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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57061938(1157061931)
쪽수	368쪽
크기	146 * 220 * 29 mm /608g 판형알림
이 책의 원서/번역서	徵用工裁判と日韓請求權協定韓國大法院判決を讀み解く/山本晴太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의 주제어

17개 이슈로 보는 ‘징용공’ 재판과 한일 청구권협정,
일본 변호사들이 일본 정부의 억지 주장과 오류를 낱낱이 밝힌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은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 기업이 조선인을 강제 동원해 가혹한 노동을 시킨 이른바 ‘징용공’ 사건에 대해 가해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이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한국 정부와 대법원을 비난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보복 조치를 가하고 있다. 이에 6명의 일본 변호사들은 징용공 재판과 한일 청구권협정 관련 이슈 17개를 중심으로 일본 정부의 억지 주장과 오류를 논리적으로 반박한다. 대중을 대상으로 징용공 재판 관련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낸 최초의 책으로서, 강제 동원 문제는 국가 간의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보편적 인권의 문제임을 밝힌다.

▶ 『완전하지도, 끝나지도 않았다』 북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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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해제
한국어판 출판에 부쳐
서문
이 책의 개요

제1장: 70년 동안의 기다림- 한국의 징용공 재판 판결
Q1. 판결의 개요
Q2. 판결이 인정한 노동 실태
Q3.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 일본의 경우
- 칼럼 1. 한국과 일본에서의 정보 공개 청구
Q4.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 한국의 경우
- 칼럼 2. 한국의 대법관은 어떻게 선임되는가

제2장: 우리는 강제 징용 노동자였다- 징용공 재판의 배경 사정
Q5. 강제 동원의 규모와 배경
Q6. 다양한 형태의 강제 동원
- 칼럼 3. ‘토지’에 대한 차별과 ‘사람’에 대한 차별

제3장: 정치적으로 타협된 인권- 한일 청구권협정의 내용과 해석
Q7. 협정의 내용
Q8. 협정 체결 과정
Q9. 경제협력 지원
Q10. 일본 쪽 해석의 변천
Q11. 한국 쪽 해석의 변천
Q12.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위치
Q13. 청구권협정이 정한 분쟁 해결 방법
Q14. 해외 참고사례
Q15. 판결의 집행
Q16.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대응
Q17. 기금을 통한 해결
- 칼럼 4. 독일 ‘기억·책임·미래’ 기금과 일본 ‘니시마쓰 기금’

제4장: 완전하지도, 끝나지도 않은 문제- 징용공 재판의 총정리
한국 대법원 판결과 한일 양국의 한일 청구권 해석 변천

부록
참고문헌
미주

책 속으로

한국 대법원 판결은 헌법의 근본이념을 이유로 삼고 있다. 그리고 한국 헌법과 일본 헌법의 이념은 결코 대립하지 않는다. 일본 헌법은 1945년에 일본이 포츠담선언을 수락함으로써 대일본제국 헌법의 구제도가 부정된 바탕 위에 제정된 것이고, 포츠담선언 8조에는 “카이로선언의 조항은 준수돼야 한다”고 기재돼 있으며, 카이로선언에는 “조선 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고, 즉시 조선을 자유 독립시킨다”는 구절이 기재돼 있다. 그렇다면 일본 헌법 전문의 “자국의 일에만 전념하면서 타국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전 세계의 국민이 다 같이 공포와 결핍에서 벗어나 평화 속에서 생존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등의 문언은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배를 반성하고, 두 번 다시 그런 짓을 하지 않음으로써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한국 헌법 전문에도 독립을 유지함으로써 국제 평화에 공헌하겠다는 이념이 제시돼 있다. 그리고 두 헌법 모두 헌법을 통해 지켜낼 최고의 가치는 개인의 존엄(=인권)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28쪽)

