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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선택형연습 1: 민법(2021)

송영곤 저자(글)
헤르메스 · 2021년 02월 25일
새로 출시된 개정판이 있습니다. 개정판보기
10.0 (2개의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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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선택형연습 1: 민법(2021) 상세 이미지
『민사법 선택형연습. 1: 민법(2021)』은 〈자연인의 권리능력(출생·사망)〉, 〈자연인의 의사능력·책임능력〉, 〈자연인의 행위능력(제한능력자)〉, 〈부재자의 재산관리〉,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 〈비영리법인의 설립·소멸·법인등기〉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목차

  • 제1부 민법총설
    제1편 민법의 법원 2
    제2편 신의칙 4


    제2부 재산법
    제1편 권리의 주체와 대리 10
    제1장 자연인 10
    제1절 자연인의 능력 10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출생·사망) 10
    제1-1관 태아의 권리능력 10
    제2관 자연인의 의사능력·책임능력 11
    제3관 자연인의 행위능력(제한능력자) 12
    제3-1관 제한능력자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에 따른 특칙 18
    제2절 부재자에 관한 법적 규율 19
    제1관 부재자의 재산관리 19
    제2관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 19

    제2장 법인·비법인단체 20
    제1절 법인 20
    제1관 비영리법인의 설립·소멸·법인등기 20
    제1-1관 비영리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20
    제2관 법인의 능력 21
    제2-1관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21
    제3관 법인의 기관 22
    제4관 정관 및 정관의 변경 25
    제4-1관 비영리재단법인 재산처분과 관련된 법률관계 총정리 25
    제2절 비법인단체(비법인사단·재단) 26
    제1관 비법인사단 26
    제2관 종중의 법률관계 33
    제3관 비법인재단 36

    제3장 대리 36
    제1절 정상적인 대리행위 36
    제1관 대리행위 일반 36
    제2관 복대리 44
    제2절 표현대리 47
    제3절 무권대리 51
    제1관 협의의 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 51
    제2관 협의의 무권대리인의 단독행위의 효력 56

    제2편 법률행위 일반론 58
    제1장 법률행위의 목적 58
    제1절 목적의 확정성 및 실현가능성 58
    제2절 목적의 적법성 58
    제3절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58
    제1관 일반론 58
    제2관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 효력에 관한 판례분석 62
    제3관 부동산이중매매 62

    제2장 법률행위의 해석 64
    제3장 의사표시 67
    제1절 총설 67
    제2절 의사표시의 하자 혹은 흠결 68
    제1관 진의 아닌 의사표시 68
    제2관 통정허위표시 68
    제3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78
    제4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82
    제5관 종합쟁점(의사표시 하자·흠결) 84

    제4장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기한) 88
    제5장 법률행위의 무효·취소 91
    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 91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 95

    제6장 기간 104
    제7장 권리의 존속기간(소멸시효·제척기간 ·권리실효) 104
    제1절 소멸시효 개관 및 요건(대상권리·기산일·소멸시효기간) 104
    제2절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113
    제3절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1)-중단·정지 114
    제4절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2)-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131
    제5절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3)-신의칙 위반 136
    제6절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도 137

    제3편 채권관계(1) 140
    제1장 채권의 일반적·추상적 유형 140
    제1절 특정물채권 140
    제2절 종류채권 140
    제3절 금전채권 142
    제4절 이자채권 146
    제5절 선택채권 146
    제2장 다수당사자 채권관계(1)-분할채권 및 불가분채권 148
    제3장 계약일반론 149
    제1절 계약의 성립유형 149
    제2절 약관에 의한 계약성립과 사법적 통제 151
    제3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51
    제4절 쌍무계약 151
    제1관 쌍무계약 일반론 151
    제2관 동시이행항변권 151
    제3관 위험부담 및 위험의 이전 160
    제5절 제3자를 위한 계약 162

