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불 선진국 | 조국 | 메디치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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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57062560(1157062563)
쪽수	232쪽
크기	141 * 210 * 25 mm /363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정치/사회 > 사회학 > 사회학일반 > 시사/사회비평

한국은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가파른 성장을 거듭해오며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 그러나 선진국 대한민국의 환호 뒤에는 수많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희생이 놓여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로 활동한 저자는 ‘사회권 보장’을 통해 그동안 소외돼온 약자층에 진 ‘빚’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만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 ‘가불’했던 ‘빚’을 갚고 지속 가능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

▶ 『가불 선진국』 북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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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내며
머리말 ‘국뽕’이 차오른다?

1장 문재인 정부의 성과
1. 제고된 민주주의와 탄탄한 경제
2. 민생과 복지 개선

2장 미완의 재조산하
1. 집값 폭등
2. 소득 및 자산 격차의 심화
3. 지역 불균형
4. 계속되는 산업재해와 ‘위험의 외주화’

3장 주택 및 지대 개혁
1. 모두가 집 걱정 없는 나라
2. 지대 개혁에 답이 있다

4장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1. 4대 ‘메가 시티’ 구축 - 대한민국 ‘게임 체인저’
2. 지방대학의 혁신과 육성 -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모델’의 도입
3. 사법기관을 지방으로
4.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

5장 노동 인권과 민생 복지 강화
1.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과 ‘사회연대임금제’
2. 노동시간 단축 - 주 4.5일 노동제를 도입할 시간이다
3.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해야 한다 - ‘플랫폼 종사자 보호 4법’과 ‘안전 배달료’
4. 산업재해 예방 - ‘위험작업 거부권’과 ‘작업중지권’의 확대
5. 기본소득, ‘기본 자산’ 그리고 ‘신복지’의 결합

6장 경제민주화
1. 프랜차이즈 본사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갑질’ 근절
2. 대기업 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섭권’ 허용
3.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이익공유’

7장 차별을 넘어 공존으로
1. ‘82년생 김지영’ 현상은 여전하다
2. 동성애 시민에게도 권리를
3. 이주 노동자는 ‘노비’가 아니다
4. 수많은 강새벽이 ‘불가촉천민’ 대우를 받고 있다

맺음말 ‘사회권’ 강화를 통한 ‘반성적 평형’
주

책 속으로

◇ 사회권은 우리나라에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다. 헌법학에서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주거권, 보건권 또는 건강권 등을 사회권으로 분류한다. 국제적으로 유엔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다. 풀어 말하면 노동, 주거, 복지, 생계, 의료 등의 분야에서 사회·경제적 약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말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사회권은 시민의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시혜’인 것... 더보기

출판사 서평

약자의 희생 위에 선 나라, 대한민국
지속 가능한 선진국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 눈부신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이룩하며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 기존 선진국들이 몇 세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국가 역량이 성장한 것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가파른 성장은 괄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 이면에는 개선해야 할 수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는 성숙한 단계로 진입했다. 하지만 사회·경제 분야에서는 선진국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시대착오적이고 불합리한 사회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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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불 선진국 so**ut | 2022-06-06 | 추천: 0 |

가불 선진국 연대와 공존,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제언 저: 조국 출판사: 메디치 출판일: 2022년 3월25일 진중권 교수가 했던 이야기 중에서 잊히지 않는 것이 있다. 우리나라 근대사의 중요한 두 개의 서사가 이제 끝났다는 것, 즉 근대화와 민주화가 그것이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한국이 이룬 놀라운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진국 대비하여 취약하다는 반응이 하나일 것이다. 또 다른 목소리는 형식적 민주주의를 달성했을 뿐... 더보기

가불 선진국

연대와 공존,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제언
저: 조국
출판사: 메디치 출판일: 2022년 3월25일

진중권 교수가 했던 이야기 중에서 잊히지 않는 것이 있다. 우리나라 근대사의 중요한 두 개의 서사가 이제 끝났다는 것, 즉 근대화와 민주화가 그것이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한국이 이룬 놀라운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진국 대비하여 취약하다는 반응이 하나일 것이다. 또 다른 목소리는 형식적 민주주의를 달성했을 뿐, 여전히 우리 주변의 수많은 부조리를 본다면 민주화는 달성되지 않았다는 비판일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우리의 근대화와 민주화에 있어서 미완인 부분이 많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이제는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서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맞다고 본다. 나는 이 두가지 서사가 이미 낡았고 진부하다고 본다. 우리가 이룬 성취를 바탕으로 보다 진보하고 성숙한 구호를 외칠 시기가 되었다는 말이다.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조국 교수의 제언은 적절한 것이 아닌가 싶었다. 나는 사회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 책을 읽기 전까지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다.