모집, 관 알선, 징용은 모두 전시 강제 동원을 위한 제도다. 모집과 관 알선은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물리적 강제력이 많이 발동됐다. 동원 과정에서 속이거나, 위협하고, 납치하는 등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노동 현장에 조선인을 동원·연행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징용은 거부하면 형벌을 부과하는 ‘법적 강제’였다. 한편 징용에 의한 동원 과정에서도 물리적 강제가 발동됐다. 모집→ 관 알선→ 징용 순으로 일본 정부가 동원에 공식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가 늘어났다. 노동력의 공급이 점점 고갈되는 한편으로 동원의 수요는 확대됐기 때문에 행정적인 체제를 갖춰 노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84~85쪽)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일본이 한국에 대해 경제협력을 하는 것으로, 한일 간의 청구권을 실질적으로는 상호 포기하고 ‘완전하고 또 최종적으로 해결’해 당초 목표를 이루었다”고 자국민에게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무상 3억 달러는 한국에 대한 배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한국 정부는 “무상 3억 달러의 경제원조는 실질적인 배상이다”라고 선전하면서 자국 국민의 이해를 얻으려 했다.
한일 청구권 문제는 이처럼 한일 양국의 정치적인 역학에 의해 타결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일 청구권협정의 의의에 대한 양국의 서로 다른 설명에서 보듯 한일회담에서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배 책임에 관한 반성의 말을 듣지 못했고, 식민지배·전쟁으로 인한 손해와 피해 청산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뒤로 미룸으로써 장래에 풀어야 할 과제를 남긴 꼴이 됐다. (100쪽)

이처럼 한국의 경제 부흥을 위해 일본에서 제공된 경제협력 지원금이 사용됐고, 위에 소개된 법률에서는 이 지원금으로 민간인의 대일 청구권 보상을 할 것이라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했다. 그러나 다음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이 자금이 그대로 징용공 보상에 충분히 사용되진 않았다. 이것은 경제 개발을 위해 징용공을 비롯한 식민지배와 전쟁의 피해자들을 희생시킨, 당시 박정희 정부의 실정임은 분명하지만 일본 정부가 한일회담에 따른 청구권협정 체결의 결말이 이러하리라는 것을 상정하고 정치적 타결을 이루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107~108쪽)

일본 정부는 원폭 피폭자 등 일본인들로부터 보상을 요구받을 때에는 “조약으로 포기한 것은 외교보호권일 뿐 피해자들은 상대국의 국내 절차(재판)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 국가에는 보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국인 피해자들로부터 배상 청구를 받을 때에는 “조약으로 일본 국내 절차(재판)에 따라 청구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을 바꾼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을 배반하는 ‘손바닥 뒤집기’가 아니겠는가. (113쪽)

한국 정부는 당초에는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권리가 소멸한다는 견해였지만, 일본 정부의 해석에 맞춰 외교보호권만이 포기된 것이라는 견해로 바뀌었고, 나아가 강제 동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견해를 수정했다. 이는 피해자에게 무관심했던 입장에서, 서서히 피해자의 목소리에 반응해 그들을 보호하는 입장으로 바뀌어 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122~123쪽)

한국 대법원 판결은 70년이 넘는 세월 전에 저질러진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방치되어 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원고 및 그와 같은 피해를 당한 강제 동원 피해자 모두를 구제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양국 정부는 비록 이번 소송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 판결이 양국 정부의 책임도 추궁하고 있다는 점을 자각해야 하지 않을까. 한일 양국 정부는 이번 판결에 따라 신속하게 원고 및 강제 동원 피해자 전체를 정치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대응 작업을 일본 기업과 협력해 시작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이 판결을 두고 오로지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만 있다. 그러나 조직적으로 동원과 강제 노동 계획을 입안하고 실행한 주체가 일본 정부인 만큼 일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건 일본 정부다. 이런 사실을 완전히 무시한 채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태도는 자신의 책임 소재를 은폐하는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정부도 한일회담에서 애매한 형태로 정치적 결론을 맺고 그 후에 피해자들을 방치하는 등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 및 기업과 협력해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140쪽)

강제 동원 문제의 해결을 시도할 때 유의해야 할 것은, 이 문제의 본질이 ‘어떻게 피해자를 구제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인권의 문제라는 점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의향을 충분히 존중할 필요가 있다. 또 이 문제는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 강제 동원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그 사회의 인권 보장 수준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이는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의 해결이 요구된다. 국가 간에 어떤 합의를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들 의향을 따르지 않고,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해결이라 할 수 없다. (143쪽)

