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총람(2017)
한국산업정보원
·
2017년 0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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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목차
- 발간사
목차
제1장. 지방자치단체 동향
1. 지역정보화
1-1.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협업
1)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분석 관련 조직 현황
2)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분석 및 운영체계 현황
3)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간 데이터 협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1-2. 지역발전정책 추진
1) 新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역특화발전
2) 행·재정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등 지방분권 강화
3)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4)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기존시책의 발전적 보완
5)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
6)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
1-3. 지역정보화 정책
1) 지역정보화 법·제도
2) 지역정보화 정책
3) 정부3.0과 지역정보화
4) 정보화 역기능
2.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사업
2-1. 국가보조사업의 정의
1) 보조금과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
2) 보조의 특징
3) 국가보조금(사업)의 유형: 보조대상에 따른 분류
4)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금의 유형: 지출목적에 따른 분류
2-2. 국가보조사업의 재정
1) 중앙정부재정 중 국가보조사업의 재정규모
2) 국가보조사업 보조대상별 재정규모
2-3. 지방자치단체 규제의 현실과 개선방안
1) 개요
2) 규제의 개념과 주요 이슈
3) 지방자치단체 규제의 현황과 문제점
4) 지방자치단체 규제 개선방향과 주요 과제
3.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3-1. 재정분석
1) 재정분석 목적
2) 추진개요
3) 재정분석 절차 및 추진일정
3-2. 재정분석 방향
1) 재정분석의 성과와 반성
2) 재정분석의 기본방향과특징
3) 3) 지표분석 방법
4.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과목총괄표(COA)
4-1. 재정분석 지표체계
1) 재정분석 지표 분류기준
2) 재정분석 지표체계
5.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과목총괄표 해설
5-1. 1100 유동자산
1) 1101 현금 및 현금성자산
2) 1102 단기금융상품
3) 1103 미수세금
4) 1104 미수세금대손충당금
5) 1105 미수세외수입금
6) 1106 미수세외수입금대손충당금
7) 1107 미수징수교부금
8) 1108 미수정부간이전수익
9) 1109 단기융자금
10) 1110 단기융자금 대손충당금
11) 1111 단기융자금 현재가치할인차금
12) 1112 재고자산
13) 1199 기타유동자산
5-2. 1200투자자산
1) 1201 장기금융·상품
2) 1202 장기융자금
3) 1203 장기융자금 대손충당금
4) 1204 장기융자금 현재가치할인차금
5) 1205 장기투자증권
6) 1299 기타투자자산
5-3. 1500 사회기반시설
1) 1501 도로
2) 1502 도시철도
3) 1503 상수도시설
4) 1504 상수도시설 감가상각누계액
5) 1505 수질정화시설
6) 1506 수질정화시설 감가상각누계액
7) 1507 하천부속시설
8) 1508 페기물처리시설
9) 1509 폐기물처리시설 감가상각누계액
10) 1510 재활용시설
11) 1511 재활용시설 감가상각누계액
12) 1512 농수산기반시설
13) 1511 농수산기반시설 감가상각누계액