서문에서 조국은 사회권을 이렇게 말했다. “노동, 주거, 복지, 생계, 의료 등의 분야에서 사회, 경제적 약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고. 우리가 이룬 성취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단순히 국뽕이라고 치부하기 보다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보아야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제조업을 가지고 있고 문화적으로는 한류를 통해서 영화, 음악 등에서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 삶을 본다면, 권위주의 정권에서 태어나서 교육받았으며 이후 급격한 경제발달을 목도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때는 중국의 개혁개방으로 인한 성과가 최고조로 달하며 한국도 동반 성장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양적,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사회가 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내 스스로는 오늘날 우리가 이룬 성과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이제는 우리 자신이 그러한 성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다.

책의 제목 ‘가불 선진국’은 여러 모로 의미가 깊었다.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다. 우리는 선진국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뛰어갈 때 우리는 사회에 얼마나 많은 빚을 남겼는가? 인권은 빈번히 무시되고, 해묵은 낡은 정치적 구호들이 난무했다. 약자에 대한 보호나 사회적 연대는 약했다. 저자는 묻는다. 우리가 이러한 빚을 내서 이룬 선진국이라는 위치를 어떻게 하면 공평하고 정의롭게 만들 수 있는가? 우리 사회 구성원 하나하나가 존엄과 행복을 누려야만 한다. 우리 모두 그 빚을 갚자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기록했다. 잘 알려지지 않았던 수많은 노력과 결과 그리고 한계까지. 나는 이러한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러한 작업 후에 비로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를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작업들이 어떤 낡은 정치적 구호를 위해서 이뤄지지 않기를 바란다. 이 책을 생각해보면, 저자가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제언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정치적 대립이라는 낡은 틀로 지양되면 안된다고 본다.

뒤이어 말하자면, 진중권 교수가 이야기를 한 두 개의 서사가 이미 끝났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새로운 비전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어쩌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입으로는 시민을 위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직업적 정치인이 이제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문득 이번 지방선거에서 몰락한 정의당을 생각한다. 매번 똑 같은 인물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것을 보면서, 나는 정치 지도자라 하는 그들도 어쩌면 가짜 구호를 외치는 기득권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다.

나는 이 책을 쓴 저자의 책을 처음 읽었고, 그가 쓴 글이 참으로 좋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불편했다. 이전에 읽었던 조귀동의 ‘세습 중산층 사회’가 생각났다. 그는 양보와 공정이 아니라 의무와 공평이 지금 한국사회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중에서 가장 분명하게 요구되어야 할 것의 하나가 기회의 평등이라고 이야기했다. 젊은 세대가 이 책의 저자에게 실망한 것은 본인이 속한 세습 중산층이 그 격차를 능력의 차이로 포장하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적극적으로 계층 지위를 물려주려고 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나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에 대한 이 훌륭한 제언에서 더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다고 본다. 그것은 사회권이 반드시 앞으로 성취되어야 할 부분임에도 결국 사회적 계층의 이동이 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단순히 부모 세대에 의해서는 세습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실망한 것은 근대화 혹은 민주화의 구호를 외친 들, 그들이 본질적으로 같은 부류들이고 똑같이 속물이라는 것을 깨달었다는 것이 아닐까? 전문가는 많을 지라도 지식인은 없는 그런 사회가 되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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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경 ks**114 | 2022-04-07 | 추천: 0 |

현실의 정치에서 이론으로 안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문제를 나열만 하지 말고 현실의 문제를 인식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조국의 사태를 보면서 본인의 잘못에는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한심스럽다. 제발 네탓, 남탓 하지 말기를 바란다. 더보기

현실의 정치에서 이론으로 안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문제를 나열만 하지 말고 현실의 문제를 인식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조국의 사태를 보면서 본인의 잘못에는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한심스럽다.
제발 네탓, 남탓 하지 말기를 바란다. 닫기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위한 연대와 공존, 사회권에 대한 고민 st**mpy | 2022-03-29 | 추천: 0 |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끊임없는 희생과 노력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지원을 받던 나라가 지원을 하는 나라가 되었으며,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유일한 개발도상국이었다. 시설도 자원도 없던 나라. 나라를 위해서 간호사로 광부로 타국 멀리 떠난 분들이 계셨고 군부의 독재 아래 피를 흘리며 민주주의를 쟁취한 사람들도 있었다. 눈부신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준 것들에 대한 희생을 잊은 채 앞만 보고 뛰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때가 많다. 우리의 발전은 희생에 의해서 이뤄져 왔다. ... 더보기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끊임없는 희생과 노력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지원을 받던 나라가 지원을 하는 나라가 되었으며,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유일한 개발도상국이었다. 시설도 자원도 없던 나라. 나라를 위해서 간호사로 광부로 타국 멀리 떠난 분들이 계셨고 군부의 독재 아래 피를 흘리며 민주주의를 쟁취한 사람들도 있었다. 눈부신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준 것들에 대한 희생을 잊은 채 앞만 보고 뛰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때가 많다.

