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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요건사실론과 기록형 암기장(2020) 2020 변호사시험 대비 로스쿨 민사법

2판
박승수 , 장건 지음 | 학연 | 2019년 04월 2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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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58244101(115824410X)
쪽수 135쪽
크기 151 * 210 * 11 mm /170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독자대상 : 사법고시/변호사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목차

Ⅰ. 청구취지 기재례 1
Ⅰ 이행청구 1
Ⅱ 확인청구 17
Ⅲ 형성청구 18
Ⅳ 상법상 청구취지 및 요건사실 20
Ⅴ 소송비용 24
VI 가집행의 선고 25

Ⅱ. 권리근거규정에 대한 주요요건사실 26
Ⅰ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민법 제568조) 26
Ⅱ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28
Ⅲ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청구 34
Ⅳ 도급계약에 기한 청구 35
Ⅴ 부당이득반환청구 38
Ⅵ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주요항변 : 소멸시효, 변제 41
Ⅶ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44
Ⅷ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 50
Ⅸ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청구 53
Ⅹ 연대채무에 기한 청구 55
Ⅹ-1 보증계약에 기한 청구 57
ⅩⅠ 채권양도에 기한 양수금 청구 59
ⅩⅡ 채무인수인에 대한 청구 63
ⅩⅢ 소유권에 기한 물건인도 청구 65
ⅩⅣ 대지인도와 건물철거청구 69
ⅩⅤ 말소등기청구 71
ⅩⅥ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79
ⅩⅦ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민법 제245조) 80
ⅩⅧ 등기부시효취득 85
ⅩⅨ 법정지상권 86
ⅩⅩ 유치권의 항변(항변이지만 물권적 청구권에서 정리한다) 88
ⅩⅩⅠ 전부금·추심금청구 89
ⅩⅩⅡ 상속권리의 청구 ? 주요항변 : 유증, 상속분의 지정 91
ⅩⅩⅢ 약속어음금 청구 94

Ⅲ. 반대규정에 대한 주요요건사실 95
Ⅰ 신의칙에 기한 항변(민법 제2조) 95
Ⅱ 당사자에 대한 항변 검토 97
Ⅲ 목적에 대한 항변 검토-무효(장애의 항변) 99
Ⅳ 의사표시에 대한 항변 103
Ⅴ 대리행위에 대한 검토 105
Ⅵ 조건과 기한 109
Ⅶ 소멸시효 109
Ⅷ 변 제 113
Ⅸ 공 탁 114
Ⅹ 상 계 115
ⅩⅠ 혼 동 118
ⅩⅡ 동시이행항변권 118
ⅩⅢ 해 제 119

책 속으로

[2020년 대비 암기장 머리말]

요건사실론과 기록형 정리 교재와 암기장을 사랑해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요건사실론과 기록형 정리 교재의 개정과 더불어, 이번 암기장 개정판에서는 수험생들의 필요에 따라 몇 가지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먼저, 기존에 뒤쪽에 모아서 편집했던 요건사실 기재례를 앞쪽에 편입시켰습니다. 이는 요건사실론과 기록형 정리 교재의 편집 방향과 일치합니다.
둘째, 요건사실별로 유형화할 수 있는 기록풀이구조를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요건사실을 박스처리하여 한눈에 들어오도록 하는 한편, 주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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