그러면 무엇이 실현돼야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할 수 있을까.
첫째, 일본 정부와 기업이 강제 동원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가해 행위와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 그리고 그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이다. 둘째로 강제 동원 피해자 개인에게 배상 내지 보상을 해야 하고, 셋째로 재발 방지를 위해 강제 동원 문제의 역사적 사실과 그 교훈을 다음 세대에게 계승할 필요가 있다. (146쪽)

이러한 일련의 한국 비난 발언에서는 한 가지 특징이 보이는데, 바로 일본 정부와 언론이 보인 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무관심과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의 결여다. 일본 정부와 언론 그 어느 쪽도 피해자가 된 이래 75년 만에,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한 지 25년 만에 고난을 견뎌내고 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들에게 한마디 위로나 사죄의 말을 하지 않았고, 피해 사실에 대한 보도도 거의 없었다. 오로지 부정확한 사실 인식을 토대로 감정적인 비난의 언사만 쏟아냈을 뿐이다. (198쪽)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싸움이 문제의 원점에서 점점 멀어져 외교게임이나 무역전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책에서 소개한 피해자들의 고난이야말로 이 문제의 원점이며, 침해당한 그들의 인권 회복이 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 (202쪽) 닫기

출판사 서평

왜 일본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려 하지 않는가?
대중을 대상으로 ‘징용공’ 재판을 알기 쉽게 정리한 최초의 책,
강제 동원 문제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임을 밝히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다

