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MD의선택 무료배송 사은품 소득공제

형법 5년 판례(2021)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등 각종 국가시험 대비

오제현 , 김정철 , 메가로이어스 교수진 지음 | 헤르메스 | 2020년 08월 20일 출간
클로버 리뷰쓰기
  • 정가 : 16,000원
    판매가 : 14,400 [10%↓ 1,600원 할인]
  • 통합포인트 :
    [기본적립] 160원 적립 [1% 적립] [추가적립] 5만원 이상 구매 시 2천원 추가적립 안내 [회원혜택] 실버등급 이상, 3만원 이상 구매 시 2~4% 추가적립 안내
  • 추가혜택 : 포인트 안내 도서소득공제 안내 추가혜택 더보기
  • 배송비 : 무료 배송비 안내
  • 개정정보 : 이 도서는 가장 최근에 출간된 개정판입니다. 2019년 07월 출간된 구판이 있습니다. 구판 보기
  • 배송일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기준 지역변경
    지금 주문하면 내일(21일,수) 도착 예정 배송일정 안내
  • 바로드림 :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매장에서 직접 수령 안내 바로드림 혜택
    휴일에는 바로드림 픽업으로 더 빨리 받아 보세요. 바로드림 혜택받고 이용하기

이 책의 이벤트 해외주문/바로드림/제휴사주문/업체배송건의 경우 1+1 증정상품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 취업/수험서, 컴퓨터/IT 분야 도서 3만원 이상 구매 시 샤코..
    2020.10.14 ~ 2020.11.30
상품상세정보
ISBN 9791156935346(1156935342)
쪽수 197쪽
크기 188 * 257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독자대상 : 변호사, 법원행시 등 각종 국가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이론

상세이미지

형법 5년 판례(2021) 도서 상세이미지

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저자가 속한 분야

저자 : 메가로이어스 교수진

목차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서론 … 2

제1장│죄형법정주의 … 2
▲ 성문법주의 … 2
▲ 소급효금지의 원칙 … 3
▲ 명확성의 원칙 … 4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 5
▲ 기타 법률해석 관련판례 … 14

제2장│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39

제2편 범죄론 … 46

제1장│부작위범 … 46
▲ 양벌 규정 … 49

제2장│구성요건론 … 50
▲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50
▲ 구성요건적 고의 … 51

제3장│위법성론 … 52
▲ 정당방위 … 52
▲ 자구행위 … 53
▲ 정당행위 … 54

제4장│책임론 … 55
▲ 법률의 착오 … 55

제5장│미수론 … 56

제6장│공범론 … 58
▲ 필요적 공범 … 58
▲ 합동범 … 60
▲ 방조범 … 60
▲ 소극적 신분과 공범 … 61

제7장│죄수론 … 62
▲ 일죄와 수죄 … 62
▲ 사후적 경합범 … 64


제3편 형벌론 … 66

제1장│형벌론 … 66
▲ 노역장 유치기간의 산정 … 66
▲ 몰수와 추징 … 66
▲ 형의 가중 및 감경사유 등 … 70
▲ 누범 … 71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76

제1장│유기의 죄 … 76

제2장│상해와 폭행의 죄 … 77
▲ 상습폭행 … 78
▲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의 업무 … 79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업무상과실치상죄 … 80
▲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 81

제3장│강요죄 … 81

제4장│체포와 감금의 죄 … 83

제5장│강간과 추행의 죄 … 85
▲ 성폭력특별법 등 위반 사안 … 85
▲ 형법상 강간 및 강제추행 … 90

제6장│명예에 관한 죄 … 95
▲ 명예훼손죄 … 95
▲ 모욕죄 … 100

제7장│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102
▲ 업무방해죄 … 102

제8장│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103
▲ 주거침입의 죄 … 103

제9장│재산죄의 기본개념 … 104
▲ 친족상도례 … 104

제10장│절도의 죄 … 104

제11장│강도의 죄 … 106

제12장│사기의 죄 … 106
▲ 사기죄의 기망행위 … 106
▲ 사기죄의 처분행위 … 114
▲ 사기죄와 재산상 손해의 발생요부 … 116
▲ 사기죄의 고의 … 116
▲ 소송사기 … 118
▲ 사기죄와 타죄와의 관계 … 119

제13장│공갈의 죄 … 121

제14장│횡령의 죄 … 122
▲ 횡령죄의 주체 - 재물보관자 … 122
▲ 횡령행위 … 124
▲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 124
▲ 명의신탁과 횡령죄 … 126
▲ 불법영득의사 … 127
▲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의 법리와 횡령죄 … 129

