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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어스 형법 사례형 기출(2020)

김정철 , 오제현 지음 | 헤르메스 | 2020년 02월 0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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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4 ~ 2020.12.31
상품상세정보
ISBN 9791156934691(1156934699)
쪽수 793쪽
크기 190 * 258 * 38 mm /1432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독자대상 : 변호사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상세이미지

형법 사례형 기출(2020)(로이어스) 도서 상세이미지

저자소개

목차

제1부 진도별

제1편 형법총론

01 부작위범 〈1〉 -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보증인 지위, 부작위에 의한 유기치사죄, 직무유기죄 … 2
02 부작위범 〈2〉 -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보증인 지위, 미필적 고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와 부작위에 의한 유기치사죄 … 6
03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1〉 - 우연방위, 불능미수의 위험성, 불능미수에 있어 중지미수 … 10
04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2〉 -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 … 16
05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3〉 -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정범의 객체의 착오와 교사자의 죄책 … 20
06 결과적가중범 -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성폭력특별법상 주거침입 강제추행치상죄 … 22
07 위법성 〈1〉 -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정당방위, 도로교통법상의 도로 … 24
08 위법성 〈2〉 -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 28
09 위법성 〈3〉 - 정당방위, 과잉방위,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지위,
공범과 신분, 폭행치상죄, 존속살인죄 … 30
10 위법성의 인식 〈1〉 - 법률의 착오 … 36
11 위법성의 인식 〈2〉 - 특수폭행죄의 구성요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38
12 위법성의 인식 〈3〉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와 배후자의 죄책,
신용카드에 관한 죄, 권리실현행위와 사기죄 … 42
13 위법성의 인식 〈4〉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공범과 신분, 공범의 착오 … 50
14 불능미수 - 불능미수와 구성요건적 착오, 불능범의 위험성 판단, 공범의 공모관계이탈, 준강간죄 … 58
15 중지미수 〈1〉 - 예비의 중지, 자의성 판단기준 … 62
16 중지미수 〈2〉 - 공동정범과 중지미수 … 66
17 중지미수 〈3〉 - 예비죄의 공동정범, 예비의 중지 … 70
18 공범의 종속성 - 제한적 종속형식과 극단적 종속형식에 따른 죄책 … 76
19 공동정범 〈1〉 - 사기죄의 공동정범, 횡령죄의 공동정범, 살인미수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미수,
객체의 착오,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죄의 성부 … 80
20 공동정범 〈2〉 - 공모공동정범 … 88
21 공동정범 〈3〉 - 합동범의 특수강도, 명의신탁과 횡령죄, 강요죄와 협박죄 … 92
22 공동정범 〈4〉 - 합동범의 공동정범 … 98
23 공동정범 〈5〉 - 공모관계의 이탈, 합동범의 공동정범, 장물보관죄와 횡령죄의 관계 … 102
24 공동정범 〈6〉 - 합동범의 특수절도, 공동주거침입죄, 공범관계의 이탈, 공범의 착오,
장물취득죄의 성부, 제3자 뇌물취득죄의 성부, 뇌물공여죄의 성부 … 108
25 공동정범 〈7〉 - 특수주거침입죄, 강도치상죄, 공모관계의 이탈,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장물보관죄 … 116
26 공동정범 〈8〉 - 강도살인죄의 공동정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공동정범,
횡령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횡령죄와 사기죄와의 관계 … 122
27 공동정범 〈9〉 - 공모관계의 이탈, 합동범의 공동정범, 자기점유물에 대한 횡령죄와 사기죄 … 128
28 공동정범 〈10〉 - 합동범의 특수절도죄의 성부, 준강도죄의 성부,
특수절도의 공범 중 1인에 대한 강도상해죄의 성부, 공모관계의 이탈 여부 … 134
29 공동정범 〈11〉 - 합동범의 특수절도 중 1인이 초과 실행한 경우 … 140
30 공동정범 〈12〉 -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 … 142
31 공동정범 〈13〉 - 승계적 공동정범, 특수공무방해치상죄와 특수상해죄, 범인 도피죄 … 144
32 공동정범 〈14〉 - 결합범의 일부에만 가담한 자의 죄책 … 148
33 공동정범 〈15〉 - 살인죄, 개괄적 고의, 상해죄, 인과관계, 공범 1인의 초과실행,
공범관계의 이탈, 공범과 착오, 공동주거침입죄 … 152
34 교사범 - 교사의 착오 … 158
35 방조범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 착오의 해결과 착오에 빠진 자를 이용한 자의 공범의 성부 … 162
36 공범과 신분 〈1〉 - 공범과 신분, 중지미수의 인적범위 … 164
37 공범과 신분 〈2〉 - 이중적 신분 … 166
38 공범과 신분 〈3〉 - 공범과 신분, 상습도박죄의 방조범, 공문서부정행사죄 … 170
39 죄수론 - 포괄일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상습사기 … 174
40 형벌론 - 몰수와 추징 … 178

