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inbow 형사소송법 변시 기출 모의해설 선택형(진도별)(2022 대비)

Name: 형사소송법 변시 기출 모의해설 선택형(진도별)(2022 대비)
Author: 김영환

김영환 지음 | 학연 | 2021년 02월 01일 출간

형사소송법 변시 기출 모의해설 선택형(진도별)(2022 대비)(Rainb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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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신용카드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 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페이나우, 11PAY와 휴대폰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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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58246242(1158246242)
쪽수	695쪽
크기	189 * 260 * 26 mm /1033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취업/수험서 > 고시 >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변시 기출 모의해설 선택형(진도별)(2022 대비)』는 〈형사소송법〉, 〈형사법 종합문제〉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제1편 형사소송법
제1장 총 론 3
제2장 수사편 37
제3장 공소제기편 124
제4장 공판편 147
제5장 증거편 191
제6장 재판편 295
제7장 비상구제 및 특수절차편 343

제2편 형사법 종합문제
제1장 총론편 365
제2장 수사편 378
제3장 공소제기편 439
제4장 공판편 462
제5장 증거편 515
제6장 재판편 602
제7장 비상구제 및 특수절차론 635

판례색인 652

판례색인

[대법원 판결]
대판 1948. 03. 19. 4281형상5 398
대판 1957. 03. 08. 4290형상23 501, 502, 637
대판 1957. 10. 04. 4290형비상1 317
대판 1960. 07. 13. 4293형상166 11
대판 1961. 08. 02. 4294형상284 409, 532
대판(全) 1961. 12. 14. 4292형상647 540
대판 1962. 01. 11. 60도883 44, 385
대판 1962. 06. 28. 62도66 133, 444
대판 1964. 04. 28. 64도135 226, 551
대판 1964. 06. 16. 64오2 356
대판 1964. 12. 21. 4293비상1 356
대판 1965. 01. 26. 64도687 386
대판 1965. 09. 28. 65도695 409
대판(全) 1965. 12. 10. 65도826 190, 569
대판(全) 1966. 03. 24. 65도114 132, 133, 444, 445, 446
대판 1966. 06. 07. 66도526 605
대판 1966. 07. 12. 66도617 226, 551
대판 1966. 11. 29. 66도1415 170
대판 1966. 12. 06. 66도1392 519
대판(全) 1966. 12. 08. 66도1319 628
대판 1966. 12. 27. 66도1535 175
대판 1967. 05. 23. 67도471 41, 48
대판 1967. 07. 04. 67도613 174
대판(全) 1968. 09. 19. 68도995 476
대판 1969. 03. 31. 69도179 412
대판 1969. 03. 18. 69도114 627
대판 1969. 07. 22. 67도1117 481, 642
대판 1969. 07. 22. 68도817 9
대판 1970. 06. 30. 70도562 428
대판 1970. 07. 28. 70도942 35, 36, 381
대판 1971. 01. 26. 70도2598 538, 540
대판 1971. 02. 09. 71도28 336
대판 1971. 03. 09. 71도186 360, 447, 469, 497, 502, 645
대판 1971. 04. 06. 71도287 437
대판 1971. 05. 24. 71도574 310, 317
대판 1971. 06. 08. 71도795 538
대판(全) 1971. 06. 22. 71도740 623
대판 1971. 07. 06. 71도974 118, 367
대판 1971. 08. 18. 71도53 340
대판 1971. 11. 23. 71도1106 44, 385
대판 1971. 12. 21. 71도2004 472, 580
대판 1971. 12. 28. 71도1208 11
대판 1972. 11. 14. 72도1946 379
대판 1973. 04. 30. 73도354 409
대판 1973. 06. 12. 72도1796 590
대판 1973. 07. 24. 73도1256 434, 539
대판(全) 1973. 11. 13. 73도1553 490
대판 1973. 12. 11. 73도2173 295, 297
대판 1974. 01. 15. 73도2967 174, 176
대판 1974. 11. 26. 74도2817 634
대판 1975. 05. 27. 75도1184 608
대판 1975. 06. 10. 75도204 46, 47
대판 1975. 06. 24. 70도2660 133
대판 1975. 11. 25. 75도2946 129
대판 1975. 12. 23. 75도114 488
대판 1976. 05. 25. 75도1549 392
대판 1976. 05. 26. 76도1126 444, 445
대판 1976. 07. 27. 75도2720 481, 643
대판 1976. 11. 23. 76도3067 246
대판 1976. 12. 28. 76도3203 149, 345
대판 1977. 02. 08. 76도3685 360, 447, 469, 497, 502, 645
대판 1977. 09. 13. 77도284 450
대판 1977. 09. 28. 77도2203 301
대판 1977. 12. 13. 77도2770 50, 117, 119
대판(全) 1978. 02. 14. 77도3564 300
대판 1978. 10. 10. 78도2225 8
대판 1979. 03. 27. 78도1031 25, 175, 176, 285, 287, 289, 481, 482, 501, 578, 589, 590
대판 1979. 06. 12. 79도792 50, 430
대판 1979. 08. 21. 79도1249 566
대판 1979. 10. 30. 79도489 407
대판 1979. 11. 27. 79도2410 512, 644
대판 1980. 03. 25. 79도2105 159, 337, 485
대판 1980. 05. 27. 80도290 486
대판 1980. 10. 14. 80도1373 431
대판 1980. 10. 14. 80도1959 143
대판 1980. 10. 27. 80도1448 389
대판 1980. 11. 11. 80도131 380
대판 1980. 12. 09. 80도1177 542
대판 1980. 12. 09. 80도2236 165
대판 1981. 06. 09. 81도1353 282
대판 1981. 06. 09. 81도775 508
대판 1981. 06. 23. 81도1437 359
대판 1981. 07. 07. 81도1314 509
대판 1981. 07. 14. 81도1302 512, 644
대판 1982. 01. 12. 81도2991 481, 643
대판 1982. 03. 23. 81도1450 297
대판 1982. 04. 27. 82도274 497
대판 1982. 06. 08. 82도669 279
대판 1982. 06. 08. 82도781 566
대판 1982. 06. 08. 82도884 452, 633
대판 1982. 06. 22. 82도898 289, 501, 590
대판 1982. 07. 13. 82도1352 418, 567
대판 1982. 09. 14. 82도1000 289, 501, 590
대판 1982. 09. 14. 82도1504 35, 381
대판 1982. 09. 28. 81도2777 548
대판 1982. 10. 12. 82도1865·82감도383 245
대판 1982. 10. 12. 82도2183 559
대판(全) 1982. 12. 09. 80도384 311, 313, 322, 324, 326, 328, 339, 624
대판 1982. 12. 14. 82도2442 131
대판 1983. 02. 08. 82도2714 487
대판 1983. 02. 08. 82도2940 292, 293
대판 1983. 02. 22. 82도3107 279
대판 1983. 03. 08. 82도2873 265, 266
대판 1983. 04. 12. 82도2939 162
대판 1983. 04. 26. 82도2829 331, 365, 487, 488
대판 1983. 04. 26. 82도2829·82감도612 330
대판 1983. 04. 26. 83도323 47, 452, 453
대판 1983. 05. 10. 83도686 279
대판 1983. 06. 14. 81도2492 593
대판 1983. 06. 14. 82도293 138
대판 1983. 06. 28. 83도1019 271
대판 1983. 06. 28. 83도1036 373
대판 1983. 08. 23. 83도1486 420
대판 1983. 08. 23. 83도1600 580
대판 1983. 09. 13. 83도712 204, 260
대판 1983. 10. 11. 83도2057 486
대판 1983. 10. 25. 83도2366 297
대판 1983. 11. 08. 83도2500 151
대판 1984. 01. 24. 83도2945 479
대판 1984. 02. 14. 81도3202 487
대판 1984. 02. 14. 83도2967 409
대판 1984. 02. 14. 83도3146 253
대판(全) 1984. 02. 28. 83다카1981 345
대판 1984. 02. 28. 83도2783 431
대판 1984. 02. 28. 83도3074 151
대판 1984. 02. 28. 83도3321 418, 567,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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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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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결(全) 2010. 10. 29. 2008재도11 353
대결(全) 2011. 01. 20. 2008재도11 345
대결 2011. 02. 01. 2009모407 442
대결 2011. 05. 26. 2009모1190 82, 83, 84
대결(全) 2012. 02. 16. 2009모1044 16, 20, 21, 22, 23, 24, 333
대결 2013. 01. 24. 2012모1393 31, 52, 167
대결 2013. 07. 01. 2013모160 25, 29, 52, 56, 73
대결 2014. 05. 30. 2014모739 636
대결 2014. 10. 16. 2014모1557 307
대결(全) 2015. 07. 16. 2011모1839 87, 89, 91, 94, 95, 104, 208, 408
대결(全) 2015. 07. 16. 2013도11650 199, 200, 201, 202
대결(全) 2015. 07. 16. 2013모2347 129
대결 2015. 10. 15. 2013모1970 117
대결 2016. 06. 14. 2015모1032 69, 70
대결 2017. 03. 30. 2016모2874 307
대결 2017. 07. 27. 2017모1377 17
대결 2017. 09. 22. 2017모1680 33
대결 2018. 03. 29. 2018모642 330
대결 2018. 05. 02. 2015모3243 350, 351
대결 2019. 11. 29. 2017모3458 359
대결 2020. 03. 17. 2015모2357 28
대결 2020. 04. 16. 2019모3526 88
대결 2020. 06. 26. 2019모3197 347

