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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금융산업에 대한 영향 고찰

정책연구시리즈 2020-12
구자현 , 최승필 지음 | KDI | 2020년 12월 31일 출간
  • 정가 :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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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59326370(1159326371)
쪽수 178쪽
크기 157 * 233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은 KDI의『금융규제 샌드박스의 금융산업에 대한 영향 고찰』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론
참고문헌

제2장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금융산업 및 금융소비자에 대한 영향 분석
제1절 논의 배경
제2절 금융규제 샌드박스 현황
1. 금융규제 샌드박스 현황
2. 여타 규제샌드박스 현황
3. 국내 규제샌드박스 제도 특징 비교
제3절 금융규제 샌드박스 해외 사례
1. 영국
2. 싱가포르
3. 호주
4. 일본
5.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4절 국내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금융산업 및 금융소비자에 대한 영향
1. 선행연구
2.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금융산업에 대한 영향
3.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영향
4. 소결
제5절 금융규제 샌드박스 개선과제
1. 선정 이후 사후 지원 강화
2. 부가조건 부여 및 변경절차 개선
3. 핀테크 스타트업과 기존 금융기관 간 협업 인센티브 강화
4. 혁신금융서비스 사업 영위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5.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예측성 제고
참고문헌

제3장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법적 검토
제1절 규제샌드박스의 의미와 법적 논의의 필요성
1. 규제샌드박스의 의미와 배경
2. 규제샌드박스의 법적 논의 필요성
제2절 규제샌드박스의 법적 근거
1. 규제샌드박스와 헌법상 쟁점과의 관계
2. 규제샌드박스의 법률적 근거
제3절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행정작용법상 쟁점점
1.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유사한 행정수단과의 차이점
2. 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지표 ·
3. 규제샌드박스 승인의 요건 및 승인행위의 법적 성격
4. 규제샌드박스 지정행위의 법적 성격
5.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 부과하는 부가조건
6. 지정기간 연장의 쟁점
7.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과 행정절차
8. 혁신금융서비스의 취소와 철회
제4절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조직법적 검토
1.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의 법적 성질
2.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권한과 그 성질
3.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제5절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소비자보호
1. 소비자기본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과의 관계
제6절 권리구제
1. 분쟁해결절차로서 대체적분쟁해결절차(ADR)
2. 항고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3. 경쟁자에 의한 소제기 가능성
4.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상 쟁점
제7절 향후 논의 필요 사항
1. 실증특례기간 종료 후 해당 서비스의 방향 ·161
2. 혁신금융서비스 기간의 다양화
3. 배타적 운영권의 활용성
제8절
결 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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