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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어스 민사법 사례형 기출

메가로이어스 사례형 기출 시리즈
신정훈 저자(글)
헤르메스 · 2017년 0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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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대상 : 변호사 시험 준비생
- 구성 : 문제 + 해설
- 특징 :
① 제1부 진도별 해설 - 제2부 회차별 해설로 구성
② 2017 제6회 변호사시험까지 수록
③ 선택형 기출과 동일한 과목의 분리
④ 자주 출제되는 판례정리

작가정보

저자(글) 신정훈

메가로이어스 민사법 전임 강사이다. 베리타스 법학원 민사법 전임교수였다.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과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했다. 제45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후 삼성화재, 만호제강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Partner 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목차

  • 제1부
    진도별

    [민법]

    제1편 민법총칙

    01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의사무능력에 의한 보증계약 2
    02 대표의 불법행위로 인한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책임 8
    0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동기의 불법 10
    04 민법 제103조에 위반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16
    05 동기의 착오와 사기의 취소 20
    06 증여계약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22
    07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이 변제에 관한 권한을 포함하는지 여부 26
    08 본인의 이익에 반하는 대리권이 본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28
    09 대리권 32
    10 유권대리의 주장에 표현대리 포함되는지 여부 40
    11 종중의 대표자와 대리권 수여의 범위 48
    12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에 대한 보증인 54
    13 대항요건 구비 전 양도인의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 여부 60
    14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및 원용 66
    15 보증채무의 시효이익포기 후 주채무의 시효소멸 원용가능성 70
    16 소멸시효완성주장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법적성질 72

    제2편 물권법

    17 소유권에 기한 청구와 임차권 및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76
    18 토지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82
    19 중간생략등기와 합의 86
    20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중간생략등기 90
    21 등기의 추정력 92
    22 등기의 추정력 (2) 96
    23 선의취득 100
    24 등기의 원인무효와 경매절차 104
    25 점유취득시효와 점유취득시효 후 처분행위 108
    26 취득시효 완성 이후의 처분 112
    27 취득시효 완성을 알고서도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소유자 116
    28 시효취득의 항변 120
    29 취득시효완성 당시 소유자의 점유취득시효대상 처분 122
    30 점유를 승계자의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126
    31 사용대차계약에 대한 사용수익반환 136
    3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140
    33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의한 특정부분의 분할과 처분권주의 142
    34 공동소유에서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 없는 공유물 임대 144
    35 과반수 지분권자의 공유물 임대 148
    36 구분소유적 공유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152
    37 명의신탁 156
    38 명의신탁자의 사망과 신탁자의 상속인이 상속을 근거로 한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160
    39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164
    40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168
    41 구분소유적 공유의 법정지상권 172
    42 법정지상권 176
    43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귀속시기 판단기준 180
    44 공동소송형태와 관련하여 주장하지 않은 법정지상권 인정여부 184
    45 증여로 인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188
    46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여 토지를 점유할 권원과 소유권 192
    47 사해행위취소와 법정지상권 196
    48 전세권의 기간만료와 저당권의 실행방법 202
    49 전세금의 성격에 따른 비용공제 208
    50 전세권저당권 종합문제 216
    51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유치권 224
    52 유치권행사의 요건 226
    53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유치권 취득 가부 230
    54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점유자인 명의신탁자의 유치권 232
    55 공동저당에 있어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이시 배당된 경우 배당액의 산정 238
    56 현물분할로 인한 지분의 근저당권의 효력 244
    57 동산의 양도담보가 이중으로 설정된 경우 양도담보 취득에 있어 점유개정 246

