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투맨 공무원 노동법: 노동법·노동법개론(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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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노동 대학원에 수석으로 입학하여 노동법을 전공하였다. 대한민국 최대의 노무법인으로 알려진 노무법인 유앤의 수석 노무사 출신으로서 현재 한국인사노무법률센터 센터장인 김성권노무사는 외투기업 전문 노무사로서 인도의 타타 그룹 및 그 계열사를 비롯하여 미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싱가폴, 홍콩 등의 기업을 자문하였고 영국 런던 왕립 우취협회(RPSL) 정회원, 국제노동법포럼(ILF) 대한민국 대표로 활동 중이다. 특히, 2018년에는 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아이비리그) 초빙 강의로 대한민국 노동법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중앙법률사무교육원(인사노무법률 전임교수) 및 커넥츠 노무사단기 (노동법전임교수)에서 인사노무법률 및 노동법 전임 교수로 있는 김성권 노무사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및 공인행정사협회 등 전문자격사 협회 등에서 공인노무사 연수교육 및 행정사 연수교육 등을 맡았으며, 삼성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투자 증권을 비롯한 많은 기업에서 강의하였다.
[주요저서]
ㆍ 통합 노동법 강의
ㆍ 통합 노동법 요론
ㆍ 통합 노동법 사례연습
ㆍ 통합 노동법 쟁점 및 사례
ㆍ 핵심 총정리 노동법
ㆍ 맨투맨 객관식 노동법(I)
ㆍ 맨투맨 객관식 노동법(Ⅱ)
ㆍ 노동조합 매뉴얼
ㆍ 단체협상 가이드북
ㆍ 미국의 부당노동행위제도 연구
ㆍ 근로자를 위한 임금체불 구제 실무
ㆍ 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사노무관리 매뉴얼 및 해설
ㆍ 영미법상 금반언의 원칙과 노동법상 강행규정의 관계
목차
- 제1편 근로기준법 1
제1장 총 론 3
01. 법원 3
02. 근로기준법의 주요원칙 7
03. 근로기준법의 적용 16
제2장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ㆍ의무 26
0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26
02.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의무 35
03. 근로감독관 48
제3장 근로계약 53
01. 근로계약의 체결 53
02. 채용내정과 시용 및 수습의 근로관계 55
03. 근로조건의 명시 60
04. 근로계약으로 체결할 수 없는 사항: 위반시 벌칙 적용 63
05.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70
06. 연소자의 보호 76
07. 여성근로자의 보호(모성의 보호) 84
제4장 취업규칙 95
01. 취업규칙의 의의 95
02. 취업규칙의 통제 96
03. 취업규칙의 변경 99
04.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102
05.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등 104
제5장 임 금 116
01. 근로기준법상 임금 116
02. 평균임금 122
03. 통상임금 130
04. 임금의 지급 방법(임금지급의 4대원칙) 137
05. 임금채권(지급)의 보장 등 144
제6장 근로시간과 휴식 176
01.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176
02. 휴일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192
03.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및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의 적용의 예외 200
04. 휴가제도 206
제7장 인사권과 징계권 및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 218
01. 인사이동(인사권) 218
02. 징계 226
03. 사용자의 해고 236
04. 근로자 해고의 법정요건 249
05. 직권면직과 당연퇴직 256
06.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262
제8장 근로기준법상 벌칙, 과태료 278
01. 벌칙, 과태료 278
02. 근로자 대표 284
제2편 최저임금법 287
제3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09
제1장 노조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 311
01. 노조법상 근로자 311
02. 노조법상 사용자와 사용자 단체 312
제2장 노동조합 316
01. 노동조합 총론 316
02. 노동조합의 설립 318
03. 노동조합의 운영과 관리 340
04. 총회와 대의원회 350
05. 집행기관(임원)과 감사기관 등 362
제3장 조합활동 368
01. 노동조합의 활동 368
02. 노조전임제도와 근로시간 면제제도 370
03. 노동조합의 통제권 378
04.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의 변경과 해산 등 386
제4장 단체교섭 396
01. 단체교섭권 396
02.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397
03. 단체교섭의 대상 401
04. 성실교섭의무 406
05. 교섭창구 단일화 416
06. 단체교섭 거부에 대한 구제 428
제5장 단체협약 435
01. 단체협약의 의의 435
02. 단체협약의 성립 436