우리의 발전은 희생에 의해서 이뤄져 왔다. 선진국의 문턱을 갓 넘은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상위 10%의 부자들은 하위 50%의 가난한 자들보다 무려 14배에 달하는 부를 축적하고 있다. 0.5% 정도밖에 되지 않는 대기업은 나라 전체의 50%가 넘는 이익을 가져가고 있다.

2020년 산업재해 사망자는 882명이다. 현대 아이파크가 붕괴되었고 현대 제철소 용광로에 사람이 빠지는 일이 연이어 일어났다. 여수 화학단지에서는 폭발 사고가 생겼다. 10대에서 30대의 사망 원인의 압도적인 1위는 자살률이다. 특히 20대 여성들의 자살률은 급등했다. 그럼에도 중대재해 법령이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얘기를 당당하게 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늘리려면 악을 쓰며 반대한다.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약자가 많다는 것이 아이러니하기도 하다.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자존심인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약자의 희생을 담보로 발전을 얘기해야 할까? 주 52시간 근무가 최저임금제가 경제에 망조를 들게 만들 만큼 위험한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기업환경평가 순위'에서 늘 4 ~5 위를 하고 있다. 이미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을 만큼 친 기업적인 나라이다. 예전에 쉽게 쉽게 돈을 벌던 때의 문화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 하기 어려운 것이다. 약자를 쥐여 짜면 쉽게 이익을 늘릴 수 있지만 기업 경영을 최적화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제 마른걸레 짜듯 하는 경영은 그만두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주 52시간으로 죽겠다는 소리를 내고 있을 때에도 독일의 보쉬는 주 28시간을 시도하고 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4.5일 근무를 시도하고 있다. 오래 앉아 있다고 성과가 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저축 은행 같은 개념을 도입해도 좋을 것 같다. 수명이 길어지고 있다. 평생직장을 제공해 주는 것도 아니다. 충분한 휴식은 근무 효율을 올릴 수도 있고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는 준비의 시간을 제공해 줄 수도 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로 우리나라의 자유권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을 정도다. 대통령에게 욕을 해도 잡혀가지 않는다. 언론 자유 지수는 아시아권에서는 2등이다. 하지만 약자의 희생 위에 올려진 거대한 부는 약자들의 사회권을 뺏어갔다.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늘어난 통화량에 부동산이며 주식이며 모든 것이 급등했다. 선진국 대비 잘 방어했다고 얘기해도 가지지 못한 자의 분노를 식힐 수는 없었다. 1948년에 만들어진 헌법 18조 '이익 균점권'을 지금 들먹이면 좌빨 소리를 들으니 우리의 사회권은 1948년보다 더 박탈된 상태인 것 같다.

오늘날 살아온 이래 가장 심한 갈등을 보고 있는 것 같다. 정치권들은 대놓고 갈등을 조장한다. 공부하지 않으면 기득권 언론에 놀아나기 딱 좋다. 내 주위에 사람들이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다면 의심하라. 정확한 데이터와 여러 방면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

지난해 독일 잡지 <투리 투 에디션>으로부터 한국은 2021년의 승자들에 뽑혔다. <블룸버그>로부터는 코로나19 방역 MVP로 뽑혔다.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휘청일 때도 우리나라는 세계 4등을 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찬란한 업적을 견딜 수 없을 만큼 약자의 상처는 깊어졌다. 약자에게 가불 했던 '사회권'을 이제는 돌려줘야 할 때이다. 미국의 부자들은 자신보고 기부하길 바라지 말라고 한다. 적극적인 법 개정으로 정당하게 받아가라고 얘기하며 누진세 법을 스스로 얘기하기도 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다.

