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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수사편) 수사편 |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김흑산 지음 | 밥북 | 2015년 07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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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58580452(1158580452)
쪽수 296쪽
크기 152 * 225 * 20 mm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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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전에 제정되어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형사소송법과 형법 등의 여러 문제를 논하고, 시대의 변화에 걸맞게 인권을 보호하고 정의로운 법 집행이 되도록 그 개정 방향을 제시하는 『사법개혁: 수사편』. 사법시험을 준비하며 법 공부를 하였고, 법원에서 실무를 경험하기도 했던 저자가 공부한 이론과 소송당사자가 되어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으면서 경험한 현행법의 모순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목차

머리말

제1편 인신구속과 기소독점주의
새로운 인신구속 제도의 필요성과 새 방안/기소 편의주의의 문제점/기소독점주의 폐지/부분적 사인소추주의 채택/변호청 설립해야

제2편 증거목록과 가석방 제도
증거목록 등사부분에 대하여/증거목록에 대한 인부문제/피고인의 증거목록/약식기소의 문제점/가석방 제도의 개편 필요성/원인 제공자(공범)에 대한 규정과 처벌 문제

제3편 형벌 종류와 전관예우
형벌 종류의 개정/교도소 운영 방식 개편/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 문제/변호사 보수에 관한 소고/법무부 공무원 순환보직제 실시/공무원 특권 박탈

제4편 집행유예와 형사재심 제도
교도소 종류의 다양화/조직폭력 근절방안/집행유예 제도의 개선 필요성/형사재심 제도 개선 필요성/과태료 부과의 절차 문제

제5편 대법원 판례의 위상 정립과 법원에 대한 불신
잠자고 있는 재정신청 제도/법원이 불신받는 이유/특별법 제정을 중단해야/대법원 판례를 법의 존재형식으로 위상 정립해야/정부조직 중 형의 집행부 신설해야/부대공소권 제도가 필요하다

글을 마치며

출판사 서평

『사법개혁』 수사 편은 60년 전에 제정되어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형사소송법과 형법 등의 여러 문제를 논하고, 시대의 변화에 걸맞게 인권을 보호하고 정의로운 법 집행이 되도록 그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법 제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받는 수사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인신 구속, 기소독점주의, 약식 기소, 증거 목록, 가석방과 집행 유예, 변호사 제도 등 법 전반에 걸쳐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개정 방향을 전해주고 있다.

저자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며 법 공부를 하였고, 법원에서 실무를 경험하기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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