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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기 형법 사례연습(2022 대비) 진도별 변시 사시 기출

이인규 지음 | 학연 | 2021년 01월 28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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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2 ~ 2021.05.31
상품상세정보
ISBN 9791158246211(1158246218)
쪽수 652쪽
크기 187 * 257 * 32 mm /997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형법 사례연습(2022 대비)』는 〈고의의 작위·기수범〉, 〈미수범〉, 〈범죄의 다수 참가형태(공범론)〉,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부작위범〉, 〈죄수론〉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목차

제1장 고의의 작위·기수범
사례01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
사례02 구성요건적 고의 및 구성요건적 착오 6
사례03 우연방위 등 35
사례04 위법성조각사유 39
사례05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60
사례06 금지착오 및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69

제2장 미수범
사례07 중지미수 86
사례08 불능미수 96
사례09 예 비 107

제3장 범죄의 다수 참가형태(공범론)
사례10 다수참가형태 일반론 117
사례11 간접정범 127
사례12 공동정범 135
사례13 교사범 및 방조범 159
사례14 정범·공범과 신분 175

제4장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사례15 과실범 188
사례16 결과적 가중범 192

제5장 부작위범
사례17 부작위범 212

제6장 죄수론
사례18 죄수론 223

제7장 형벌론
사례19 형벌론 232

제8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사례20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39

제9장 자유에 대한 죄
사례21 협박, 강요, 체포·감금, 약취·유인의 죄 250
사례22 강간과 추행의 죄 254

제10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사례23 명예에 관한 죄 262
사례24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276

제11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사례25 주거침입의 죄 279

제12장 재산에 대한 죄
사례26 절도의 죄 287
사례27 강도의 죄 315
사례28 사기의 죄 363
사례29 공갈의 죄 411
사례30 횡령의 죄 432
사례31 배임의 죄 465
사례32 기타 재산범죄 490

제1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사례33 문서에 관한 죄 501

제14장 기타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사례34 방화 및 도박에 관한 죄 533

제15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사례3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44
사례36 공무방해에 관한 죄 562
사례37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72
사례38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86
사례39 무고의 죄 607

제16장 특별형법
사례40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 615
사례41 성폭력특별법 637

책 속으로

머리말

2022년 대비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형법사례연습?은 2021년 대비판에다 2021년 실시된 제10회 변호사시험문제와 2020년 실시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3회분 모의고사문제를 추가하면서 그 사이에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로 변경된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해설을 수정하는 선에서 손질하였습니다.
아울러 해가 거듭될수록 계속 문제가 추가되면서 분량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여 오래된 낡은 모의고사 문제 중 출제가능성이 떨어지는 일부 문제를 과감히 삭제하였습니다.
필자는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형법사례연습?을 비롯...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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