14) 1512 댐
15) 1513 댐 감가상각누계액
16) 1514 어항 및 항만시설
17) 1515 어항 및 항만시설 감가상각누계액
18) 1597 기타사회기반시설
19) 1598 기타사회기반시설 감가상각누계액
20) 1599 건설중인 사회기반시설
5-4. 1400 주민편의시설
1) 1401 도서관
2) 1402 도서관 감가상각누계액
3) 1403 주차장
4) 1404 주차장 감가상각누계액
5) 1405 공원
6) 1406 공원 감가상각누계액
7) 1407 박물관 및 미술관
8) 1408 박물관 및 미술관 감가상각누계액
9) 1409 동물원
10) 1410 동물원 감가상각누계액
11) 1411 수목원 및 휴양림
12) 1412 수목원 및 휴양림 감가상각누계액
13) 1413 문화 및 관광시설
14) 1414 문화 및 관광시설 감가상각누계액
15) 1415 체육시설
16) 1416 체육시설 감가상각누계액
17) 1417 사회복지시설
18) 1418 사회복지시설 감가상각누계액
19) 1419 의료시설
20) 1420 의료시설 감가상각누계액
21) 1421 교육시설
22) 1422 교육시설 감가상각누계액
23) 1497 기타주민편의시설
24) 1498 기타주민편의시설 감가상각누계액
25) 1499 건설중인 주민편의시설
5-5. 1300 일반유형자산
1) 1301 토지
2) 1302 입목
3) 1303 건물
4) 1304 건물 감가상각누계액
5) 1305 구축물
6) 1306 구축물 감가상각누계액
7) 1307 기계장치
8) 1308 기계장치 감가상각누계액
9) 1309 차량운반구
10) 1310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누계액
11) 1311 집기비품
12) 1312 집기비품 감가상각누계액
13) 1313 임차개량자산
14) 1314 임차개량자산 감가상각누계액
15) 1397 기타일반유형자산
16) 1398 기타일반유형자산 감가상각누계액
17) 1319 건설중인 일반유형자산
5-6. 1600 기타비유동자산
1) 1601 보증금
2) 1602 무형자산
3) 1699 기타비유동자산
5-7. 2100 유동부채
1) 2101 단기차입금
2) 2102 유동성장기차입부채
3) 2199 기타유동부채
5-8. 2200 장기차입부채
1) 2201 장기차입금
2) 2202 지방채증권
5-9. 2300 기타비유동부채
1) 2301 퇴직급여충당부채
2) 2399 기타비유동부채
5-10 3400 순자산의 증가~3500 순자산의 감소
1) 3401 전기오류수정이익
2) 3402 회계기준 변경으로 생긴 누적이익
3) 3403 재산이관·관리전환으로 생긴 자산증가
4) 3404 양여·기부로 생긴 자산증가
5) 3499 기타순자산의 증가
6) 3501 전기오류수정손실
7) 3502 회계기준 변경으로 생긴 누적손실
8) 3503 재산이관·관리전환으로 생긴 자산감소
9) 3504 양여·기부로 생긴 자산감소
10) 3599 기타순자산의 감소
5-11. 4200 정부간이전수익
1) 4201 지방교부세수익
2) 4202 조정교부금수익
3) 4203 재정보전금수익
4) 4204 국고보조금수익
5) 4205 시도비보조금수익
6) 4206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수익
7) 4207 자치단체간 부담금수익
8) 4299 기타정부간이전수익
5-12. 4300 기타수익
1) 4301 전입금수익
2) 4302 기부금수익
3) 4303 외화환산이익
4) 4304 외환차익
5) 4305 대손충당금환입
6) 4306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
7) 4307 자산금액손실환입
8) 4308 전기오류수정이익
9) 4399 기타수익
5-13. 4100 자체조달수익
1) 4101 지방세수익
2) 4102 경상세외수익
3) 4103 임시세외수익
5-14. 5100 인건비
1) 5101 급여
2) 5102 복리후생비
3) 5103 기타인건비
4) 5104 임시세외수익
5-15. 5400 민간 등 이전비용
1) 5401 민간보조금
2) 5402 민간장학금
3) 5404 이차보전금
4) 5405 출연금
5) 5409 전출금비용
6) 5411 지방공공기관보조금
7) 5499 기타이전비용
5-16. 5200 운영비
1) 5201 도서구입 및 인쇄비
2) 5202 소모품비
3) 5203 홍보 및 광고비
4) 5204 지급수수료
5) 5205 일반유형자산 수선유지비
6) 5206 주민편의시설 수선유지비
7) 5207 사회기반시설 수선유지비
8) 5208 기타자산 수선유지비
9) 5209 교육훈련비
10) 5210 제세공과금
11) 5211 보험료 및 공제료
12) 5212 임차료
13) 5213 출장비
14) 5214 연구개발비
15) 5215 이자비용
16) 5216 업무추진비