[헌법재판소 결정]
헌재결 1989. 10. 27. 89헌마56 441
헌재결 1990. 08. 27. 89헌가118 13
헌재결 1992. 01. 28. 91헌마111 26
헌재결 1992. 01. 28. 91헌마911 26
헌재결 1993. 12. 23. 93헌가2 77
헌재결 1995. 03. 23. 92헌바1 325
헌재결 1995. 11. 30. 92헌마44 331
헌재결 1996. 02. 16. 96헌가2·96헌바7·96헌바13 141, 455
헌재결 1996. 12. 26. 94헌바1 119
헌재결 1997. 03. 27. 96헌가11 12
헌재결 2003. 03. 27. 2000헌마474 17
헌재결 2004. 03. 25. 2002헌바104 77
헌재결 2005. 02. 03. 2003헌마544 69
헌재결 2009. 09. 24. 2008헌가25 299
헌재결 2010. 06. 24. 2009헌마257 30, 31
헌재결 2011. 02. 15. 2011헌마30 54
헌재결 2011. 05. 26. 2009헌마341 26
헌재결 2011. 11. 24. 2008헌마578 441
헌재결 2011. 11. 24. 2008헌마578, 2009헌마41·98(병합) 126, 128, 130
헌재결 2013. 10. 24. 2011헌바79 219, 292, 549
헌재결 2014. 04. 22. 2014헌마205 69
헌재결 2018. 12. 27. 2015헌바77 512

[기 타]
광주고법 2008. 01. 15. 2007노370 102

책 속으로

[머리말]
1. 검ㆍ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개정법률에 대하여
2020. 2. 4. 일부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2020. 10. 7. 대통령령인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2020. 1. 1.부터 시행되고 있고(다만,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2022. 1. 1.부터 시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공수처법 )도 2020. 1.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2020. 12. 8. 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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