    제4장 구체적 계약유형 168
    제1절 매매계약 168
    제1관 매매계약 일반론 168
    제2관 매매예약 170
    제3관 계약금 171
    제4관 매도인의 담보책임 175
    제5관 환매 185
    제6관 토지거래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 계약의 효력 186
    제7관 소유권유보부매매 188
    제2절 임대차계약 188
    제1관 임대차계약 일반론 188
    제2관 임차권의 대항력 189
    제3관 임대차보증금 193
    제4관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차 198
    제5관 임대차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의 청산 202
    제3절 도급계약 214
    제4절 조합계약 224
    제5절 위임계약 231
    제6절 임치계약 231
    제1관 임치계약 일반론 231
    제2관 예금계약과 관련된 법률관계 총정리 232
    제7절 증여계약 234
    제8절 소비대차계약 235
    제9절 화해계약 235
    제10절 나머지 전형계약 235

    제5장 법정채권관계 238
    제1절 사무관리 238
    제2절 부당이득 244
    제1관 부당이득 개관 및 요건 244
    제2관 부당이득의 효과 244
    제3관 특수한 형태의 부당이득 259
    제3절 불법행위 267

    제4편 채권관계(2) 292
    제1장 채무이행에 따른 채권의 소멸 292
    제1절 변제 292
    제1관 변제 일반론 292
    제2관 변제충당 294
    제3관 변제자대위 303
    제4관 대물변제 313
    제4-1관 원인채무에 대해 어음·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법률관계 313
    제2절 상계 313
    제3절 공탁 329
    제4절 경개 331
    제5절 면제·혼동 333

    제2장 채무불이행 334
    제1절 채무의 효력(기본적 효력) 334
    제2절 채무불이행 유형 334
    제1관 이행지체 334
    제2관 이행불능 343
    제2-1관 대상청구권 344
    제3관 불완전이행 347
    제4관 이행거절 347
    제3절 채무불이행의 효과(1)-손해배상 348
    제1관 손해배상 일반론 348
    제2관 신뢰이익의 배상 348
    제3관·제4관 과실상계·손익상계 354
    제5관 손해배상액의 예정 358
    제4절 채무불이행의 효과(2)-계약해제·해지 365
    제1관 계약의 해제 365
    제2관 계약의 해지 383
    제5절 채무불이행의 효과(3)-민사집행 383

    제3장 채권자지체·제3자 채권침해 384
    제1절 채권자지체 384
    제2절 제3자 채권침해 384

    제4장 책임재산의 보전 384
    제1절 채권자대위권 384
    제2절 채권자취소권 407

    제5장 채권의 변동(지명채권양도·채무인수) 443
    제1절 지명채권양도 443
    제2절 채무인수 466

    제6장 채권의 담보 477
    제1절 인적 담보-다수당사자 채권관계(2) 477
    제1관 연대채무 477
    제1-1관 부진정연대채무 481
    제2관 보증채무 488
    제2절 물적 담보 505
    제1관 담보권 총설 505
    제2관 물상대위성 505
    제3관 저당권 일반론 511
    제3-1관 제3자 명의로 된 저당권등기의 효력 519
    제3-2관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 해석론) 519
    제3-3관 공동저당 527
    제3-4관 근저당권 538
    제4관 유치권 550
    제5관 질권 571
    제6관 비전형담보 580
    제7관 특별법에 의한 담보제도 592

    제5편 물권관계 594
    제1장 물권총설 594
    제1절 물권의 객체(물건) 594
    제2절 물권법정주의 597
    제3절 물권적 청구권 598

    제2장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600
    제1절 물권행위 600
    제2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1)-부동산등기 600
    제1관 부동산등기 일반 600
    제1-1관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방법 601
    제1-2관 변경·경정등기 601
    제1-3관 말소·말소회복등기 602
    제1-4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604
    제1-5관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605
    제2관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의 등기와 유효요건 612
    제2-1관 중복등기 613
    제2-2관 중간생략등기 615
    제2-3관 무효등기의 유용 619
    제3관 등기효력 일반론 621
    제4관 등기청구권 627
    제3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2)-입목등기·명인방법 627
    제1관 입목등기 627
    제2관 명인방법 627
    제4절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변동 627
    제1관 적법한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627
    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627

