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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 이론 + 문제
- 특징 :
① 법원행정처 주관시험 기출문제 중심으로 구성
② 2020년 시행 법원직, 변호사, 법원행시 기출문제 반영
③ 간결하게 압축 정리된 해설
작가정보
[약 력]
ㆍ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ㆍ부산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ㆍ전 합격의 법학원 등 형법 전임
[주요저서]
ㆍ형법과 착오(형법 테마강의Ⅰ)(학연, 2015)
ㆍ형법입문(학연, 2016)
ㆍ형법 Blackbox(학연, 2018)
ㆍ이것만은 알고 쓰자! 형법판례(학연, 2019)
ㆍRainbow 변시 기출해설/모의해설 형사법 사례형(학연, 2020)
ㆍRainbow 변시 기출해설/모의해설 형법 선택형(학연, 2020)
ㆍRainbow 변시 기출모의해설 형법 선택형(학연, 2020)
ㆍ사례문제대비 형법논점 Capsule(학연, 2020)
ㆍ진도별 변시ㆍ사시기출 형법 사례연습(학연, 2020)
ㆍRainbow 핵심○X 형법(학연, 2020)
ㆍ형법강의(학연, 2020)
ㆍ법원직 형법강의(학연, 2020)
ㆍ2021대비 법원직 핵심지문 OX 형법(학연, 2020)
ㆍ2020 법무사시험대비 형법기출사례해설(학연, 2020)
ㆍ특별형법(학연, 2020)
ㆍ최근 5년 형법판례 OX(학연, 2020)
목차
- 형법총론 제1편 서 론
제1절 형법의 의의·성격·기능 / 제2절 죄형법정주의 3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14
Ⅰ. 시간적 적용범위 14
Ⅱ. 장소적ㆍ인적 적용범위 18
Ⅲ. 외국에서 받은 형의 산입 및 형법총칙의 적용 23
제4절 형법의 개정 과정 및 형법규정 26
형법총론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31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31
제2절 범죄체계론과 범죄의 성립요건 34
제3절 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추조건 34
제4절 행위론 / 제5절 행위의 주체 36
제2장 고의의 작위·기수범 39
제1절 구성요건 39
제1관 서설 / 제2관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 제3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9
제4관 구성요건적 고의 및 구성요건적 착오 44
제2절 위법성 50
제1관 위법성의 일반이론 / 제2관 정당방위 50
제3관 긴급피난 56
제4관 자구행위 58
제5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58
제6관 정당행위 61
제3절 책임론 70
제1관 책임의 일반이론 / 제2관 책임능력 70
제3관 위법성의 인식 및 금지착오 75
제4관 기대가능성 80
제3장 미수론 87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 제2절 미수범의 일반적 요건 87
제3절 중지미수 99
제4절 불능미수 104
제5절 예비죄 110
제4장 범죄의 다수참가형태(공범론) 114
제1절 다수참가형태의 일반이론 114
제2절 간접정범 118
제3절 공동정범 124
제4절 교사범 132
제5절 방조범 138
제6절 정범·공범과 신분 142
제5장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149
제1절 과실범 149
제2절 결과적 가중범 161
제6장 부작위범 169
형법총론 제3편 죄수론
제1장 죄수의 일반이론 181
제2장 일 죄 181
제3장 수 죄 205
Ⅰ. 상상적 경합 205
Ⅱ. 실체적 경합 215
형법총론 제4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종류 225
Ⅰ. 서 설 225
Ⅱ. 사 형 225
Ⅲ. 자유형 225
Ⅳ. 재산형 225
Ⅴ. 명예형 239
Ⅵ. 형의 경중 241
제2절 형의 양정 242
제3절 누 범 251
제4절 유예제도 256
Ⅰ. 집행유예 256
Ⅱ. 선고유예 261
제5절 형의 집행 267
Ⅰ. 형집행 일반 267
Ⅱ. 가석방 267
제6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269
Ⅰ. 형의 시효 269
Ⅱ. 형의 소멸 271
Ⅲ. 형의 기간 272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75
제1절 살인의 죄 275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77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83
제4절 낙태의 죄 285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288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290
제1절 협박의 죄 290
제2절 강요의 죄 293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295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96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98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315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315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31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45
제1절 비밀침해의 죄 345
제2절 주거침입의 죄 345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354
제1절 절도의 죄 354
제2절 강도의 죄 373
제3절 사기의 죄 383
제4절 공갈의 죄 415
제5절 횡령의 죄 422
제6절 배임의 죄 438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470
제8절 손괴의 죄 476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79
형법각론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99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99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500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제5절 교통방해의 죄 502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506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506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528
제3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529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534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535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535
제4장 사회도덕에 대한 죄 536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536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40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544
형법각론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47
제1절 내란의 죄 547
제2절 외환의 죄 549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550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52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52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583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02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09
제5절 무고죄 625
책 속으로
[머리밀]
거의 모든 시험에서 기출문제는 그 시험공부의 출발점이면서 종착점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기출문제는 자신이 준비하는 시험에서 앞으로 ‘어느 분야’에서 ‘어떤 내용’의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 출제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게 해 주며, 기출문제의 사례들이 평면적인 교과서의 서술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또한 기출문제는 방대한 분량의 교재 내용 중 상대적으로 집중도를 높여 공부하여야 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별하게 하여 공부의 강약조절을 가능하게 하며, 나아가 해마다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판례를 기본서에 다 수록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해 기본서에 수록되지 않았지만 법원직 등의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판례를 정리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본 ‘법원직 형법 기출문제해설’은 최근 법원직 시험의 변경된 출제경향에 비추어 최근 10여년치(2008년부터 2020년까지) 법원직 기출문제, 최근 8년치(2013년부터 2020년까지) 법원행정고등고시 기출문제 및 최근 3년치 능력검정시험문제를 중심으로 하면서 최근 5년치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함께 수록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다만 교재의 분량을 고려하여 법원행정고등고시 문제는 법원직 문제와 중복되는 지문은 생략하면서 문제를 통폐합하기도 하고 너무 긴 지문은 출제의도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요약하기도 하였습니다.
법원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처음 기본서를 공부할 때부터 ‘법원직 형법 기출문제해설’을 기본서 옆에 두고, 기본서의 한 파트를 공부한 후 ‘법원직 형법 기출문제해설’로 이해도를 확인하면서 공부한다면 학습의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책을 준비하면서 편저자는 수험생들에게 정확하면서도 풍부한 해설을 제공하는데 가장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면서 문제 출제 후 법령이 개정되었거나 대법원의 판례가 변경된 경우, 그 개정 법령과 변경 판례를 문제해설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굳이 별도의 자료를 참고하지 않더라도 출제된 문제의 쟁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유사한 쟁점의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법원직 형법 기출문제해설’이 수험생들의 꿈과 희망을 이루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법원직 수험생들이 건강을 해치지 않고 하루빨리 합격의 행운을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2020. 10.
편저자 이인규 씀
기본정보
ISBN | 9791158245917 | ||
---|---|---|---|
발행(출시)일자 | 2020년 10월 19일 | ||
쪽수 | 638쪽 | ||
크기 |
190 * 260
* 27
mm
/ 1015 g
|
||
총권수 | 1권 | ||
이 책의 개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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