2018년 10월 30일과 11월 29일, 한국 대법원은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 기업이 조선인을 강제로 동원해 공장에서 중노동을 시키고, 다친 사람들을 치료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수많은 인권 침해 사례, 이른바 ‘징용공’ 사건에 대한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 후로도 여러 강제 동원 피해 사건들에서 이와 동일한 맥락의 판결이 이어졌다. 한국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종속되므로,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이 판결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2012년 이미 대법원은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가해자인 일본 기업들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해 상고했고, 그에 대한 판결이 6년 만에 다시 내려진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고, 이는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즉,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했으므로 일본 정부와 기업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는데, 한국 정부와 대법원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기고 이미 끝난 일을 다시 끄집어내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의 수출 제재 조치를 통해 보복했고, 다수의 일본 언론도 여기에 동조해 ‘혐한’ 감정을 부채질했다. 이러한 갈등은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처럼 오늘날 한일 갈등의 이면에는 징용공 사건이 있다. 그러나 일본의 주장과 달리 이 문제는 결코 완전하지도, 끝나지도 않았다. 정작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스스로 인정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한 적도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에 대한 문제 제기조차 불가능하게 됐다는 일본 측의 주장에는 어폐가 있다.
6명의 일본 변호사들은 이러한 일본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억지투성이인지 그 오류를 낱낱이 밝힌다. 배상 청구 소송들의 개요와 성격을 알기 쉽게 기술하고, 원고 개개인의 직접 진술을 바탕으로 강제 동원의 규모와 배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경과와 그 의미까지 정리한다. 또한 문제의 근원인 한일 청구권협정의 구체적인 내용, 체결 과정, 이에 대한 한일 양국의 해석 변천사를 대조하면서 일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 개인의 배상청구권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 일본 정부가 자국에 유리하도록 협정문 해석을 수시로 바꿔온 사실 등을 증명한다. 또한 이 책은 한일 양국 통틀어 대중을 대상으로 징용공 재판 관련 이슈를 알기 쉽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최초의 시도다.
저자들은 징용공 재판과 한일 청구권협정 관련 17개 이슈를 중심으로, 일본 정부의 주장이 왜 잘못됐는지를 증명하면서도 이 문제는 국가 간의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고 말한다. 강제 징용 문제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이며, 한일 양국이 이러한 인식을 공유할 때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독일의 전후 피해 보상 사례 등을 조명하며, 징용공 사건의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한일 양국의 법원 판결문, 협정문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한일 청구권협정의 내용과 그 효력, 일본의 자의적인 입장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피해자 개인의 배상청구권이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
‘징용공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한일 청구권협정을 살펴야 한다. 현재 한일 간의 논쟁은 기본적으로 협정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한일 청구권협정의 체결 과정과 내용, 한일 양국의 해석 변천사를 밀도 있게 분석한다.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양국은 이승만 정부 때부터 수차례 회담을 열었지만, 외부적 요인과 양국의 입장 차로 인해 파행되거나 지연되기 일쑤였다. 그러다가 경제개발 자금이 필요했던 박정희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로 한일회담에 탄력이 붙었고,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한일 청구권협정이 체결됐다.
분명 청구권협정에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이나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는 구절이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를 근거로 한국 정부 및 국민은 더 이상 일본에게 식민지배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청구권협정을 맺으면서 한국에게 제공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한다.
저자들은 이 주장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힌다. 일본은 회담 내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적이 없으며, 5억 달러 또한 피해 보상 명목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또한 법리적으로 한국이 일본에게 책임을 물을 권리가 소멸했다고 해석하더라도 이는 국가가 자국민을 대신해 상대국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외교보호권’이 소멸됐다는 사실을 의미할 뿐,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한일 양국의 법원 판결문, 협정문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해 밝힌다. 심지어 일본 정부도 2000년 무렵까지만 해도 이와 같이 해석했으나, 이후 자국에 불리한 재판 결과가 잇따르자 돌연 말을 바꿔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 권리가 소멸됐다고 주장한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며 일본 측의 주장이 얼마나 자의적이고 오류투성이인지를 증명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책이 일방적으로 일본 정부만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근본적으로 경제협력자금을 얻기 위해 졸속으로 협정을 맺고, 피해자들의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한국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다. 즉 피해자들의 인권을 구제하지 못한 측면에서는 한일 양국 모두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저자들은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문을 비롯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협정’, 즉 한일 청구권협정문과 한국 민관공동위원회의 의견, 청구권 존재 여부의 근거가 되는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췌문 등 방대한 자료를 책에 수록했다. 단순히 논쟁의 핵심 내용만 정리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자료를 총망라해 독자들이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저자들은 한일 양국 정부의 책임 소재를 넘어 강제 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도 모색한다. 나치 독일의 만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독일 정부와 기업이 인도적 목적으로 자금을 모아 보상한 ‘기억·책임·미래’ 기금의 사례, 일본에서 니시마쓰건설이 기금을 창설해 중국인 강제 연행 문제를 해결한 사례 등을 제시하면서 징용공 문제도 이러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들이 점점 고령화되고 현실적으로 소송을 통한 해결을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저자들은 이러한 접근이야말로 실질적인 구제 방안이며, 이로써 피해자와 기업이 상호 이해를 통해 진심으로 화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이 생산적인 방향으로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양심적인 일본 변호사들이 일본 내부에서 제기한 주장이라는 의의,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이 갖는 의미를 조명하고
강제 동원 문제는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보편적 인권의 문제임을 밝혀
저자 6명은 모두 일본 변호사이며, 그들이 직접 자국 정부의 잘못을 비판했다는 데 이 책의 의의가 있다. 징용공 재판을 둘러싼 논쟁은 근본적으로 한일 청구권협정 조항을 양국 정부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으므로 두 나라 모두 자국에 유리하게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지금처럼 한일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자국 정부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비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저자들은 “한국 대법원 판결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냉철하게 생각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 책을 썼다고 집필 의의를 밝힌다. 이는 양심적인 변호사들이 침묵할 수 없을 정도로 일본 정부의 주장이 억지와 모순투성이라는 점을 증명한다. 또한 이 책은 70년이 넘는 세월 전에 저질러진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가장 큰 의의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저자들은 징용공 문제가 국가 대항전으로 비치길 바라지 않는다.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아베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긴 하지만 이는 어느 쪽이 옳고 그른지를 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피해자들의 상처받은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저자들은 이 책에서 반복적으로 강제 동원 문제는 국가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이며, 두 나라에서 이런 인식이 공유될 때 비로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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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하지도 끝나지도 않았다 du**hrrj | 2020-06-22 | 추천: 0 |

