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행정법 캡슐이 제11판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개념, 쟁점, 판례의 암기용 보조교재로 초판을 출간한지 벌써 10여년이 되었습니다. 제7판부터 쟁점을 삭제하고 판례에 대한 소개 비중을 높였고, 제8판에서부터 교과서 목차에 입각하여 판례를 소개하는 등 당초의 성격과는 달리 판례집의 성격이 커져 왔었는데, 이제는 명실상부한 행정법 판례집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행정법 캡슐 제11판은 형식의 변화를 주었고, 내용에 있어서도 더 많은 판례를 수록했습니다. 우선, 그동안 휴대용 사이즈로 출간했지만 책상에서 학습하기에는 불편하다는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판형을 확대하고 글자 크기를 조금 키웠습니다. 휴대하고자 하는 수험생에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례형 문제 대비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각종 선택형 시험에도 유용한 교재가 되고자 보다 많은 판례를 소개했습니다. 제11판은 2019년 제10판 출간 후 나온 새로운 판례들을 반영하고, 기존의 판례 중 일부를 대체하고, 미처 소개하지 못한 판례들도 추가했습니다. 최근 각종 국가고시, 공무원시험에 출제된 판례들도 반영했습니다.
캡슐을 정독하면 판례를 통한 교과서 1회독의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소개된 판례들은 기본법리를 담은 판례들도 있고, 구체적인 사안을 소개한 판례도 있습니다. 판례에 대한 핵심 코멘트도 소개했습니다. 최대한 많은 판례를 반복해서 접하기를 바랍니다.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판례보다 더 풍부한 판례학습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캡슐은 유용한 교재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캡슐로 학습하면 판례의 표현에 최대한 친숙해 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교과서에서는 판례의 법리만 간략히 소개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캡슐에서는 판례의 사실관계까지 같이 소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있어 사례형 문제에 충실히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이 캡슐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시험이나 각종 공무원시험의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는 데에도 캡슐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선택형 시험의 기출 지문들을 보면 아주 이례적인 판례들로 구성한 지문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캡슐에 소개된 판례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례형 문제를 대비하는 수험생은 기본법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집중을 해서 학습을 하되 사례화되기 어려운 일부 판례는 가볍게 넘어가고,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거의 모든 판례를 망라하되 사실관계가 길고 복잡한 판례는 핵심적인 결론만 습득하는 방법으로 학습하기를 권고합니다. 2021년부터는 7급 공채 시험에 PSAT 과목이 추가함에 따라 5급 공채 시험을 응시하던 수험생들이 7급 공채시험을 병행하여 응시할 것도 예상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캡슐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제11판의 제작에도 도서출판 학연의 대표이신 이인규 박사님과 전희주 편집인의 도움이 컸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행정법 캡슐을 사랑해주시는 독자들의 합격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류준세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