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병기 노무사 행정쟁송법(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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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윤병기
[약 력]
서강대학교 법학과 졸업
합격의 법학원 변호사시험, 5급 공채 행정법 전임
[편저서]
최종병기 행정법(2019, 학연)
최종병기 행정법연습 (진도별)(2019, 학연)
최종병기 행정법 복붙 167(2019, 학연)
목차
- 01. 행정소송 1
02.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4
03. 취소소송의 대상 5
04. 거부에 대한 취소소송의 적법성 13
05. 재결을 거친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21
06. 일부취소재결ㆍ변경재결의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25
07. 변경명령재결의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26
08. 변경처분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28
09.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31
10. 협의의 소의 이익 40
11. 피고적격과 피고경정 47
12. 제소기간 53
13. 관 할 59
14. 행정심판전치주의 60
15. 취소소송의 심리 63
16. 입증책임과 주장책임 67
17. 처분의 위법판단 기준시 71
18.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73
19. 취소소송의 판결 77
20. 변경판결의 가부 79
21. 사정판결 82
22. 취소판결의 형성력 85
23. 제3자의 소송참가 87
24. 제3자의 재심청구 89
25. 기속력 90
26. 간접강제(재처분의무의 이행확보수단) 94
27. 기판력 96
28. 판결에 의하지 않은 그 외 소송의 종료 사유 99
29. 집행정지 102
30. 거부에 대한 행정소송상 가구제 108
31.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110
32. 소변경 114
33. 무효확인소송 119
3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23
35. 무명항고소송 127
36. 당사자소송 130
37. 객관소송 134
38. 행정심판과 재결 137
39. 행정심판의 요건 및 심리 등 148
40. 행정심판상 가구제 151
41. 고지제도 155
42. 행정법의 기초 개념 158
판례색인 174
책 속으로
[머리말]
노무사 행정쟁송법은 범위가 매우 작다는 보기 드문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법은 민법, 헌법, 민사소송법의 기본적 법리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법은 다른 법과목 보다 양은 적지만 내용이 까다롭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쟁송법은 이런 행정법에서 내용상 분리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즉 행정쟁송법 역시 매우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이 적다는 장점은 이런 단점을 압도합니다. 노무사 시험에서 행정쟁송법은 전략과목이 되어야만 합니다. 설령 이해가 충분하지 않아도 힘(암기)로 압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이해를 더 한다면 적은 비용투입과 고득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명실상부한 전략과목이 될 수 있겠지요.
출제 가능한 쟁점들을 최대치로 뽑아서 쟁점 나열식으로 교재를 구성했습니다. 나의 상대가 어느 정도의 덩치를 가진 녀석인지 전체를 조망해 볼 수 있습니다.
각 쟁점에서는 개별 법리마다 답안지에 현출되어야 하는 내용이며 순서가 무엇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교재에는 답안지에 현출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이해를 돕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문장들은 없습니다. 교재에 있는 텍스트는 답안지에 현출되어야만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해를 돕는 것으로만 구성했습니다.
저의 교재가 수험이라는 불확실하고 힘든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의 지난 시간에도 또 다른 의미를 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교재가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도움을 주신 이인규 선생님, 편집인 전희주님과 학연 관계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책을 함께 만들어준 귀연아 고마워.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은 즈음에
윤병기 씀
기본정보
ISBN | 9791158246037 |
---|---|
발행(출시)일자 | 2020년 12월 21일 |
쪽수 | 170쪽 |
크기 |
191 * 262
* 12
mm
/ 333 g
|
총권수 | 1권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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