법에서 배상은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지급을 말하고, 보상은 합법행위를 전제로 한다. 이 구분은 우리나라 법에서 매우 확고하다. 따라서 만약에 조약에 배상이란 단어가 나왔다면 한국은 불법행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할 수가 없는데, 조약에는 "보상"만 등장한다. 이 부분을 놓고 일본측 변호인의 주장은 조약을 작성한 당사자들이 법을 잘 모른 게 분명하니까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 관점에서 조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피고측 변호인의 주장은 보통 민사에서 양측이 일반인일 때 가능하다.... 더보기

법에서 배상은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지급을 말하고, 보상은 합법행위를 전제로 한다. 이 구분은 우리나라 법에서 매우 확고하다. 따라서 만약에 조약에 배상이란 단어가 나왔다면 한국은 불법행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할 수가 없는데, 조약에는 "보상"만 등장한다. 이 부분을 놓고 일본측 변호인의 주장은 조약을 작성한 당사자들이 법을 잘 모른 게 분명하니까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 관점에서 조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피고측 변호인의 주장은 보통 민사에서 양측이 일반인일 때 가능하다. 정부는 당연히 법률 전문가라고 기대가 되고, 법과 무관하지 않은 외무성 관료가 조잡한 조약을 작성했다는 주장은 법에서 말하는 객관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보상"과 "배상"이란 용어는 공교롭게도 한자로도 일본과 한국이 똑같은데, 한국 민법은 일본 법학자들이 조선식민지에 자신들이 만든 일본법을 이식한 게 기원이기 때문이다. 나라 하나를 법학 실험용 샘플로 쓴 셈인데, 좌우지간 그래서 한국 민법은 일본민법과 거의 같다. 한 가지 사실은 한국이든 일본이든 법학과 1학년만 되어도 보상과 배상을 헷갈리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일본 관료가 보상과 배상을 헷갈려 했다는 것은 일본법체계와 판례로 공부한 나이든 한국 법관들에게는 곱게 볼 수가 없는 핑계다. 닫기
완전하지도, 끝나지도 않았다 kk**dol8 | 2020-06-09 | 추천: 0 |

원고들은 화로에 석탄을 넣고 부숴 섞거나 ,직경 150센티미터,길이 100미텅의 철관에 들어가 엉거주춤한 자세로 열기와 분진을 참아가며 석탄 찌꺼기를 제거하는 등 화상 위험이 있고 기술습득과는 무관한 중노동을 해냐 했다.원고2는 감전되거나 화상을 입은 적도 있다. 기숙사나 공장의 식사량은 매우 적어 언제나 배가 고팠다. (-39-)그리고 김영삼 정부였던 1995년 9월 20일, 당시 외무부장관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정부 차원의 금전적 보상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정부는 개인의 청구권이 살아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 더보기