    제3편 채권법

    58 종류채권의 특정의 효과 250
    59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의무의 이행청구와 매매대금에 대한 대상청구권의 행사 252
    60 채권자지체와 채무불이행 256
    61 채권자지체의 법적 성질 258
    62 채권자대위권 260
    63 채권자대위소송 266
    64 채권자취소소송의 경우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취소의 효과 270
    65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 대위행사 가능여부 274
    66 채권자취소권 중 사해행위의 성부와 채권자취소권에서 원상회복 280
    67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 충족 여부와 원상회복의 방법 284
    68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290
    69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시 적법요건과 본안판단 298
    70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범위 302
    71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 308
    72 채권양도와 보증인 312
    73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승낙의 효력 316
    74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임대차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와 채권의 양수인 320
    75 민법 제450조 제2항의 대항요건 326
    76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양도의 효력 328
    77 채권양도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 채무자로의 송달기준 334
    78 물상보증인의 변제 범위 338
    79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340
    80 후순위근저당권자의 변제자대위 342
    81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권 346
    82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과 제3채무자의 소멸시효 원용 350
    83 상계 356
    84 상계적상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채권양도 이후 변제기가 도래시 상계 가능여부 360
    85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와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 362
    86 사용자가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와 상계 366
    87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의 상계 368
    88 매매잔대금청구에 대한 동시이행항변 및 상계항변 372
    89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서 상계가 출재인지 여부 378
    90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자간의 관계 382
    91 보증인에 대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 386
    92 확정채무에 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보증계약 해지 390
    93 제3취득자의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394
    94 잔금지급의무 미이행시 자동해제 특약의 효력 398
    95 경과실로 인한 민법 제538조 제1항 제2문의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급부불능 402
    96 채무자의 매매대금청구권에 대한 위험부담 404
    97 통정허위표시 및 계약해제에서의 제3자 410
    98 계약해제 414
    99 해제권 행사의 효과로서 계약의 실효, 원상회복과 제3자의 보호 420
    100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계약해제 426
    101 협력의무 이행의 소제기가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428
    102 중도금의 지급지체와 이행지체에 의한 법정해제 430
    103 타인권리 매매의 해제와 원상회복의무 및 손해배상 434
    104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438
    105 계약해제와 해제 이후 법률관계를 형성한 제3자 442
    106 타인권리매매로 인한 담보책임 444
    107 차임미지급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가 보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448
    108 건물반환청구에 대한 항변의 종류 450
    109 보증금의 공제 454
    110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 458
    111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권 발생시기 462
    112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 가압류의 상대방 466
    113 임차권의 대항력과 저당권 우열 470
    114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력 472
    115 조합원 단독 명의로 맺은 계약의 효력 476
    116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급부의 불법원인급여 해당여부 480
    117 도박자금과 불법원인급여 486
    118 임차권에 기한 유익비상환청구 490
    119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선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경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494
    120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을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피해자가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 청구 여부 498
    121 법인이 대표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 500
    122 손해배상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부주의 504
    123 손해배상의 범위 508
    124 사용자책임과 직무관련성 514
    125 명시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계약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518
    126 공동불법행위와 구상권 524

    제4편 가족법

    124 상속회복청구권 528
    125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 532
    129 상속포기와 사해행위 536
    130 상속과 상속재산협의분할 540
    131 유류분반환청구 546

    [민사소송법]

