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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형법 5년 판례 2016.7-2021.6.까지 형법 최신 판례 정리

오제현 , 김정철 , 메가로이어스 교수진 지음 | 헤르메스 | 2021년 07월 26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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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56936510(1156936519)
쪽수 210쪽
크기 188 * 257 mm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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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특징
1. 수록된 대부분의 판례를 OX로 변경하여 먼저 배치하고, 판례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판례의 제목을 추가
2. 전원합의체 판례의 경우, 별도 표시
3. 2016년 7월부터 2021년 6월 선고분까지 판례 수록
4. 주요시험(변호사시험, 법전협모의시험, 법원행시, 법무사)을 대상으로 최근 2021년 법전협 1차 모의시험까지 출제된 판례의 경우, 그 출처를 표시
5. 기출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출제확률이 높은 판례의 경우 지문화하여 ‘예상’으로 표기
6. 기출문제에서 출제된 지문을 거의 그대로 수록
7.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선정한 형법 표준 판례 543선 중 최근 5년 판례 32개 수록

목차

제1부 형법 총론

제1편
서론 … 2
제1장 죄형법정주의 … 2
◎ 법률주의, 명확성 원칙 … 2
◎ 소급효금지의 원칙 … 3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 5
◎ 기타 법률해석 관련판례 … 15
제2장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32

제2편
범죄론 … 36
제1장 부작위범 … 36
◎ 양벌 규정 … 37
제2장 구성요건론 … 39
◎ 구성요건적 고의 … 39
제3장 위법성론 … 39
◎ 정당방위 … 39
◎ 정당행위 … 41
제4장 책임론 … 45
◎ 법률의 착오 … 45
제5장 미수론 … 46
제6장 공범론 … 49
◎ 필요적 공범 … 49
◎ 공범과 신분 … 51
제7장 죄수론 … 52

제3편
형벌론 … 56
제1장 형벌론 … 56
◎ 노역장 유치기간의 산정 … 56
◎ 몰수와 추징 … 56
◎ 형의 가중 및 감경사유 등 … 62
◎ 누범 … 65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70
제1장 유기의 죄 … 70
제2장 상해와 폭행의 죄 … 70
◎ 업무상과실치상죄 … 72
◎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 75
◎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의 업무 … 75
제3장 강요죄 … 76
제4장 체포와 감금의 죄 … 78
제5장 강간과 추행의 죄 … 79
◎ 특별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 79
제6장 명예에 관한 죄 … 96
◎ 명예훼손죄 … 96
◎ 모욕죄 … 108
제7장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110
◎ 업무방해죄 … 110
제8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112
◎ 주거침입의 죄 … 112
제9장 재산죄의 기본개념 … 113
◎ 친족상도례 … 113
제10장 절도의 죄 … 114
제11장 강도의 죄 … 114
제12장 사기의 죄 … 115
◎ 사기죄의 기망행위 … 115
◎ 사기죄의 처분행위 … 121
◎ 사기죄와 재산상 손해의 발생요부 … 123
◎ 소송사기 … 124
◎ 사기죄의 간접정범 및 사기죄와 횡령죄 … 126
제13장 공갈의 죄 … 127
제14장 횡령의 죄 … 127
◎ 횡령죄의 주체 … 127
◎ 횡령행위 … 130
◎ 명의신탁과 횡령행위 … 131
◎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 132
◎ 불법영득의사 … 134
◎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의 법리와 횡령죄 … 136
제15장 배임의 죄 … 136
◎ 배임죄에서 부작위에 의한 실행의 착수시기 … 136
◎ 배임죄의 타인사무처리자 … 137
◎ 재산상의 손해 … 143
◎ 배임죄의 고의 … 146
◎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성부 … 147
제16장 배임수증재죄 … 149
제17장 손괴의 죄 … 153
제18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155
◎ 권리행사방해죄 … 155
◎ 강제집행면탈죄 … 158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160
제1장 공안을 해하는 죄 … 160
◎ 범죄단체 등 조직 등 죄 … 160
제2장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 … 161
제3장 일반교통방해죄 … 161
◎ 일반교통방해죄 … 161
제4장 통화 및 유가증권에 관한 죄 … 163
◎ 유가증권의 위조ㆍ변조 … 163
제5장 문서에 관한 죄 … 164
◎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 164
◎ 사문서변조죄의 객체 … 165
◎ 공문서변조죄 … 166
◎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 167
◎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 168
◎ 사전자기록 위작죄 … 169
◎ 허위진단서 작성죄에서 허위의 판단 … 170
◎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 … 171
◎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과 공문서위조죄 … 171
◎ 공문서부정행사죄 … 172
◎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 173
◎ 사서명 위조죄 … 174
제6장 도박에 관한 죄 … 175
제7장 성풍속에 관한 죄 … 175
◎ 음란 … 175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178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178
제2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178
◎ 공무상비밀누설죄 … 178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 179
◎ 뇌물죄 … 183
◎ 뇌물수수죄에서 취득의 개념 … 187
◎ 뇌물수수죄와 제3자뇌물수수죄 … 188
◎ 수뢰 후 부정처사죄 … 189
제3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 189
◎ 공무집행방해죄 … 189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192
◎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 193
◎ 공용서류 등 무효죄 … 194
제4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194
제5장 증거인멸의 죄 … 195
제6장 무고의 죄 … 197

▶ 특별형법 관련판례 … 199

▶ 판례색인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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