원고들은 화로에 석탄을 넣고 부숴 섞거나 ,직경 150센티미터,길이 100미텅의 철관에 들어가 엉거주춤한 자세로 열기와 분진을 참아가며 석탄 찌꺼기를 제거하는 등 화상 위험이 있고 기술습득과는 무관한 중노동을 해냐 했다.원고2는 감전되거나 화상을 입은 적도 있다. 기숙사나 공장의 식사량은 매우 적어 언제나 배가 고팠다. (-39-)그리고 김영삼 정부였던 1995년 9월 20일, 당시 외무부장관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정부 차원의 금전적 보상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정부는 개인의 청구권이 살아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국제 여론을 환기하는 노력을 펼치는 등 가능한 한 지원을 하고자 한다" 고 답변했다. (-118-)더욱이 여기에서 말하는 '징용'이 국민징용령에 따른 징용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원고들과 같이 모집 방식 또눈 관 알선 방식으로 이루어진 강제 동원까지 포함되는지 명확한 것도 아니다. 또한 제5항은 '보상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이는 징용이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사용한 요어로서 불법성을 전제로 한 위자료가 포함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252-)이제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골식적으로 18명 뿐이다. 1910년 한일병합조약, 1943년 카이로 선언 ,1945뇬 포츠담 선언 이후 일본 패전이 있었고, 일본은 조선에 전쟁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어야 했다.하지만 연합군의 이해관계와 .625 전쟁 발발로 인해 조선과 대한제국은 광복 이후 일본으로부터 배상 문제를 제대로 말할 수 없었고,1965년 12월 17일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그리고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국과 대한민국 사이의 협정' 제2조의 실시로 인해 국가와 국가 간의 배상 책임 문제는 그동안 거론할 수 없었고,개인이 일본에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한 상태에 이르렀다. 그리고 우리는 알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일본과의 위안부 관련하여 ,일본과 협상 조건으로 인해 더 이상 위안부 관련 배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75년동안 우리가 고민해 왔던 것,위안부와 징용공 배상과 보상에 있어서 일본은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였고,그들은 미국이라는 믿는 구석이 있었다.반면 한국은 일본에게 배상금을 요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국가 경제 발전이 더 중요하였고, 일본의 입장과 한국의 입장이 서로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두 나라 사이의 과거사 문제를 크게 부각하지 않기로 했던 것이 1965년 협정으로 맺어진 한일 외교 문서에 고스런히 나타나게 된다. 일본의 경제적인 지원, 하지만 김영삼 정부 들어서면서 일본은 국가에게 지불할 배상금은 없지만 개인에게 지불할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고 여전히 배상책임은 남아있음을 법률적으로 문제제기하기에 이르렀다.그로 인해 21세기 들어서서 위안부 할머니와 조선인 징용공은 윤미향 국회의원이 운영하는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합심하는 상황이 이르르게 된다. 여기서 이 책에서 보면 양심적인 일본인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서 그들의 과거사를 매듭지으려 했음이 나오고 있었다.하지만 우리는 아직 일본을 상대로 승소하였지만, 일본은 여전히 배상하지도 않았으며, 과거에에 대해서 사죄하지 않았다.그건 지금 일본의 현정부인 아베 내각도 마찬가지이며, 그들의 속내들은 어떤지 일본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외교적인 문서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그들의 노력들을 살펴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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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드립니다!! wo**an20 | 2020-06-03 | 추천: 0 |

Apple SD Gothic Neo",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5px; background-color: #ffffff;"> 일본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Apple SD Gothic Neo",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5px; backgro...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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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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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면서. 한국정부와 대법을 비난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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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무역보복을 강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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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참 개인적으로 궁금했었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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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진실은 무엇일까. 그리고, 당연한 이치이겠지만! 같은 국적의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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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으로 이 역사적 논쟁을 바라보고 있으니. 일본 정부가 그동안 민간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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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고 가서 강제노역을 시키고, 임금 미지불에. 폭력을 가한 행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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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이라는 판결은 당연하다고 보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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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과연 일본인의 시각으로 “징용공”과 “한일청구권 협정”을 바라본 시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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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땠을까 이부분이 정말 많이 궁금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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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에 <완전하지도 끝나지도 않았다> 도서가 출간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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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우리나라의 시각으로만 봤던 두가지 사건에 대한 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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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있는 변호사들의 변론으로 볼수 있어서 무척 도움이 되는 책이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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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17개 이슈로 일본정부의 억지 주장과 오류를 낱낱이 밝힌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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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와 설명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씌여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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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의 양심적인 일본 변호사들은 일본정부가 자국에 유리하도록 협정문 해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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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바꿔온 사실 등을 벙원 판결문. 외교 문서 등의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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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동원 문제는 본질적으로 보편적 인권의 문제임을 밝히는데 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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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극장에 보면. 시사다큐프로그램을 극장판으로 바꾸어 상영하는걸 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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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과 사상. 그리고 정치 논리를 떠나서. 유익한 내용이 많았던 기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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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내용은 대한민국 전국민이 한번즈음은 읽어봐야할 책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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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청구권 각 조항을 낱낱이 분석하여.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만든 내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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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만한 사실적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모든 국민들의 알아야 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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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도 꼭 한번씩 읽어봤으면 하고! 기회가 된다면. 극장판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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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이 되어. “징용공” 재판과 “한일청구권 협정”에 대한 사실이 널리 알려졌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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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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