17) 5217 행사비
18) 5218 의회비
19) 5219 위탁대행사업비
20) 5220 예술단·운동부 운영비
21) 5223 주민자치활동 운영비
22) 5225 징수교부금
23) 5226 연료비
24) 5227 관리책임자산 취득비
25) 5228 원·정수 구입비
26) 5229 용지·주택 매출원가
27) 5299 기타운영비
5-17 5300 정부간이전비용
1) 5301 시도비보조금
2) 5302 조정교부금
3) 5303 재정보전금
4) 5304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5) 5306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6) 5307 교육기관 운영비 보조금
5-18. 5500 기타비용
1) 5501 자산처분손실
2) 5502 자산감액손실
3) 5503 일반유형자산 감가상각비
4) 5504 주민편의시설 감가상각비
5) 5505 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비
6) 5506 무형자산상각비
7) 5512 외환환산손실
8) 5513 외환차손
9) 5514 대손상각비
10) 5599 기타비용
6.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과목의 이해
6-1. 설정배경
6-2. 설정체계
6-3. 재무회계과목 분류의 이해 및 유의사항
7. 지방재정과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금
7-1. 지방재정의 현황
1) 지방재정의 개념
2) 지방재정의 범위
3) 지방재정의 구성
4) 지방재정의 규모
7-2. 지방재정 중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금
1) 지방재정 중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금
2) 광역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규모
8.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8-1. 목적 및 기본방향
1) 목적
2) 기본 방향
8-2. 행정사항
1) 조례와의 관계
2) 기존 지침과의관계
8-3. 운영기준
9.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9-1. 기금운용방향
1) 기본방향
2)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 및 전문성 강화
3) 융자성 기금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
4) 기금 [일몰제도]의 철저한 이행
5) 기금운용 성과분석 철저
9-2. 지방기금 제도
1) 제도의 변화
2) 제도변화의 주요내용
3) 기금제도 개관
4) 기금의 설치 및 통폐합
9-3. 폐지·통합
9-4.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
1) 기본원칙
2) 기금운용계획 수립
3) 기금의 관리·운용
4) 자금운용계획
제2장 지방행정
1. 지방행정체제 개편
1-1. 역동적이고 건전한 지방자치기반 구축
1) 지방자치 20년 평가
2) 현장중심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3) 복지·안전 등 현장 전문인력 강화
4) 지방자치 재도약을 위한 지방인사 혁신
5) 지방의회 전문성 및 책임성 제고
6)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1-2.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1)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
2)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3) 착한가격업소 등 지방물가 안정화 정책 추진
4) 지역 향토명품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5)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6) 지방규제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1-3. 해외사례
1) 영국 : 계층 축소와 자치단체 통합으로 자생력 강화
2) 일본 : 일상 생활권의 확대에 따라 자치단체(시정촌) 합병
3) 최근의 개편 동향
1-4. 추진현황
1) 추진과정
2) 추진 방향
1-5. 추진배경
1)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한다.