    제3장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634
    제4장 소유권 637
    제1절 소유권의 취득(법률에 의한 취득) 637
    제1관 취득시효(1)-부동산 점유취득시효 637
    제2관 취득시효(2)-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동산취득시효 659
    제3관 취득시효(3)-취득시효의 중단·정지 및 시효이익의 포기 661
    제4관 선점·습득·발견·첨부 661
    제2절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663
    제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665
    제4절 공동소유 675
    제1관 공유 675
    제2관 합유 695
    제3관 총유 696
    제4관 준공동소유 701
    제5절 명의신탁 701

    제5장 점유권·용익물권 723
    제1절 점유권 723
    제2절 지상권 730
    제1관 지상권 일반론 730
    제2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735
    제3관 분묘기지권 744
    제3절 전세권 745
    제4절 지역권 762


    제3부 가족법
    제1편 가족법 총론 766
    제1장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신분행위) 766

    제2편 친족법 768
    제1장 혼인 768
    제1절 약혼 768
    제2-1절 혼인(법률혼) 768
    제2-2절 이혼 773
    제2-3절 사실혼 798

    제2장 부모와 자 799
    제1절 친자관계 총설 799
    제2절 친생자 801
    제3절 양자 807

    제3장 친권 812
    제1절 일반론 812
    제2절 이해상반행위 817

    제4장 후견 820
    제5장 친족관계 및 가족 824
    제6장 부양 825

    제3편 상속법 830
    제1장 상속 830
    제1절 상속의 개시 830
    제2절 상속인 830
    제3-1절 상속의 효력①-상속재산의 포괄승계 833
    제3-2절 상속의 효력②-상속재산의 공유 833
    제3-3절 상속의 효력③-상속분 834
    제3-4절 상속의 효력④-상속재산의 분할 838
    제3-5절 상속의 효력⑤-상속회복청구권 844
    제4-1절 상속의 승인·포기 일반론 849
    제4-2절 단순승인 849
    제4-3절 한정승인 852
    제4-4절 상속의 포기 855
    제5절 재산의 분리 865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865
    제7절 채무상속과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 865

    제2장 유언 865
    제1절 일반론 865
    제2절 유언의 성립과 철회 865
    제3-1절 유언의 일반적 효력 869
    제3-2절 유증 869
    제4절 유언의 집행 873

    제3장 유류분 874

    ¤ 판례색인 884

책 속으로

[머리말]

1. 독자 여러분의 사랑과 견고한 지지에 힘입어 민사법 선택형연습(Ⅰ)-민법 개정 5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 이번 개정판의 특징을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편집방식을 대대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즉 종전에는 문제와 해설을 같이 실어 놓은 방식을 택하였는데, 이번 5판에서는 문제와 해설을 따로 분리하여 독자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고 해설을 따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4판 이후 새롭게 출제된 총 3회 분량의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 및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문제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선택형 교재의 특성상 새롭게 출제된 문제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 매년 내용을 전부 살펴보고 수정ㆍ 보완하는 작업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저자 역시 선택형 교재의 경우 작년까지는 주로 새로운 기출문제를 추가하는 정도로 개정작업을 진행하였는데, 2020년 선택형 문제 해설강의를 진행하면서 일부 문제해설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는 한편 동일쟁점을 묻는 문제에 해설내용이 통일되지 못하고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5판 작업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들여 전체 원고 내용을 다시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일부 오류를 전부 수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일쟁점을 묻는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내용의 해설이 달리도록 하였습니다.

3. 저자의 민사법 시리즈를 수년째 최고의 모습으로 편집ㆍ출간해 주고 있는 헤르메스 출판사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긴장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좀 더 나은 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 2. 17.
변호사 송영곤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56935964
발행(출시)일자 2021년 02월 25일
쪽수 1396쪽
크기
210 * 297 mm
총권수 2권
이 책의 개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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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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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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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선택형연습 1: 민법(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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