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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포용적 국토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기본 16-7
문정호 , 이순자 , 김진범 , 민성희 , 김수진 , 박경헌 , 이춘용 지음 | 국토연구원 | 2016년 10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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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58981310(1158981317)
쪽수 162쪽
크기 173 * 251 * 15 mm /464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국토연구원의 포용적 국토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발간사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요약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1) 연구의 시 공간적 범위
2) 연구의 주요 내용
3. 연구방법과 연구의 틀
1) 연구방법
2) 연구의 틀과 흐름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2) 이 연구의 차별성

제2장 '포용'에 관한 논의 동향과 사회규범적 함의
1, 해외의 포용 관련 논의 동향 및 비판적 검토
1) 포용적 성장 논의 : 경제에서 공간으로 확대
2) 포용도시 관련 논의
3) 국제기구 포용 개념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2. 국내의 포용적 성장 및 공간적 포용 논의 동향
1) 포용적 성장 관련 논의 동향
2)공간적 포용 관련 논의 동향
3) 우린나라 포용 개념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3. '포용' 개념의 규범적 철학적 함의
1) 포용적 성장과 사회 정의
2) 공간적 포용과 도시에 대한 권리
3) 사회정의와 군리의 구현으로서의 행복
4) 상위규범으로 '포용적 국토' 개념

제3장 우리나라 공간정책의 포용성과 해외의 공간적 포용 정책
1. 우리나라 공간정책의 포용성과 해외의 공간적 포용 정책
1. 우리나라 공간정책의 포용성 검토
1) 국정기조 변화와 포용성의 증진
2) 공토종합계획에 함의된 포용성 수준의 검토
3) 공간복지 정책의 포용성 검토
2. 국제기구의 공간적 포용 정책 사례 : OECD를 중심으로
1) 접근성 향상 :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의 역할
2) 퍼용적 성장 구현을 위한 공간정책의 강화
3) 역량 강화와 거버넌스
3. 일본 국토정책 계획의 퐁용성 검토
1) 일본 정부의 국토계획 이념에 대한 인식
2) 과거의 정책 수단과 정책대상지역의 변화
3) 과거의 국토계획에 대한 비판
4) 최근 일본 국토계획의 특징
4. 국내 외 공간적 정책 종합 및 시사점
1) "국토개발"에서 "포용국토로"의 패러다임적 전환 필요
2)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공공서비스 형평성 제고
3) 실질적인 권리와 행복추구로서의 참여와 거버넌스
4) 지역발전 기회균등 권리보장을 위한 공간정책 제도환경의 조성

제4장 포용적 국토 정책개념과 핵심 정책과제
1. 정책개념 정립 및 핵심과제 고출의 과정 방법론
1) 방법론적 고려사랑
2)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과정 방법 및 내용
2. 포용적 국토 정책개념 및 기본방향
3. 포용적 정책과제의 도출
1) 정책과제 도출의 과정 방법
2) 정책과제 목록의 작성
3. 핵심 정책과제 선정
1)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간 서비스
2) 권리증진과 행복추구로서의 참여역량 강화와 거버넌스
3) 지역발전의 기회 형평성 강화 환경의 개선

제5장 포용적 국토 정책 추진 방안
1. 포용적 국토 정책구조
2. 핵심 정책과제 추진 방향
1)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간서비스
2) 권리증진과 행복추구로서의 참여역량 강화와 거버넌스
3) 지역발전의 기회 형평성 강화 제도 환경의 개선
3. 정책 로드맵과 추진체계
1) 포용적 국토 정책 로드맵
2) 포용적 국토 정책 추진체계
3) 행 재정 및 제도적 준비사항

제6장 연구결과의 종합과 향후 과제
1. 연구결과의 종합
2. 연구의 한계
3. 향후 학술 및 정책개발 연구 방향

참고문헌
SUMMARY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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