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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목차
- 제 1 편 법의 기초이론
제 1 장 법의 개념
제 2 장 법의 목적
제 3 장 법원
제 4 장 법의 분류
제 5 장 법의 효력
제 6 장 법의 제재
제 2 편 공법
제 7 장 헌법
제 8 장 행정법
제 9 장 형법
제10장 국제법
제 3 편 사법
제11장 민법
제12장 상법
제 4 편 사회법
제13장 노동법
제14장 경제법
제15장 사회보장법
제 5 편 소송법
제16장 형사소송법
제17장 민사소송법
책 속으로
법률가의 업무와 역할은 전통적으로 법의 해석과 재판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법률가는 ‘이미 만들어진 법률’에 대한 해석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법률을 만드는 일’에도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법이 잘 만들어져야 법학의 전통적 역할인 법해석도 바르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운영을 개선하거나 민생을 증진하는 법률은 만들어지지 않고, 불필요해 보이는 법률은 많이 만들어진다는 세간의 비판이 있다. 또한 재원에 대한 심각한 고려없이 복지를 확대하는 법률이 만들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이른바 ‘과잉입법’이나 ‘선심입법’에 대한 경계가 있는 것이다. 나아가서 정치적이나 이념적으로 민감하지만, 필요한 입법이 대립과 갈등으로 만들어지지 못한다는 비난도 있다. 이른바 ‘입법교착’ 혹은 ‘식물국회’에 대한 경계도 있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다수의석을 점하고 있는 정당이 다수결에만 의지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이른바 ‘폭력국회’ 혹은 ‘동물국회’라는 조롱을 받는 경우이다. 국회폭력이나 입법교착을 막기 위해 개정된 국회법에는 ‘국회선진화법’이라는 별칭을 붙여서 희망을 담아본 적도 있지만,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에 대한 신뢰는 좀처럼 높아지지 않고 있다.
2017년 2월 현재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은 1,397건이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합하면 4,644건이다. 광역지자체의 조례와 규칙은 48,399건과 24,334건이고, 기초지자체는 각 245,820건과 108,176건이다. 이외에도 행정청 및 지자체의 하위규범들도 많이 만들어져 있다. 따라서 이렇게 많은 법률ㆍ행정입법ㆍ자치입법이 필요한 것이며 제대로 만들어진 것일까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헌재가 198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내린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이 670건을 넘어선 것을 보면 법령의 입법에 더욱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법률을 입법하는 일은 법률을 집행하는 행정작용이나 법률을 해석ㆍ적용하는 사법작용에 비하여 대단히 중요하다. 법령의 입법에 미비가 있거나 오류가 있다면, 법령의 집행이 곤란해지고 재판에서도 입법적 미비와 오류가 시정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변호사협회나 법원에서 법령을 직접 입법할 수는 없지만, 불필요하고 위헌적이고 불합리한 법령이 만들어지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요즈음의 법률가에게는 특히 이러한 입법적 과제도 주어져 있는 것이다.
2013년에 초판이 발간된 이후에 매년 개정판이 발간되었고, 이번에 5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각 분야별로 개정된 법령과 새로 나온 판례를 반영하였다. 5판 개정에 있어서도 많은 수고를 해주신 박노일 사장과 심성보 이사께 감사를 드린다.
2017. 2
집필자를 대표하여
홍완식
기본정보
ISBN | 9791157303892 | ||
---|---|---|---|
발행(출시)일자 | 2017년 02월 20일 (1쇄 2013년 02월 28일) | ||
쪽수 | 532쪽 | ||
크기 |
180 * 254
* 34
mm
/ 1100 g
|
||
총권수 | 1권 | ||
이 책의 개정정보 |
새로 출시된 개정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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