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와 사례로 살펴본 특허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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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김민희
저자 김민희는
수도전기공고 전자응용과
건국대학교 전기공학과
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ㆍ법학박사
Univ. of Washington, School of Law V.S.(2yrs.)
기술고등고시 제24회 최연소 및 수석합격
특허청 전기ㆍ통신ㆍ영상과 심사관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관
특허법원 기술심리관
특허청 영상기기과 심사과장
네트워크심사팀 심사팀장
특허심사정책과 과장
통신심사과 과장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8부 심판장
특허심판원 심판8부 수석심판장(전기ㆍ통신)
목차
- 제1장 특허심판의 개관
제1절 특허심판의 특징
제2절 특허심판의 종류
제3절 특허심판의 주체
제2장 심판절차의 일반
제1절 특허심판의 청구
제2절 특허심판의 진행
제3절 특허심판의 종료
제3장 특허심판의 주요판례
제1절 청구범위해석
제2절 명세서 기재요건
제3절 신규성, 진보성, 확대된 선원
제4절 권리범위확인심판
제5절 정정 및 기타
제4장 특허심판의 주요사례
제1절 거절결정불복심판
제2절 특허무효심판
제3절 권리범위확인심판
제4절 정정심판
책 속으로
어느덧 시간이 지나 심판장이 된 지 내년 3월이면 만 4년이 되고, 수석심판장이 된 지도 1년이 되었기에 그동안 심판장으로서의 미천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심판에 관한 실체적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었다.
2013년에 담당 심판부가 전기·통신 전문심판부로 지정되었기에 특히 통신분야 특허분쟁에 관한 심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고, 전문심판부로서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쌓아간다는 겸허한 자세로 심판에 임하고 있다.
담당 심판분야가 IT기술이므로 심판당사자는 주로 퀄컴, 알카텔루슨트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의 심판청구가 많으며, 글로벌 외국기업 간, 삼성과 엘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심판분쟁 사건이 많았다. 한편으로는 드물지만 개인이 직접 심판당사자가 되어서 특허심판을 수행하는 것을 지켜보기도 하였다.
어느 기업이나 개인이든 심판을 이기기 위해서 경험이 많은 특허전문가를 선임해 심판을 수행한다. 이 경우 심판대리의 질은 높아지고 승소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안타까운 것은 심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심판경험이 부족한 대리인이 심판을 수행하면서 심판의 승패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을 목격하였고 아쉬운 점도 많았다.
이에 저자는 심판경험 및 정보의 부족으로 심판실무 및 이론에 익숙지 못한 심판대리인, 심판당사자 또는 특허관련 전공자 및 수습 변리사들을 위하여 특허심판의 필수이론과 실제사례를 통해 심판을 실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적정한 양(?)의 핵심실무지침서 형태인 책자를 발간하고자 했으며, 동시에 심판경험이 없는 심사관이나 초임심판관을 대상으로 심판교육 자료로도 활용하고 싶었다. 그러나 한정된 시간과 본질적 능력의 한계로 나 자신과의 적당한 합의(?)를 통해 특허심판에 관한 예비실무지침서로써 부끄럽게 이 책자를 우선 내놓는다.
특허심판에 관한 경험과 정보를 여러 사람과 공유하고자 했던 마음을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은 차후 보충해 나갈 것이다. 책자 발간에 격려를 준 아내 윤정, 신진균 심판원장, 전영상 심판관 그리고 저와 함께 심판을 같이해 온 심판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2015. 11. 늦은 가을 심판8부 심판장실에서
김 민 희
기본정보
ISBN | 9791157302574 |
---|---|
발행(출시)일자 | 2016년 01월 05일 |
쪽수 | 384쪽 |
크기 |
177 * 251
mm
/ 169 g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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