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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공법기록형(2018)

정형근 지음 | 피앤씨미디어 | 2018년 04월 2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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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57305612(115730561X)
쪽수 574쪽
크기 192 * 259 * 26 mm /1165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독자대상 : 사법고시, 변화사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경희대 법대ㆍ동 대학원(법학박사, 행정법)
제3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
제52회 사법시험 2차 출제위원(행정법)
9급, 7급 공무원시험 출제위원(행정법)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제2회 법조윤리시험 출제위원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제54회 사법시험 3차 위원
제4회 법조윤리시험 출제위원
법조윤리협의회 자문위원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위원(공법)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자문위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법무대학원 원장
법과대학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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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제1회 법무부 모의고사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제2장
제1회 변호사시험 -노래연습장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제3장
제2회 변호사시험 -미용업자위생관리기준 위헌확인-

제4장
제3회 변호사시험 -퇴학처분 등 위헌확인-

제5장
제4회 변호사시험 -징계처분취소ㆍ집회사전신고 등 위헌확인-

제6장
제5회 변호사시험 -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 등 위헌확인ㆍ취소청구-

제7장
제6회 변호사시험 -금지해제결정취소처분취소 등 청구-

제8장
제7회 변호사시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등-

책 속으로

올해 법학전문대학원 출범 10년을 맞이하였다. 그간 법전원의 많은 제도정착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학문연구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대학에서 새로운 법조인양성제도를 접목시켜 온 것은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주지하고 있듯이 공법기록형은 헌법재판을 위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의견서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서와 행정소송ㆍ행정심판 청구에 관한 실무를 다루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문제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경향은 법전원에서의 실무교육 강화라는 요청과도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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