제2편 형법각론

41 살인의 죄 - 존속살인죄, 중지미수의 자의성,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특수주거침입죄 … 182
42 상해와 폭행의 죄 〈1〉 - 위험한 물건의 휴대, 상해의 개념, 부작위에 의한 살인, 중지미수의 자의성 … 186
43 상해와 폭행의 죄 〈2〉 - 위험한 물건의 휴대, 정당행위 … 192
44 상해와 폭행의 죄 〈3〉 - 위험한 물건의 휴대, 정당행위, 모욕죄 … 194
45 상해와 폭행의 죄 〈4〉 - 강취한 직불카드의 사용과 갈취한 직불카드의 사용 … 196
46 상해와 폭행의 죄 〈5〉 -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 … 200
47 과실치사상의 죄 〈1〉 - 특가법상 도주차량운전죄,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교사범의 성부 … 202
48 과실치사상의 죄 〈2〉 - 특가법상 도주차량운전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와 위험운전치상죄와의 실체적경합 … 210
49 유기와 학대의 죄 - 특가법상 도주차량운전죄, 신뢰의 원칙, 부작위에 의한 유기치사 … 214
50 강간과 추행의 죄 〈1〉 - 성폭법상의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 공동정범과 착오, 특가법상 도주차량운전죄, 공범과 신분, 부작위의 공동정범 … 218
51 강간과 추행의 죄 〈2〉 - 감금죄, 강간치상죄, 감금죄와 강간치상죄의 관계, 진주목걸이에 대한 절도죄,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죄, 특가법상의 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상 구호조치의무위반죄 및 미신고죄 등 … 228
52 강간과 추행의 죄 〈3〉 - 성폭법상의 특수강간미수와 중지미수, 범인도피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범인도피교사죄 … 234
53 명예에 관한 죄 〈1〉 -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확정과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강요죄와 위법성 조각 … 242
54 명예에 관한 죄 〈2〉 -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확정과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 248
55 주거침입의 죄 〈1〉 - 주거침입죄, 위법성 조각사유, 간접정범 … 252
56 주거침입의 죄 〈2〉 - 주거침입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와 횡령죄 및 사기죄,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및 사기죄 … 260
57 절도의 죄 〈1〉 - 절도죄와 사기죄의 구별기준 … 270
58 절도의 죄 〈2〉 - 불법영득의사, 정보의 재물성, 사자의 점유 … 272
59 절도의 죄 〈3〉 - 불법영득의사, 주거침입죄, 결과적가중범에서 인과관계 인정여부, 기습추행과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 … 278
60 절도의 죄 〈4〉 - 특수절도, 공동주거침입, 금제품의 재물성,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 … 284
61 절도의 죄 〈5〉 - 합동범의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금제품의 재물성, 공범과 중지미수 … 288
62 절도의 죄 〈6〉 - 야간주거침입절도, 공갈죄, 주거침입죄 공갈미수에 대한 특수교사죄, 상해죄 및 주거침입죄에 대한 교사죄 … 292
63 절도의 죄 〈7〉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부작위에 의한 일반건조물방화죄, 실화죄, 결과적가중범의 방조 … 298
64 절도의 죄 〈8〉 - 날치기 과정에서의 유형력 행사, 공문서부정행사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상해죄의 관계, 합동범의 공동정범, 공동정범과 착오 … 304
65 절도의 죄 〈9〉 - 합동범의 특수절도, 업무상 배임, 공모관계의 이탈, 합동범의 공동정범, 공범과 신분, 준강도에 있어 절도의 기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상해죄의 관계, 공범과 착오, 배임증재죄 … 312
66 절도의 죄 〈10〉 - 특수강도의 준강도, 강도상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절취한 신용카드의 사용행위 … 322
67 절도의 죄 〈11〉 - 절도죄의 기수시기, 신용카드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성립 여부,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특수(합동)절도죄 또는 장물운반죄, 공동주거침입죄, 특수공무방해치상죄 … 328
68 절도의 죄 〈12〉 - 특수절도죄와 강도예비죄 … 332
69 절도의 죄 〈13〉 - 날치기와 강도치상죄, 강취한 통장을 이용한 예금인출, 장물보관죄, 공무집행방해죄, 뇌물약속죄, 증뢰물전달죄,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상해죄의 관계 … 336
70 절도의 죄 〈14〉 - 합동범의 특수절도, 신용카드 이용한 물품구매행위 관련 절도죄·사기죄·신용카드부정사용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 판단 … 344
71 강도의 죄 〈1〉 - 강도죄에서의 폭행과 협박,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 절도죄, 사기죄, 컴사기, 강도예비죄의 공동정범, 예비의 중지 … 348
72 강도의 죄 〈2〉 - 예비죄의 공동정범, 예비의 중지,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불법영득의사, 공문서 부정행사죄, 준강도에서의 절도의 기회, 강도상해죄, 특수공무방해치상죄와 특수상해죄 … 354
73 강도의 죄 〈3〉 - 준강도에서의 절도의 기회, 강도상해죄,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강도상해죄의 교사범과 장물취득죄의 성부, 협박죄의 기수와 미수 … 364
74 강도의 죄 〈4〉 -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폭행치상죄 … 370
75 강도의 죄 〈5〉 - 단순강도의 준강도와 특수강도의 준강도 구별기준, 합동범에서 합동의 개념, 준강도미수와 강도치상죄, 강도치상죄의 미수 인정 여부 … 372
76 강도의 죄 〈6〉 - 강도살인죄, 강도치사죄의 공동정범, 공범의 착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종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불법영득의사 … 378
77 강도의 죄 〈7〉 - 강도상해죄, 준강도, 공무집행방해죄, 장물보관죄, 친족상도례, 횡령죄, 사기죄, 증거인멸죄, 증거은닉교사죄 … 386
78 강도의 죄 〈8〉 - 특수강도와 강도상해죄, 강도치상죄의 미수 인정 여부, 강취한 신용카드 사용행위, 공범과 착오, 특가법상의 도주차량운전죄, 신뢰의 원칙, 도교법상의 구호조치의무위반죄와 미신고죄 … 392
79 강도의 죄 〈9〉 - 채무면탈목적의 살인과 강도살인죄, 방조와 인과관계 … 402