헤겔은 '의무만 있고 권리 주장이 없는 사람은 노예다'라고 했다. 아무리 자유권이 주어진다 한들 사회권이 보장되지 않아 먹고살기 바빠 권리를 주장할 여유가 없다면 그것이 어떻게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워크홀릭에 빠지면 일을 손에서 놓으면 굉장히 불안하다. 우리나라는 지금 나라 전체가 워크홀릭이 아닐까 싶다. 잠깐만 숨을 고르고 휴가를 떠나 병들었던 몸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는 시기가 아닐까 한다.

튼튼한 몸과 마음을 가진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 조금 다른 마음가짐과 여유를 가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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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불 선진국 kk**dol8 | 2022-03-26 | 추천: 0 |

선진국 대한민국은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급 계층 집단의 희생에 기초하여 이루어졌고, 불평등과 양극화라는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선진국이라는 칭호는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미리 당겨 받은 칭호다. 이 점에서 대한민국은 '가불假拂 선진국'이다. 나는 교수로 제직하던 2017년 《사회권의 현황과 과제》 라는 책을 엮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OECD 와 G20 가입국가로서 복... 더보기

선진국 대한민국은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급 계층 집단의 희생에 기초하여 이루어졌고, 불평등과 양극화라는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선진국이라는 칭호는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미리 당겨 받은 칭호다. 이 점에서 대한민국은 '가불假拂 선진국'이다. 나는 교수로 제직하던 2017년 《사회권의 현황과 과제》 라는 책을 엮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OECD 와 G20 가입국가로서 복지국가를 실현할 물적 토대를 이미 다 갖추고 있다.이에 반해 OECD 가입 국가 중 한국의 복지 수준이 가입 국가의 최저수준인바, 한국은 '복지 저개발 국가','사회권 저개발 국가' 라 불러 마땅하다." (-21-)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전후에는 진보 개혁 인사 대부분이 당시 윤석렬 검사를 호평하고 있었다. 그는 박영수 국정농단 특별 검사팀 수사팀장으로 활약하였기에 촛불혁명의 '공신' 또는 '우군'으로 인식되었다. 예컨데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화에서 윤석렬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양정철 전 민주정책연구원을 여러 번 만났고, 총선 출마 제안을 받았다고 말했다. 당시 양 전 원장은 윤석렬 검사에 대하여 우호적 평가를 하고 있었기에 그런 제안을 했을 것이다. 2017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대선 공약 1호로 윤석렬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41-)(5)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만들었다. 결혼 후 5년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아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난임 진단을 받고 시험관 시술을 1회 시행한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전에는 359만원이었지만 보장성 강화 이후에는 102만 원이 되었다. (-66-)'부산 3대 친문'이라 불렸고 여전히 더불어민주당 정부를 지지하는 동명대 김동규 교수는 2021년 10월 18일 <'재조산하 再造山河: 나라를 만들다' 는 실현되었는가?> 라는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아파트 가격 폭등세가 계속 중이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 평당 가격이 2017년에 비해 두 배 올랐다. (-73-)수도권 일극 一極 체제를 타파하려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초광역 협력'을 새로운 국가 균형 발전 전략으로 본격 추진하겠다. 초광역 협력이라는 새 모델이 확산되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 시키고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127-)온플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한 것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 사업자의 정의, 중개 거래 계약서 교부 의무,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사건 처리와 조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상 기업은 오픈 마켓(이베이코리아, 11번가, 쿠팡, 인터파크, 위메프, 티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카카오커머스), 숙박앱 2곳(야놀자, 여기어때), 배달앱 2곳(배달의 민족, 요기요), 앱마케쇼 3곳(구글플레이, 애플앱스토어, 원스토어), 가격 비교 사이트 3곳 (네이버 쇼핑, 다나와 에누리닷컴), 택시 1곳(카카오모빌리티) 등 19곳이다. (-178-)2020년 12월 20일, 캄보디아 출신 여성 농업 이주 노동자 '속행 Nuon Sokkheng'의 죽음은 큰 충격을 주었다. 속행은 시체로 발견되었다. 그의 죽음 뒤 고용노동부는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가건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농가는 새로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지 못하게 하는 지침을 만들었다. 단 ,취업 기간을 연장하는 이주 노동자에 한해 기존 기숙사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인근 건물을 임차해 제공하는 경우 6개월, 신규 기숙사를 짓는 경우,1년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207-)2012년 18대 대선에서도, 2017년 19대 대선에서도 그 누구도 그(=윤OO) 를 대권주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촛불정부 문재인정부가 탄생되었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뼈아픈 패배를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탄핵 이후, 대한민국 촛불 정신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는데 일등공신이 되었다. 