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음에
2021. 1. 1.부터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수처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약칭: 수사준칙), 형사소송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 등이 시행됨으로써 어느 정도 검·경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한 사법개혁이 정비되는 실정입니다.
2. 2022.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등의 문제
대통령령(2020.10.7)에 의하여 개정 형사소송법(2020.2.4)이 2021. 1. 1.부터 시행되고(그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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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음에
2021. 1. 1.부터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수처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약칭: 수사준칙), 형사소송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 등이 시행됨으로써 어느 정도 검·경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한 사법개혁이 정비되는 실정입니다.
2. 2022.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등의 문제
대통령령(2020.10.7)에 의하여 개정 형사소송법(2020.2.4)이 2021. 1. 1.부터 시행되고(그 사이 2020. 12. 8. 제17조 제8호 및 제9호의 신설과 알기 쉬운 법률 문장으로 자구를 수정한 한 차례 개정이 있었음), 다만 제312조 제1항(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은 2022. 1. 1.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나 사례형 문제 대비와 관련해서는 제312조 제1항을 제외하고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법원사무관·법원행시·법무사 등 준비생들은 본서의 내용대로 준비하면 됩니다.
다만,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준비생들은 (시험 주무부서의 특별한 지침 - 구법에 의한다는 등 - 이 없는 한) 제312조 제1항의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나 공범 등과 관련된 문제는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규정인 제312조 제3항의 법리와 같은 내용으로 준비하고, 제312조 제2항의 영상녹화물 등 관련부분은 완전 삭제하기 바랍니다.
例, [사례 102 일부, 사례 117, 유제 47, 유제 49·50 일부, 사례 120 등]
3. 추가문제
2021년도 변시 기출 및 2020년도 모의문제, 2020년도 법행, 법무사, 법원사 기출문제, 최근의 중요판례를 기초로 추가한 사례(또는 유제) 문제, 그리고 2021. 1. 1.부터 시행되는 검사규 및 수사준칙 등을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추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유제)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법원의 조치, ② (유제) 항소법원이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 전에 피고인 스스로 선임한 사선변호인에 대하여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③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 후에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대판, ④ (유제) 소송기록접수통지 후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기록통지 요부, ⑤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 여부 및 그에 대한 불복방법, ⑥ (유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과 그 침해시 불복방법과 증거능력, ⑦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의 허부 등, ⑧ 고소·고발의 추완 허부, ⑨ 공소장변경에 의한 공소제기 하자의 치유 허부, ⑩ 고소취소된 협박죄가 공갈미수죄로 공소장변경된 경우 하자의 치유 여부, ⑪ 내사, ⑫ 고소 전 수사의 적법성 여부, ⑬ (유제)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불가분 원칙의 준용여부, ⑭ 압수의 목적물 - 사건과의 관련성,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⑮ 압수·수색집행시 변호인의 참여권의 법적 성격, ? 체포목적의 피의자 수색, ?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1), ? (유제) 긴급체포 후 영장 없는 압수, ?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2)와 요급처분의 문제, ? (유제)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2)와 요급처분, ? 유류물의 압수, ? 임의제출물의 압수(1), 비망록의 증거능력, ? 임의제출물의 압수(2), ? (유제) 사인의 위수증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여부, ? (유제) 사인의 위수증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여부, ? 증인신문 전 작성된 번복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법정 증언의 증명력, ? (유제) 공소장변경의 필요성(기수 → 미수, 고의 → 과실, 교사범 → 방조범), ?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 사경 작성 공범에 관한 제312조 제3항의 법리와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자 사이의 적용여부, ? 정당한 또는 정당하지 않은 증언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 (유제)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2), ? (유제)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 ?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2), ? (유제)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1), ? (유제)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2), ? (유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유제) 증거동의의 철회의 허용시기, ? 현행범인체포 경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상 ‘압수경위’란의 보강증거의 자격, ?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이익, ? (유제) 면소판결에 대한 무죄 주장의 상고의 허부, ?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2) 및 파기환송법원의 조치, ?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유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과 일반사건 병합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집행유예, ?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시 판단기준, ? 검사의 항소이유서 추상적 기재의 효력, ? (유제)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추상적 기재의 효력,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 항소사건의 심판 허부, ? (유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 항소사건의 심판 허부, (유제) 특별사면 재심사유,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과 재심사유,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과 고정사건과 고단사건의 병합시 1개의 징역형 선고의 적법성, (유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과 고정사건과 고단사건의 병합시 1개의 징역형 선고의 적법성 등을 추가 또는 수정하였습니다.
3. 당부의 말씀
작금의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맙시다.
우리 함께 즐기며 슬기롭게 대처합시다. ‘Life Goes On’- ‘Beyond The Scene’ 노래 제목 중
2021년 2월
편저자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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