80 사기의 죄 〈1〉 - 사기죄의 객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미수 인정 여부, 중지미수, 필요적 공범과 총칙상의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 사기죄의 방조, 장물취득죄, 특가법상의 위험운전치사상죄 … 406
81 사기의 죄 〈2〉 -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불법영득의사, 친족상도례 … 414
82 사기의 죄 〈3〉 -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와 장물죄의 성부 … 416
83 사기의 죄 〈4〉 - 사기죄, 사문서변조죄 및 동행사죄, 무고죄 및 보험사기, 상해죄와 피해자의 승낙, 공갈죄와 정당행위, 증뢰물전달죄 … 420
84 사기의 죄 〈5〉 - 부정발급받은 타인명의 신용카드 사용관련 범죄 … 426
85 공갈의 죄 〈1〉 - 채권추심행위와 정당행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채무면탈목적 살인과 강도살인죄, 범인도피죄와 자기도피교사 … 430
86 공갈의 죄 〈2〉 - 권리행사를 빙자한 경우 위법성조각 여부, 환전통화의 장물성 … 438
87 횡령의 죄 〈1〉 -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행위, 교사의 착오 … 440
88 횡령의 죄 〈2〉 -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 446
89 횡령의 죄 〈3〉 -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행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친족상도례 … 450
90 횡령의 죄 〈4〉 - 착오송금된 계좌의 예금주의 지위, 금지의 착오, 횡령죄의 교사범, 공범과 신분 … 458
91 횡령의 죄 〈5〉 - 업무상 횡령죄, 공범과 신분, 횡령교사와 장물, 사기죄와 공갈죄의 관계 … 462
92 횡령의 죄 〈6〉 - 횡령죄의 간접정범 성부 … 468
93 배임의 죄 〈1〉 - 경영상판단과 업무상배임죄, 업무상횡령죄의 기수시기, 사기죄, 위험한 물건의 휴대,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정범의 객체의 착오와 교사자의 죄책 … 470
94 배임의 죄 〈2〉 - 대표권 남용과 배임죄의 손해, 공범과 신분, 업무방해죄에 공무 포함 여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횡령 … 476
95 배임의 죄 〈3〉 - 부작위에 의한 사기,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수탁자의 처분행위, 부동산 이중매매, 이중매매에 적극가담한 후순위 매수인의 공범성부, 배임죄와 장물취득죄 … 482
96 배임의 죄 〈4〉 - 배임수증재죄의 부정한 청탁 … 490
97 배임의 죄 〈5〉 - 업무상 배임죄와 배임수재죄, 공범과 신분, 환전통화의 장물성,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 및 정당행위 … 492
98 장물의 죄 - 장물보관죄와 횡령죄의 관계, 동산 이중매매 … 502
99 방화와 실화의 죄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공동정범, 실체적 경합관계 … 506
100 문서에 관한 죄 〈1〉 - 사문서 위조죄 … 512
101 문서에 관한 죄 〈2〉 -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교체한 행위와 공문서위조, 범죄목적 주거침입, 사자명의 문서와 위조죄, 위조문서행사죄와 사기죄, 범인도피죄와 자기도피교사죄 … 516
102 문서에 관한 죄 〈3〉 - 허위공문서작성죄와 공문서부정행사죄 … 522
103 문서에 관한 죄 〈4〉 - 공문서위조죄, 허위공문서작성죄와 공문서행사죄, 수뢰후부정처사죄, 뇌물공여죄, 공문서위조의 교사죄 … 524
104 문서에 관한 죄 〈5〉 -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 528
105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1〉 - 도박장소 등 개설죄, 상습도박죄, 불법원인급여물과 사기죄, 필요적 공범과 외부참가자, 공범과 신분, 범인도피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자기도피교사죄, 공무집행방해죄와 정당방위 … 530
106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 - 도박죄, 상습도박교사죄, 공갈죄, 친족상도례 … 538
107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 - 제3자 뇌물취득죄와 뇌물공여죄 … 540
108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 - 뇌물수수죄와 공갈죄 ① … 542
109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 - 뇌물수수죄와 공갈죄 ② … 546
110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 - 뇌물수수죄와 사기죄 및 공갈죄·직무유기죄, 뇌물공여죄, 뇌물수수죄의 교사범 성부 … 548
11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 - 수뢰후부정처사,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 552
112 공무방해에 관한 죄 - 공무집행방해죄 … 562
113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 - 범인도피교사 … 564
114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 - 위장자수와 범인도피죄, 범인도피교사 … 566
115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 - 범인은닉죄와 직무유기죄, 공무상비밀누설죄와 필요적 공범 … 570
116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 - 모해위증교사 … 574
117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2〉 -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 … 578
118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 - 위증죄에서의 허위, 모해목적위증죄,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 … 580
119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 -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 위증죄의 교사범 … 584
120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 -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신뢰의 원칙, 도교법상의 구호조치의무위반죄와 미신고죄, 도주차량운전죄, 증거인멸죄와 친족간 특례, 자기사건의 증거인멸교사죄의 성부 … 588
121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 - 증거은닉죄, 범인도피죄, 증거은닉죄의 교사범의 성부, 자기도피교사죄의 성부 … 598

