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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작가정보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서강대학교 법대 대학원 수료, 제34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내부무, 경기도 사무관, 현 ㈜베리타스에듀 행정법 전임. 주요저서로는 <행정법 Capsule(학연, 2020)>, <행정법 쟁점&암기(도서출판 베리타스, 2021)>, <최근5년 행정법판례 OX(학연, 2021)>, <행정법 Workbook(학연, 2021)>, <최종병기 기출OX 행정법각론(학연, 2021)>, <최종병기 기출OX 행정법총론(학연, 2022)>,
목차
-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법 3
제1절 통치행위 3
제2절 법치행정 4
제3절 행정법의 법원 8
제4절 행정법의 효력 24
제2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29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29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7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39
제4절 특별권력관계 46
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47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65
제1절 법규명령 65
제2절 행정규칙 80
제2장 행정계획 95
제3장 행정행위 106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및 특수성 106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07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127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135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136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143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 및 실효 161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70
제1절 확약 170
제2절 공법상 계약 172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및 행정지도 182
제5장 행정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191
제1절 행정강제 191
제2절 행정벌 208
제3절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214
제4절 행정조사 220
제6장 행정절차법 224
제1절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224
제2절 행정절차의 하자 236
제3절 인ㆍ허가 의제 239
제7장 행정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제도 244
제1절 행정정보공개 244
제2절 개인정보보호 255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배상 263
제1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63
제2절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76
제3절 비용부담자 및 최종적 배상책임자 286
제4절 이중배상금지 290
제5절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95
제2장 손실보상 298
제3장 행정심판 319
제4장 행정소송 338
제1절 개 설 338
제2절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338
제3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398
제4절 취소소송의 심리 408
제5절 취소소송의 판결 418
제6절 무효등확인소송 431
제7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35
제8절 당사자소송 437
제9절 객관소송 448
제4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453
제2장 지방자치법 459
제3장 공무원법 493
제5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급부행정법 513
제1절 공물법 513
제2절 자금지원행정 523
제2장 공용부담법 526
제3장 경찰행정법 538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542
제5장 환경행정법 542
제6장 조세행정법 542
제6편 종합문제
판례색인 559
책 속으로
[머리말]
2020년 개정판은 2020년 변호사시험과 2019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에 출제된 문제들을 추가했습니다. 새로운 문제와 유사한 문제라도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제는 온전히 소개했으며, 완전히 중복되는 문제는 소개하지 않았고, 일부 지문만 소개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문제는 그 지문을 “추가지문”의 형식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특정 진도 범위 내에 속하지 않고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문제는 마지막 부분에 “제6편 종합문제” 파트를 신설해서 그 곳에 수록했습니다. 수험생들에게 분량의 부담을 주지 않으려 최대한 노력했으나 추가되는 문제 때문에 증면은 불가피했습니다.
2019년판에서 분량을 대폭 줄인 후에 일부 수험생들이 그 동안 출제된 기출문제 중 누락된 부분에 대해 걱정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복된 것을 과감하게 뺀 것 뿐이지 누락된 문제 때문에 공부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기출문제를 다 풀어 보는 것이 효율적인 학습방법이 아니라는 점만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소개된 기출문제만 제대로 풀어도 합격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현재 변호사시험은 그 전해에 출제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에 출제된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높고, 최신판례도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본기를 묻는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비록 헌법ㆍ민법ㆍ형법 외의 과목들의 선택형 시험을 배제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2020년 총선거 및 입법상황을 고려할 때 2021년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선택형 문제에 대한 대비를 게을리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진도에 맞추어서 선택형 문제를 보면서 사례형 문제를 같이 접하는 학습방법을 권고합니다.
이번 개정판의 발간에도 이인규 박사님, 전희주 편집인의 도움이 컸습니다. 이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독자들의 행복과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0년 1월 23일
편저자 류준세 씀
기본정보
ISBN | 9791158244866 | ||
---|---|---|---|
발행(출시)일자 | 2020년 01월 31일 | ||
쪽수 | 568쪽 | ||
크기 |
189 * 262
* 23
mm
/ 887 g
|
||
총권수 | 1권 | ||
이 책의 개정정보 |
새로 출시된 개정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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