수유지업무 운영방해죄 647
    ★★★ 쟁점 12. 쟁의행위 찬반투표 648
    <심화> 찬반투표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652
    ★★★ 쟁점 13. 필수유지업무 정지 등의 금지 653
    제5절 쟁의행위와 책임
    ★★☆ 쟁점 14. 쟁의행위와 책임 657
    ★★☆ 쟁점 15.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659
    ★★★ 쟁점 16. 위법한 쟁의행위와 손해배상책임 661
    <심화> 위법한 쟁의행위와 제조업체의 손해 663
    <심화> 쟁의행위와 일반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 664
    ★★★ 쟁점 17. 파업과 업무방해죄의 “위력” 665
    제6절 사용자의 쟁의대항수단
    ★★☆ 쟁점 18. 사용자의 쟁의대항수단 667
    ★★★ 쟁점 19. 직장폐쇄 668
    <심화> 직장점거와 직장폐쇄 673
    ★★★ 쟁점 20. 직장폐쇄의 정당성의 요건(정당성의 한계) 675
    <심화> 파업종료 후의 직장폐쇄 678
    ★★★ 쟁점 21. 대체근로의 제한(사용자의 채용제한) 679
    <심화> 채용과 노조법 제43조 682
    제7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 쟁점 22.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683
    <심화> 노동대가설과 임금2분설 684
    ★★★ 쟁점 23. 쟁의행위와 임금 685
    <심화> 쟁의행위와 무노동 무임금 원칙 688
    <심화> 태업과 임금 689
    ★★☆ 쟁점 24. 근로희망자만으로 조업불가능한 경우 690
    제5장 부당노동행위
    ★★☆ 쟁점 01. 부당노동행위 691
    ★★★ 쟁점 02.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693
    <심화> 사용자의 불이익처분 696
    <심화> 해고?징계?연장근로거부와 부당노동행위 698
    <심화> 승진과 부당노동행위 700
    ★★★ 쟁점 03. 처분이유의 경합 701
    ★☆☆ 쟁점 04. 반조합계약 703
    ★★★ 쟁점 05. 단체교섭의 거부(단체교섭거부) 704
    ★★★ 쟁점 06. 지배개입(지배?개입) 등 705
    <심화> 지배개입과 구제명령 710
    <심화> 근로시간면제자의 면제시간 711
    ★★★ 쟁점 07.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712
    ★★★ 쟁점 08.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와 벌칙(형사제재) 714
    <심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권 723
    <심화>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724
    <심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 725
    <심화>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 726
    ★★☆ 쟁점 09. 이행명령(긴급이행명령, 긴급명령) 727
    제6장 노동쟁의의 조정(調整)
    ★☆☆ 쟁점 01. 노동쟁의의 조정(調整) 729
    ★★☆ 쟁점 02. 노동쟁의 조정(調停)의 시작과 종료 734
    <심화>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 736
    ★☆☆ 쟁점 03. 긴급조정(緊急調整) 737
    제7장 집단법 기타
    ☆☆☆ 쟁점 01. 노동위원회의 관할과 사건이송 739
    ☆☆☆ 쟁점 02. 공무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740
    ☆☆☆ 쟁점 03.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742
    <심화> 해직교원의 교원노조법상 근로자성 744
    ☆☆☆ 쟁점 04. 노사협의제도 745
    <심화> 노사협의회와 취업규칙?단체협약 747

책 속으로

[머리말(제10판)]
1. 목 적 <체계적 노동법>
쟁점 노동법(부제는 ‘체계적 노동법’) 제10판(2020년판)은
노동법을 “쟁점”과 “심화”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2020년 노동법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내 용 <숲과 나무>
(1) 노동법의 숲 <쟁점>
“쟁점노동법”의 “쟁점”정리에서 중요쟁점을 적절분량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노동법의 쟁점을 쉽게 정리하여, 숲을 보기 쉽게 하였습니다.
(2) 노동법의 나무 <심화>
“쟁점노동법”의 “심화”학습에서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판례중심의 출제경향’에 따른 ‘판례중심의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활 용 <숲보기와 나무키우기>
(1) STEP BY STEP
1) STEP1 : 일단은 “쟁점노동법”의 숲보기(“쟁점”정리)를 먼저 하시고,
2) STEP2 : 다음으로 “쟁점노동법”의 나무키우기(“심화”학습)를 하세요.
(2) 판례중심 공부
로스쿨노동법과 노동판례백선 등의 리딩판례를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교수님 선정 리딩판례는 우선적으로, 빠짐 없이 정리하세요.
(2) 분쟁해결 능력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려면 법 규정과 판례를 잘 정리해야 합니다.
판례사례(Case)의 쟁점과 법리를 잘 정리하여 분쟁해결 능력을 향상시키세요.

이 책이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은 이메일로 하세요. 어떠한 질문도 좋습니다.

열공! 홧팅!! 必합격!!!

2019. 8. 12.

강 재 민
nomusamin@hanmail.net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59627965
발행(출시)일자 2019년 08월 16일
쪽수 771쪽
크기
188 * 257 mm
총권수 1권
이 책의 개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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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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