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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사용설명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하병현 , 윤용근 지음 | 미르북컴퍼니(미르북스) | 2016년 10월 10일 출간 (1쇄 2016년 0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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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59032721(1159032726)
쪽수 580쪽
크기 152 * 226 * 30 mm /823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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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사용설명서』는 현직 변호사가 ‘김영란법’이란 무엇이며 법률 적용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이다. 어려운 법률을 표와 그림 등을 활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고, 무엇을 해도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놓았다. 이제 불안해하면서 위축되기보다는 김영란법을 제대로 알고 부정부패 금지라는 법의 취지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목차

머리말
제1장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은 어떤 법인가
1) 김영란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2)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입법과정 및 입법취지
4)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과 허용하고 있는 것

제2장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1) 부정청탁 금지
2)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제3장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은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1) 청탁금지법의 인적 적용범위
2) 청탁금지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제4장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은 모든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는가
1) 부정청탁의 원칙적 금지
2) 허용되는 부정청탁의 7가지 예외
3)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4) 부정청탁 시 처리절차
5) 부정청탁 금지조항 위반 시 제재

제5장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은 모든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가
1)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 금지
2) 공직자 등의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3) 금품 등의 수수가 허용되는 8가지 예외
4)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반환 등
5)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에 대한 소속기관장의 처리
6) 공직자 등에 대한 금품 등의 제공 금지
7) 공직자 등에 대한 금품 등의 제공 금지조항 위반 시 제재

제6장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은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을 어떻게 제한하는가
1) 외부강의 등 사례금의 제한

제7장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업무의 총괄과 위반행위의 신고 등
1)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 총괄
2) 위반행위의 신고
4) 신고자 등의 보호 및 보상 등
5)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등
6) 비밀누설 금지
7) 기타 공공기관장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8) 국가 등의 책무 및 공직자 등의 의무

제8장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과 징계 및 벌칙
1) 징계처분
2) 법원에 의한 형사처벌
3) 과태료 부과
4)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제9장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
1) 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및 언론사 대응 매뉴얼
2) 민간기업의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대응 매뉴얼(부패방지컴플라이언스)
3) 수사 및 재판 대응 매뉴얼

부록
1.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공공기관(321개) 및 공직유관단체(982개) 기관명
2.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법률과 시행령(2016. 9. 8. 확정)
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표준안

추천사

정원탁(전북지방중소기업청 청장)

우리나라는 압축성장의 산업화를 통해 성장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접대·청탁의 문화를 당연시하며 일반적인 관행처럼 여겨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끊어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 더보기

주대준(새누리당 디지털위원장)

이 책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해온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가장 잘 이해하고 보기 쉽게 정리한 책이다. 무엇보다도 김영란법에 대한... 더보기

임학순(가톨릭대학교 교수)

김영란법은 제정을 위한 공청회 단계부터 시행을 목전에 앞둔 시점까지도 수많은 논란이 가시지 않았다. 그만큼 우리 사회 기저에 깔려 있는 인식문화를 전반적으로 바꿔놓을 획기적인 법이다. 더 나아가 이 법의 안정적 정착을 통해 ... 더보기

출판사 서평

2016년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
김영란법에 대한 명쾌한 해설과 사례
현직 변호사가 정리한 김영란법 총 정리!

“왜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 법은 쉽게 말해 더치페이법입니다.
자기 것은 자기가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자는 법입니다.”
― 김영란 교수(KBS 〈명견만리〉 중에서)

김영란법이 뭐길래?
현직 변호사가 정리한 김영란법의 모든 것!
2016년 9월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었다. 김영란법은 우리나라의 비정상적인 접대 문화와 청탁 문화를 근절하고자 제정된 법률이다. 부정 청탁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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