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어스 미수공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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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및 특징 :
① 강의 횟수 기준 2회-6회까지 취약부분의 피드백이 가능한 가성비 최고 형법 테마집
② 전통적으로 선택형이 선호하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테마 정리
③ 정규 수업시간에 다루지 못한 시험 단골 출제 경향
작가정보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메가로이어스 형사법 전임(변호사시험) 강사로 있다. 합격의 법학원 형법/형사소송법 전임(법원행시), 메가공무원 9, 7급 공무원 교정직 전임(교정직 공무원), 모두경 형사법 전임(경찰채용), 1ta edu(경찰승진)에서 황동했다. 법무사단기 형법 전임, 법무사단기 법원사무관승진 형법/형사소송법 전임, 메가안성공무원기숙학원 형사소송법 전임(경찰), 우리경찰학원, 윈플스경찰공무원학원 형법 전임 외 충북대, 홍익대, 숭실대, 숙명여대, 건국대 형법 특강 등 다양한 활동 중이다.
목차
- 제5장 미수론 2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
1 범죄실현의 단계 2
2 미수범의 처벌근거 3
제2절 장애미수 5
1 의의 5
2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5
3 장애미수의 처벌 10
4 관련문제 10
제3절 중지미수 11
1 서설 11
2 성립요건 12
3 중지미수의 처벌 19
4 관련문제 19
제4절 불능미수 23
1 서설 23
2 성립요건 24
3 불능미수의 처벌 및 관련문제 27
제5절 예비죄 28
1 서설 28
2 예비죄의 법적 성격 29
3 예비죄의 성립요건 30
4 관련문제 32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34
제1절 정범 및 공범의 일반이론 34
1 서설 34
2 정범과 공범의 구별 39
3 공범의 종속성과 처벌의 근거 42
제2절 간접정범 45
1 서설 45
2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46
3 간접정범의 처벌 51
4 관련문제 51
5 특수교사와 방조 52
제3절 공동정범 53
1 서설 53
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54
3 공동정범의 처벌 68
4 관련문제 69
제4절 교사범 80
1 서설 80
2 교사범의 성립요건 80
3 교사의 착오 85
4 교사범의 처벌 87
5 관련문제 87
제5절 종범 89
1 서설 89
2 종범의 성립요건 90
3 방조범의 착오 95
4 방조범의 처벌 96
5 관련문제 96
제6절 공범과 신분 97
1 서설 97
2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100
출판사 서평
본 책은 ‘강의’를 기준으로 2회에서부터 6회까지로 정리할 수 있으면서
시간적인 문제 등으로 기본이론교재 ‘전체’를 볼 수 없는 분들,
자신이 유난히 약한 급소부분만 정리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필자의 형법 기본교재인 ‘오로형’을 기반으로, 지난 개정판에서 추가되지 않았던 혹은 개정되어야 될 사항을 반영하였고,
이와 함께 사례형에 언급될 수 있는 쟁점을 해당내용과 함께 ‘쟁점정리’로 언급하였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형태는 아니지만 다섯 분야로 나누어
총론에서는 혼동되는 부분이자 실제 학교강의에서 진행되기 힘든 총론부분인 미수론과 공범론을 ‘미수공범론’으로 묶었고, 총론
마지막 부분이기에 수업에서 시간 부족으로 다루지 못하지만 선택형 시험에 단골메뉴인 죄수론과 형벌론을 ‘죄수형벌론’으로 묶었습니다.
각론에서는 개인적 법익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재산에 대한 죄를 묶은 ‘재산범죄론’과
사회적 법익에서 항상 출제가 되지만 생소한 용어로 개념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아 혼동이 많은 부분인 문서에 대한 죄를 ‘문서범죄
론’으로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중 형사법 종합문제로 가장 많이 출제되는데도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수업에서 자세히 다룰 수 없는 ‘국
가의 기능에 대한 죄’부분을 ‘공무범죄론’으로 나누어 출간하였습니다.
기본정보
ISBN | 9791156931904 | ||
---|---|---|---|
발행(출시)일자 | 2017년 04월 30일 | ||
쪽수 | 107쪽 | ||
크기 |
212 * 262
* 8
mm
/ 273 g
|
||
총권수 | 1권 | ||
시리즈명 |
형법이론테마시리즈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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