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사용설명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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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신용카드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 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페이나우, 11PAY와 휴대폰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부분 취소 안내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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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하신 도서가 수령점에 준비되면, SMS 및 카카오 알림톡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상품이 준비 되면 고객님께 SMS를 발송해 드립니다. SMS 발송 전에 수령점에 방문하시면 도서 준비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종의 상품을 함께 주문시, 준비가 가장 오래 걸리는 상품의 수령 가능 시간에 맞춰 모든 도서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급히 필요하신 상품은 별도로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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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59032721(1159032726)
쪽수	580쪽
크기	152 * 226 * 30 mm /823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김영란법 사용설명서』는 현직 변호사가 ‘김영란법’이란 무엇이며 법률 적용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이다. 어려운 법률을 표와 그림 등을 활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고, 무엇을 해도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놓았다. 이제 불안해하면서 위축되기보다는 김영란법을 제대로 알고 부정부패 금지라는 법의 취지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머리말
제1장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은 어떤 법인가
1) 김영란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2)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입법과정 및 입법취지
4)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과 허용하고 있는 것

제2장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1) 부정청탁 금지
2)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제3장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은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1) 청탁금지법의 인적 적용범위
2) 청탁금지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제4장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은 모든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는가
1) 부정청탁의 원칙적 금지
2) 허용되는 부정청탁의 7가지 예외
3)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4) 부정청탁 시 처리절차
5) 부정청탁 금지조항 위반 시 제재

제5장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은 모든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가
1)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 금지
2) 공직자 등의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3) 금품 등의 수수가 허용되는 8가지 예외
4)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반환 등
5)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에 대한 소속기관장의 처리
6) 공직자 등에 대한 금품 등의 제공 금지
7) 공직자 등에 대한 금품 등의 제공 금지조항 위반 시 제재

제6장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은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을 어떻게 제한하는가
1) 외부강의 등 사례금의 제한

제7장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업무의 총괄과 위반행위의 신고 등
1)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 총괄
2) 위반행위의 신고
4) 신고자 등의 보호 및 보상 등
5)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등
6) 비밀누설 금지
7) 기타 공공기관장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8) 국가 등의 책무 및 공직자 등의 의무

제8장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과 징계 및 벌칙
1) 징계처분
2) 법원에 의한 형사처벌
3) 과태료 부과
4)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제9장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
1) 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및 언론사 대응 매뉴얼
2) 민간기업의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대응 매뉴얼(부패방지컴플라이언스)
3) 수사 및 재판 대응 매뉴얼

부록
1.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공공기관(321개) 및 공직유관단체(982개) 기관명
2.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법률과 시행령(2016. 9. 8. 확정)
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표준안

출판사 서평

2016년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
김영란법에 대한 명쾌한 해설과 사례
현직 변호사가 정리한 김영란법 총 정리!

“왜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 법은 쉽게 말해 더치페이법입니다.
자기 것은 자기가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자는 법입니다.”
― 김영란 교수(KBS 〈명견만리〉 중에서)

김영란법이 뭐길래?
현직 변호사가 정리한 김영란법의 모든 것!
2016년 9월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었다. 김영란법은 우리나라의 비정상적인 접대 문화와 청탁 문화를 근절하고자 제정된 법률이다.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며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 종사자가 그 적용 대상이다. 물론 기존 법률에서도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지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여러 공직자가 법망을 피해갔다. 특히,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과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으로 세상이 시끄러웠지만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자, 부패 방지를 위해 더욱 강력한 제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번에 미르북컴퍼니에서 출간한 《김영란법 사용설명서》는 현직 변호사가 ‘김영란법’이란 무엇이며 법률 적용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이다. 오랫동안 선물이나 접대라는 명목으로 자연스럽게 오가던 것들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청탁이었고 금품 수수였다. 일각에서는 한도 금액이 너무 낮아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은 역으로 우리 사회가 부정부패로 굴러갔다는 고백이다. 통계를 봐도 국가청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국민소득도 높다. 반부패법이 경제에 악영향을 줄 거라는 걱정은 근거 없는 것이며, 그런 말 자체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되돌아봐야 한다. 부패가 가져오는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그런 의미에서 김영란법은 두려워하며 뒤로 미룰 법이 아니라 서둘러 시행해야 하는 법률이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당연시해오던 것들이 법의 테두리 속에서 금지되다 보니, 많은 사람이 혼란스러워하고 걱정하는 게 사실이다. 《김영란법 사용설명서》는 사람들의 그런 고민과 걱정을 해결해주는 책으로 김영란법에 대한 모든 것이 들어 있다.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가 공표한 해설서, 매뉴얼, 사례 등 수많은 자료를 분석, 정리했고, 최근(2016년 9월 8일)에 확정된 시행령까지 반영했다. 또한 각 이슈별로 도표와 그림 등을 활용하여 상세하게 설명했으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기관별 업무 매뉴얼과 부패방지컴플라이언스, 수사 및 재판 대응 매뉴얼까지 실었다. 이제 불안해하면서 위축되기보다는 김영란법을 제대로 알고 부정부패 금지라는 법의 취지에 맞게 사용해야 할 때이다.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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