제15장│배임의 죄 … 130
▲ 배임죄의 타인사무처리자 … 130
▲ 채무자가 양도담보 목적물인 ‘동산’을 처분한 경우(동산 이중양도담보) … 132
▲ 배임행위 … 135
▲ 재산상의 손해 … 136
▲ 손해일반 … 137
▲ 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 … 141
▲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성부 … 142
▲ 타죄와의 관계 … 144
▲ 특경법과 이득액 … 145

제16장│배임수증재죄 … 145

제17장│손괴의 죄 … 150

제18장│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152
▲ 권리행사방해죄 … 152
▲ 강제집행면탈죄 … 154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156

제1장│공안을 해하는 죄 … 156

제2장│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 … 157

제3장│일반교통방해죄 … 157

제4장│통화 및 유가증권에 관한 죄 … 159
▲ 유가증권의 위조·변조 … 159

제5장│문서에 관한 죄 … 160
▲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 160
▲ 사문서변조죄 … 161
▲ 공문서변조죄 … 162
▲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 163
▲ 허위진단서 작성죄에서 허위의 판단 … 164
▲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 … 164
▲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과 공문서위조죄 … 165
▲ 공문서부정행사죄 … 165
▲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 166
▲ 공기호위조죄 … 167

제6장│도박에 관한 죄 … 168

제7장│성풍속에 관한 죄 … 168
▲ 음란 … 168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172

제1장│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172
▲ 국기에 관한 죄 … 172

제2장│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173
▲ 공무상비밀누설죄 … 173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 174
▲ 불법체포·감금죄 … 177
▲ 뇌물의 개념 … 178
▲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 179
▲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 … 180
▲ 제3자 뇌물제공죄 … 180
▲ 뇌물알선죄 … 181
▲ 뇌물수수죄에서 취득의 개념 … 183
▲ 뇌물수수죄와 제3자뇌물수수죄 … 183
▲ 뇌물공여죄 … 184
▲ 몰수와 추징 … 185

제3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 186
▲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의 적법성 … 186
▲ 공무집행방해 … 186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188
▲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 189

제4장│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190
▲ 범인도피죄 … 190

제5장│증거인멸의 죄 … 191

제6장│무고의 죄 … 192

| 판례색인 … 194

책 속으로

[머리말-이 책의 구성]
01. 수록된 대부분의 판례를 OX로 변경하여 먼저 배치하고, 판례의 내용을
02. 짐작할 수 있도록 판례의 제목을 추가
03. 전원합의체 판례의 경우, 별도 표시
04. 2015년 4월부터 2020년 6월 선고분까지 판례 수록
05. 2015년부터 주요시험(변호사, 변호사모의시험, 법원행시 등)에서 출제된 판례의 경우, 그 출처 표시
06. 기출문제에서 출제된 지문을 그대로 수록
07. 기출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출제확률이 높은 판례의 경우 지문화 하여 ‘예상’으로 표기
08. 법학전문대... 더보기

Klover 리뷰 (0)

북로그 리뷰 (0) 쓰러가기

도서 구매 후 리뷰를 작성하시면
결제 90일 이내 300원, 발송 후 5일 이내 400원, 이 상품의 첫 리뷰 500원의 포인트를 드립니다.

포인트는 작성 후 다음 날 적립되며, 도서 발송 전 작성 시에는 발송 후 익일에 적립됩니다.
북로그 리뷰는 본인인증을 거친 회원만 작성 가능합니다.
(※ 외서/eBook/음반/DVD/GIFT 및 잡지 상품 제외) 안내
  • 해당도서의 리뷰가 없습니다.

문장수집 (0) 문장수집 쓰기 나의 독서기록 보기
※구매도서의 문장수집을 기록하면 통합포인트 적립 안내

교환/반품/품절안내

※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환/반품/품절안내
반품/교환방법 마이룸 > 주문관리 > 주문/배송내역 > 주문조회 > 반품/교환신청 ,
[1:1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 오픈마켓, 해외배송주문, 기프트 주문시 [1:1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반품/교환가능 기간 변심반품의 경우 수령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반품/교환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악세서리 포함)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1)해외주문도서)
  •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1) 해외주문도서 :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개인주문상품으로 단순변심 및 착오로 인한 취소/교환/반품 시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고객 부담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 ①서양도서-판매정가의 12%, ②일본도서-판매정가의 7%를 적용)
상품 품절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으며, 품절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바로가기

  • 우측 확장형 배너 2
  • 우측 확장형 배너 2

최근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