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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입문

3판 | 양장본
정형근 지음 | 피앤씨미디어 | 2019년 01월 15일 출간 (1쇄 2015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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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57305940(1157305946)
쪽수 446쪽
크기 177 * 252 * 31 mm /977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행정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경희대 법대ㆍ동 대학원(법학박사, 행정법)
제3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법시험 출제위원(행정법)
9급, 7급 공무원시험 출제위원(행정법)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법조윤리협의회 자문위원
변호사시험 출제위원(공법)
법조윤리시험 출제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자문위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법무대학원 원장
법과대학 학장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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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행정법통칙

제1장 행정법 서론
제2장 행정법관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행정절차
제5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도
제6장 비권력행위

제3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강제
제3장 행 정 벌
제4장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4장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제5편 행정심판법

제1장 행정심판 일반론
제2장 행정심판의 대상
제3장 행정심판기관
제4장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제5장 행정심판의 제기
제6장 행정심판의 심리
제7장 행정심판의 재결
제8장 고지제도

제6편 행정소송법

제1장 행정소송 일반론
제2장 항고소송
제3장 당사자소송
제4장 객관적 소송

출판사 서평

어려운 행정법 이론을 비교적 이해하기 쉽게 쓴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초보자라도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도록 냈던 ?행정법입문? 제3판을 낼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저서를 세상에 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연구하고 다듬은 이론과 지식을 반영하는 개정작업을 하는 것은 저자에게는 연구성과를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기쁨과 감사 제목이기도 하다.

이번 개정작업에서 행정심판법의 개정으로 추가된 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선정제도, 재결의 종류로 조정제도가 도입됨에 따른 조정재결, 재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간접강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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