2) 주민 참여 기회를 늘려 건강한 주민자치를 만듭니다
3) 자치단체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입니다
4) 효율적인 지방행정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1-6. 자율통합
1) 추진배경
2) 자치단체 자율통합의 인센티브
3) 통합의 효과
4) 절차
2. 중앙-지방 간 협력적 국정관리 강화
2-1. 지방 간 협력적 국정관리 강화
1) 중앙-지방 간 협력 및 소통 활성화
2) 중앙-지방 간, 지방 상호 간 상생협력 및 갈등관리체계 구축
3)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개최
4) 중앙-지방 간 인사교류 지속 추진
5)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시
6)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 지원
3. 자율에 상응하는 투명한 지방행정 실현
3-1.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시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방향
3-2. 지방의회의 책임성·전문성 강화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연혁
3) 추진성과(유급화 이후)
4) 평가 및 발전방향
4. 회계
4-1. 회계의 의의
4-2. 회게법규의 성격
1) 재정관리적 기본법규
2) 관리적 절차 법규
3) 내부적 규율법규
4-3. 회계의 종류
1) 관리대상에 의한 분류
2) 목적에 의한 분류
4-4. 회계연도 및 출납기한
1) 회계연도의 의의
2) 회계연도 소속구분
3) 출납정리기한
4) 출납사무 완결 기한
4-5. 회계관계공무원
1) 출납원(지방재정법 제 89조)
2) 재정의 통합지출(지방재정법 제 90조)
3)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지방재정법 제91조)
4) 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지방재정법 제92조)
5)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특례(지방재정법 제93조)
6)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지방재정법 제 94조)
7)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지방재정법 제95조)
5. 세입
5-1. 세입의 개요
1) 세입의 의의
2) 세입의 근거
3) 세입의 구성
4) 세입의 일반원칙
5) 세입의 징수와 수납
6) 징수기관과 수납기관(지방재정법 제62조)
7) 징수결정
8) 수납
9) 징수감액결정 및 불납결손처분
6. 예산
6-1. 예산의 개요
1) 예산의 원칙
2) 예산관련 법규
3) 예산의 종류
4) 예산의 기능
5) 예산과 중·장기지방재정계획과의 관계
6) 예산과 주요업무계획과의 관계
6-2. 예산의 편성
1) 예산편성의의의
2) 예산편성권자
3) 예산의 편성절차
6-3. 예산집행
1) 예산집행의 의의
2) 예산의 배정
3) 예산의 변동
4) 채무부담행위
5)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7. 결산
7-1. 결산의 의의
7-2. 결산상의 잉여금 처리
7-3. 결산의 기능
7-4. 결산의 절차
1) 결산서의 작성
2) 결산서의 의회 제출
3) 의회의 결산승인
4) 결산승인의 보고 및 고시
제3장. 지방행정지원
1.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 지원
1-1. 주민편의 개선 및 사회통합 지원
1)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사회 실현
2) 주민등록제도와 인감증명제도 개선
3) 불합리한 지방자치단체 경계조정
1-2. 지방자치법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방향
1-3. 행졍구역자율통합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방향
2. 광역경제권의 의의
2-1. 광역경제권 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1) 광역경제권의 정책적 의의
2) 광역경제권 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2-2. 광역경제권의 필요성
1) 광역경제권의 경제·산업적 배경
2) 기존 시·도 단위 정책추진의 한계
2-3. 광역경제권 정책의 주요내용과 향후과제
1) 광역경제권 발전 정책 추진 배경
2) 광역경제권 발전 전략
3) 광역경제권 발전기반 구축
4) 광역경제권 추진체계 확립
5) 향후 정책 과제
3.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
3-1.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1) 기본방향
2) 대상 및 작성 기준
3) 계획 수립 세부사항
3-2. 행정사항
3-3. 지방재정운용 여건
1) 세계 경제 전망
2) 국가 중기 재정정책 및 재원배분 방향
3) 자치단체 세입·세출 여건
3-4.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1) 제도의 의의
2) 연혁 및 근거규정
3) 수립체계타 지방재정제도와의 관계
4. 지방자치 이슈
4-1. 2015년도 지방자치의 쟁점과 방향
1) 2014년 지방자치 동향
2) 2015년, 민선 지방자치 20년의 의미
3) 2015년 이후 민선 지방자치의 운영 방향
4) 2015년 이후 민선 지방자치의 해결과제
5. 지방공기업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1) 지방공기업의 재정운용 여건
2) 지방공기업의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
5-3. 종전과 달라지는 사항
1) 지방직영기업
2) 지방공사 및 공단
3) 공통
제4장. 관련뉴스
제5장. 질의회신
제6장. 관련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본정보
| ISBN | 9791158401887 |
|---|---|
| 발행(출시)일자 | 2017년 02월 10일 |
| 쪽수 | 1007쪽 |
| 크기 |
203 * 265
* 56
mm
/ 2201 g
|
| 총권수 | 1권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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