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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불 선진국 연대와 공존,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제언

조국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22년 03월 2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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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57062560(1157062563)
쪽수 232쪽
크기 141 * 210 * 25 mm /363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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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가파른 성장을 거듭해오며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 그러나 선진국 대한민국의 환호 뒤에는 수많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희생이 놓여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로 활동한 저자는 ‘사회권 보장’을 통해 그동안 소외돼온 약자층에 진 ‘빚’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만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 ‘가불’했던 ‘빚’을 갚고 지속 가능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
▶ 『가불 선진국』 북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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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펴내며
머리말 ‘국뽕’이 차오른다?

1장 문재인 정부의 성과
1. 제고된 민주주의와 탄탄한 경제
2. 민생과 복지 개선

2장 미완의 재조산하
1. 집값 폭등
2. 소득 및 자산 격차의 심화
3. 지역 불균형
4. 계속되는 산업재해와 ‘위험의 외주화’

3장 주택 및 지대 개혁
1. 모두가 집 걱정 없는 나라
2. 지대 개혁에 답이 있다

4장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1. 4대 ‘메가 시티’ 구축 - 대한민국 ‘게임 체인저’
2. 지방대학의 혁신과 육성 -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모델’의 도입
3. 사법기관을 지방으로
4.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

5장 노동 인권과 민생 복지 강화
1.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과 ‘사회연대임금제’
2. 노동시간 단축 - 주 4.5일 노동제를 도입할 시간이다
3.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해야 한다 - ‘플랫폼 종사자 보호 4법’과 ‘안전 배달료’
4. 산업재해 예방 - ‘위험작업 거부권’과 ‘작업중지권’의 확대
5. 기본소득, ‘기본 자산’ 그리고 ‘신복지’의 결합

6장 경제민주화
1. 프랜차이즈 본사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갑질’ 근절
2. 대기업 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섭권’ 허용
3.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이익공유’

7장 차별을 넘어 공존으로
1. ‘82년생 김지영’ 현상은 여전하다
2. 동성애 시민에게도 권리를
3. 이주 노동자는 ‘노비’가 아니다
4. 수많은 강새벽이 ‘불가촉천민’ 대우를 받고 있다

맺음말 ‘사회권’ 강화를 통한 ‘반성적 평형’

책 속으로

◇ 사회권은 우리나라에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다. 헌법학에서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주거권, 보건권 또는 건강권 등을 사회권으로 분류한다. 국제적으로 유엔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다. 풀어 말하면 노동, 주거, 복지, 생계, 의료 등의 분야에서 사회·경제적 약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말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사회권은 시민의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시혜’인 것... 더보기

출판사 서평

약자의 희생 위에 선 나라, 대한민국
지속 가능한 선진국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 눈부신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이룩하며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 기존 선진국들이 몇 세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국가 역량이 성장한 것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가파른 성장은 괄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 이면에는 개선해야 할 수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는 성숙한 단계로 진입했다. 하지만 사회·경제 분야에서는 선진국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시대착오적이고 불합리한 사회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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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불 선진국 so**ut | 2022-06-06 | 추천: 0 | 5점 만점에 5점
    가불 선진국  연대와 공존,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제언  저: 조국  출판사: 메디치 출판일: 2022년 3월25일  진중권 교수가 했던 이야기 중에서 잊히지 않는 것이 있다. 우리나라 근대사의 중요한 두 개의 서사가 이제 끝났다는 것, 즉 근대화와 민주화가 그것이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한국이 이룬 놀라운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진국 대비하여 취약하다는 반응이 하나일 것이다. 또 다른 목소리는 형식적 민주주의를 달성했을 뿐... 더보기
  • 구 경 ks**114 | 2022-04-07 | 추천: 0 | 5점 만점에 5점
    현실의 정치에서 이론으로 안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문제를 나열만 하지 말고 현실의 문제를 인식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조국의 사태를 보면서 본인의 잘못에는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한심스럽다. 제발 네탓, 남탓 하지 말기를 바란다. 더보기
  •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끊임없는 희생과 노력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지원을 받던 나라가 지원을 하는 나라가 되었으며,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유일한 개발도상국이었다. 시설도 자원도 없던 나라. 나라를 위해서 간호사로 광부로 타국 멀리 떠난 분들이 계셨고 군부의 독재 아래 피를 흘리며 민주주의를 쟁취한 사람들도 있었다. 눈부신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준 것들에 대한 희생을 잊은 채 앞만 보고 뛰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때가 많다.   우리의 발전은 희생에 의해서 이뤄져 왔다. ... 더보기
  • 가불 선진국 kk**dol8 | 2022-03-26 | 추천: 0 | 5점 만점에 5점
          선진국 대한민국은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급 계층 집단의 희생에 기초하여 이루어졌고, 불평등과 양극화라는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선진국이라는 칭호는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미리 당겨 받은 칭호다. 이 점에서 대한민국은 '가불假拂 선진국'이다. 나는 교수로 제직하던 2017년 《사회권의 현황과 과제》 라는 책을 엮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OECD 와 G20 가입국가로서 복...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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