제2부 회차별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 602
해설 … 605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 609
해설 … 612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 615
해설 … 618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 621
해설 … 624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 628
해설 … 631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 635
해설 … 637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 640
해설 … 643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 647
해설 … 650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 654
해설 … 657
2019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661
해설 … 663
2019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666
해설 … 670
2019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673
해설 … 676
2018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679
해설 … 681
2018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684
해설 … 686
2018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689
해설 … 691
2017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694
해설 … 697
2017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700
해설 … 703
2017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706
해설 … 709
2016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713
해설 … 715
2016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718
해설 … 720
2016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724
해설 … 726
2015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730
해설 … 732
2015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736
해설 … 738
2015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742
해설 … 744
2014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747
해설 … 749
2014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752
해설 … 754
2014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758
해설 … 760
201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763
해설 … 765
201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768
해설 … 770
2013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773
해설 … 775
2012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778
해설 … 781
201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784
해설 … 786
2011년도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789
해설 … 791

책 속으로

[머리말]
# 로이어스 사례형 기출 제5판을 출간하며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에 대해 여러 평가가 있겠습니다. 문제 구성의 격변기에 들어섰는지는 다음 시험을 두고 봐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예상을 해왔던 대로 문제의 장문화와 다수 쟁점의 복합이 선택형과 사례형 모두에 공통되는 특징이 아닌가 합니다. 게다가 지난해 나온 쟁점이 다시 출제되는 이례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하여 실제 문제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배점과 실제 답안을 작성하는 시간 및 분량의 차이는 더 힘들 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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