그리고 2017년 검찰총장으로 윤석렬 검찰총장이 거명되었다. 검찰의 충견이면서, 개혁 정치를 완성할거라고 생각했던, 문재인 정부의 주요한 구심점으로 생각했던 윤석렬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 & 더불어민주당의 의도와 다른 항명사태를 빗었으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대립각을 형성하였다.그리고 그의 움직임과 태도 ,자세가 언론에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었다. 한편 조국 교수와 그의 아내 정경심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으며, 정경심 교수는 2022년 1월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확정이 된다. 김학의 무죄 선고에 바추어 , 정경심 재판 내내 사법 기관에 대한 불신이 고스란히 나타난다.그리고 2022년 3월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 힘당 윤석렬 후보가 대권을 놓고,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그리고 1퍼센트 이하의 차이로 윤OO 대통령이 선출되었다.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참관, 본투표 & 개표 참관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2022년 3월 4일, 3월 5일, 3월 9일, 3일간 대통령 선거를 직접 토표 참관,개표 참관을 하면서, 현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시선, 이재명 후보의 아젠다와 윤석렬 후보의 아젠다가 서로 비교되었으며, 네거티브 공약이 서로 충돌하게 되었다. 0.7 퍼센트의 승리, 그것은 승리로 보기 힘든 박빙이었지만, 패배로 인한 데미지는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이해찬 전 당대표의 20년 집권 야망이 무색할 정도로, 더불어민주당과 현정부의 실책이 고스란히 드러났으며, 2021년 재보궐 선거부터 지금까지 대권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었던 정치적 행위가 한 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 소위 대한민국 민심을 읽지 못했고, 2030 세대가 대한민국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지 못했던 것, 여기에 겸손하지 못하고, 이재명 후보 주변의 예스맨이 포진됨으로서, 그 주변 소수의 진정성 어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못한 것,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더불어민주당의 뼈아픈 과오라 할 수 있다.이러한 가운데,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곧바로 조국 교수의 <가불 선진국>이 출간되었다. 그의 썼던 《조국의 시간》 이 자신의 삶과 법과 정치에 대한 이야기르 다루었다면, 이번 저서 《가불 선진국》 은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상을 다루고 있었다.그동안 조국 교수가 써왔던 책들이 대부분 헌법, 법에 대해서 써온 것과 다른 그의 차별화된 다음 횡보가 돋보인다. 2012년 안철수가 썼던 《안철수의 생각》 과 《안철수의 힘》을 떠올리게 하는 그의 저서는 2027년 대권주자 후보로서 그의 생각과 비전,사명을 엿보게 된다. 현정부의 과오에 대한 《징비론》적 생각이 비춰지고 있는 이 책에서, 앞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며, 플랫폼 경제에 대한 그의 대안을 엿볼 수 있다.교육과 경제,노동의 가치에 대한 시선들, 수도권 일극 체제의 타파를 위해서, 대한민국 사회에 필요한 국가균형발전은 어떻게 구색을 갖춰 나가야 하며,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 논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체제 내에서 시행되었던 공수처 출범,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국민보험 보장성 강화 ,그리고 문재인 케어까지, 우리 사회의 전면적인 사회,정치 사법 개혁이 시작되었으며, 조국 교수가 쓴 《조국의 시간》 에 비해 《가불 선진국》을 받자 마자 일사천리로 읽었던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조국은 2027년을 바라보면서, 국정 철학에 대한 초안이 이 책에 적시되었고,그의 생각 속에 대한민국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 19260년대 대한민국보다 더 잘살았던 필리핀, 아르헨티나가 보여주었던 가불(假拂) 선진국이 아닌 선불(先拂) 선진국으로 대한민국의 역할과 비전 사명에 대해서 《가불 선진국》 에 논하고 있으며, 앞으로 5년간 그의 국정 개혁 초안은 좀더 구체화될 거라고 생각된다. 한편 이 책이 현 시점에 출간된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본인 스스로 차기 대권주자로 나설 것을 표명한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그가 바라는 대한민국 국가 이상이 현실이 되려면, 20대 윤OO 대통령과 차별화를 꾀하여야 하며,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당내의 계파 싸움이나 대통령 후보로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 지지자와 조국 지지자는 서로 치열하게 논쟁할 것이며,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과 가치관,관점들이 그대로 드러날 공산이 크다. 1948년 이래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왔던 수많은 대권주자들이 꿈을 이뤄내지 못한 것을 본다면, 그의 미래에 대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대권주자로서의 리스크에 대해서, 그가 원하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좀 다 지켜 봐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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