03.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438
04.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454
05.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단체협약 종료의 법률관계 462
06. 단체협약 위반의 효과 466
제6장 노동쟁의의 조정 475
01. 통칙 475
02. 사적 조정ㆍ중재 480
03. 공적조정 485
제7장 쟁의행위 512
01. 정당한 쟁의행위 513
02. 쟁의행위의 제한 및 금지 규정 등 519
03. 정당한 쟁의행위와 민형사 면책 등 525
04. 쟁의행위의 유형 534
05. 쟁의행위 중의 근로관계 544
06.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548
제8장 부당노동행위 557
01. 부당노동행위 제도 557
02.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579
제9장 노동조합법 벌칙 등 590
01. 노동조합법 벌칙 590
02. 노동위원회의 권한 592
제4편 기타법령 597
제1장 기간제법 599
제2장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파견법) 613
제3장 산업안전보건법(약칭: 산안법) 643
제4장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668
책 속으로
[서론]
‘맨투맨 공무원 노동법’은 기존의 객관식 공무원 노동법교재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별됩니다. 먼저, 맨투맨 공무원 노동법은 단순한 요약식 객관식 교재가 아닙니다. 기존의 객관식 공무원 노동법 교재는 주로 요약식 해설이나 문제풀이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법(노동법개론)에 처음 입문하는 수험생은 반드시 별도의 기본서나 강의를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맨투맨 공무원 노동법’은 책의 제목 그대로 ‘맨투맨 강의식’의 상세한 서술식 강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설령 노동법(노동법개론)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이라 하더라도 별도로 기본서를 병행하지 않고 학습이 가능합니다. 특히, ‘맨투맨 공무원 노동법’은 모든 내용을 요약한 ‘핵심정리’를 수록하였기 때문에, 2회독 이후로는 핵심정리를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맨투맨 공무원 노동법’은 그 어느 교재보다 많은 법조문과 시행령을 포함하고 있는데, 공무원 노동법 시험은 실질적으로 법령 지문을 기초로 출제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령 지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험에 임박해서는 본서의 법령과 핵심정리를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정리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의 내용이 다른 객관식 노동법 교재에 비하여 비교적 방대하다는 점에서 고민하는 수험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본서가 일반적인 객관식 노동법 교재와 달리 기본서, 법령집, 요약서, 문제집의 기능을 원스톱으로 수행하기 때문이며, ‘맨투맨 공무원 노동법’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어떤 교재보다 그 내용이 간결하게 정리된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기출문제 역시 2020년 문제까지 100% 수록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노무사시험, 사법시험의 주요 문제들도 다수 수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9급 공채시험의 경우에는 2022년부터 노동법 개론이 선택과목이 아닌 필수과목으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당장 2021년 시험부터 노동법 개론의 시험 난이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노동법 개론에서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이며 심도 깊은 학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7급 노동법 시험과 9급 노동법 개론 시험은 기타법률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내용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노동법과 노동법 개론의 시험범위 등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수록한 ‘출제경향 및 분석표’ 참조).
마지막으로, 본서를 통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분에게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며, 본서의 출판을 맡아 주신 학연 출판사 대표 이인규 박사님 그리고 편집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8월 1일
공인노무사 김성권
기본정보
ISBN | 9791158245719 |
---|---|
발행(출시)일자 | 2020년 08월 26일 |
쪽수 | 700쪽 |
크기 |
190 * 260
* 28
mm
/ 1116 g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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