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국토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기본 16-7

문정호 , 이순자 , 김진범 , 민성희 , 김수진 , 박경헌 , 이춘용 지음 | 국토연구원 | 2016년 10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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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신용카드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 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페이나우, 11PAY와 휴대폰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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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58981310(1158981317)
쪽수	162쪽
크기	173 * 251 * 15 mm /464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국토연구원의 포용적 국토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발간사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요약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1) 연구의 시 공간적 범위
2) 연구의 주요 내용
3. 연구방법과 연구의 틀
1) 연구방법
2) 연구의 틀과 흐름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2) 이 연구의 차별성

제2장 '포용'에 관한 논의 동향과 사회규범적 함의
1, 해외의 포용 관련 논의 동향 및 비판적 검토
1) 포용적 성장 논의 : 경제에서 공간으로 확대
2) 포용도시 관련 논의
3) 국제기구 포용 개념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2. 국내의 포용적 성장 및 공간적 포용 논의 동향
1) 포용적 성장 관련 논의 동향
2)공간적 포용 관련 논의 동향
3) 우린나라 포용 개념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3. '포용' 개념의 규범적 철학적 함의
1) 포용적 성장과 사회 정의
2) 공간적 포용과 도시에 대한 권리
3) 사회정의와 군리의 구현으로서의 행복
4) 상위규범으로 '포용적 국토' 개념

제3장 우리나라 공간정책의 포용성과 해외의 공간적 포용 정책
1. 우리나라 공간정책의 포용성과 해외의 공간적 포용 정책
1. 우리나라 공간정책의 포용성 검토
1) 국정기조 변화와 포용성의 증진
2) 공토종합계획에 함의된 포용성 수준의 검토
3) 공간복지 정책의 포용성 검토
2. 국제기구의 공간적 포용 정책 사례 : OECD를 중심으로
1) 접근성 향상 :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의 역할
2) 퍼용적 성장 구현을 위한 공간정책의 강화
3) 역량 강화와 거버넌스
3. 일본 국토정책 계획의 퐁용성 검토
1) 일본 정부의 국토계획 이념에 대한 인식
2) 과거의 정책 수단과 정책대상지역의 변화
3) 과거의 국토계획에 대한 비판
4) 최근 일본 국토계획의 특징
4. 국내 외 공간적 정책 종합 및 시사점
1) "국토개발"에서 "포용국토로"의 패러다임적 전환 필요
2)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공공서비스 형평성 제고
3) 실질적인 권리와 행복추구로서의 참여와 거버넌스
4) 지역발전 기회균등 권리보장을 위한 공간정책 제도환경의 조성

제4장 포용적 국토 정책개념과 핵심 정책과제
1. 정책개념 정립 및 핵심과제 고출의 과정 방법론
1) 방법론적 고려사랑
2)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과정 방법 및 내용
2. 포용적 국토 정책개념 및 기본방향
3. 포용적 정책과제의 도출
1) 정책과제 도출의 과정 방법
2) 정책과제 목록의 작성
3. 핵심 정책과제 선정
1)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간 서비스
2) 권리증진과 행복추구로서의 참여역량 강화와 거버넌스
3) 지역발전의 기회 형평성 강화 환경의 개선

제5장 포용적 국토 정책 추진 방안
1. 포용적 국토 정책구조
2. 핵심 정책과제 추진 방향
1)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간서비스
2) 권리증진과 행복추구로서의 참여역량 강화와 거버넌스
3) 지역발전의 기회 형평성 강화 제도 환경의 개선
3. 정책 로드맵과 추진체계
1) 포용적 국토 정책 로드맵
2) 포용적 국토 정책 추진체계
3) 행 재정 및 제도적 준비사항

제6장 연구결과의 종합과 향후 과제
1. 연구결과의 종합
2. 연구의 한계
3. 향후 학술 및 정책개발 연구 방향

참고문헌
SUMMARY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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