    132 채권의 압류 및 추심금 청구에서의 당사자 적격 554
    133 관할합의 558
    134 변론관할과 제척 564
    135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원래의 채무자의 당사자 적격 568
    136 당사자의 확정 570
    137 당사자표시정정신청 572
    138 제소전 사망 사실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574
    139 당사자가 소송 중 사망한 경우의 소송절차 576
    140 소송계속 중 사망한 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소송절차 580
    141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청구의 상속인에 대한 효력 584
    142 소송절차의 중단과 상속인의 수계신청 588
    143 당사자 확정 및 당사자를 잘못 표시한 경우에 표시정정 592
    144 소송계속 중 변론 종결 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들에 대한 판결의 효력 596
    145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의 판결 600
    146 조합의 수동소송에서 피고 602
    147 조합관계에서의 공동소송 606
    148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자의 소취하행위의 효력 610
    149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614
    150 종합문제 618
    151 원고의 선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법원의 장래이행판결 624
    152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요건 628
    153 집행불능 대비 장래이행청구 634
    154 단순이행청구시, 장래 이행의 판결 가능 여부 636
    155 확인의 이익 640
    156 근저당권자의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 644
    157 무변론판결 선고요건 648
    158 가압류 등기의 말소방법 652
    159 중복소송금지원칙 654
    160 중복제소 658
    161 상계항변과 중복제소 666
    162 압류·추심명령과 중복제소 668
    163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한 경우에 후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 672
    164 소멸시효기산일이 주요사실인지 여부 674
    165 과실의 주요사실 여부 678
    166 법원의 석명의무와 원고의 청구변경 682
    167 자백의 구속력 인정 여부 686
    168 지상물매수청구와 석명권 690
    169 석명권의 범위 696
    170 소송 중 소취하 계약의 유효성 700
    171 소취하계약과 소취하간주 704
    172 공시송달 708
    173 소종료 712
    174 진술 번복의 성질 714
    175 2단추정의 복멸과 자백의 철회 718
    176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의 성립여부와 철회 722
    177 재판상 자백 726
    178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과 2단의 추정 730
    179 계약서의 인영날인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증거력 734
    180 자백간주 규정이 미적용되는 공시송달 738
    181 소취하 철회와 피고의 동의 742
    182 부대항소와 재소금지원칙 1 744
    183 부대항소와 재소금지원칙 2 748
    184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752
    185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756
    186 기판력의 작용 764
    187 어음금청구 확정판결의 기판력 768
    188 판결주문에서의 반대급부에 대한 판단의 기판력 772
    189 변론 종결 뒤에 계쟁물을 취득한 자의 승계인 인정여부 776
    190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변론종결후 승계인 780
    191 전소에서 주장하지 않은 공제항변을 후소에서 주장하는 것이 기판력에 반하는지 여부 784
    192 허위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편취 788
    193 임차인의 판결확정 후에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여부 794
    194 전소 상계권행사의 법적성격 798
    195 항변에 제공한 자동채권에 대하여 기판력이 인정되는 범위 800
    196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의 범위 804
    197 전소판결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시적 범위 806
    198 계약이 무효인 경우 실체법적으로 무효인 전소판결의 기판력 810
    199 재판누락에 대한 항소제기 및 추가판결 814
    200 피보전채권의 변경이 소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820
    201 반소의 적법요건 822
    202 반소의 적법요건 2 826
    203 반소의 적법요건 3 832
    204 공동원고로의 추가신청 836
    205 예비적 공동소송 840
    206 통상공동소송 846
    207 통상공동소송에 있어서 주장공통의 원칙 854
    208 통상공동소송과 주장공통의 원칙 858
    209 원고가 제3자를 소송에 당사자로 추가하는 방법 1 862
    210 원고가 제3자를 소송에 당사자로 추가하는 방법 2 866
    211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 870
    212 피고경정의 요건 874
    213 분양대금채권을 양도받은 자의 항소심 참가방법 876
    214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과실비율에 관한 판단과 보조참가요건 880
    215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882
    216 보조참가인이 본인의 상소기간 도과 후 상소제기 가능여부 884
    217 보조참가와 참가효의 배제 886
    218 보조참가의 요건 중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와 참가승계의 경우 승계인 적격 892
    219 사해행위취소와 독립당사자참가 896
    220 공동소송참가 / 독립당사자참가 / 참가승계 900
    221 인수승계의 요건 904
    222 인수승계 906
    223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 1 910
    224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 2 912
    225 단순병합과 통상공동소송 관계에 있어서 상소불가분의 원칙 914
    226 상소이익의 판단기준과 묵시적 일부청구 918
    227 위자료청구와 상소이익 922
    238 이심의 범위와 심판대상 928
    229 종합문제 932

    제2부
    회차별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문제 940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 952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 962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 972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문제 984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 996
    2016년 제3차 법전협 문제 1006
    2016년 제2차 법전협 문제 1014
    2016년 제1차 법전협 문제 1022
    2015년 제3차 법전협 문제 1030
    2015년 제2차 법전협 문제 1038
    2015년 제1차 법전협 문제 1048
    2014년 제3차 법전협 문제 1058
    2014년 제2차 법전협 문제 1068
    2014년 제1차 법전협 문제 1080
    2013년 제3차 법전협 문제 1090
    2013년 제2차 법전협 문제 1098
    2013년 제1차 법전협 문제 1108
    2012년 제3차 법전협 문제 1114
    2012년 제2차 법전협 문제 1122
    2011년 법전협 문제 1128

    부록
    자주 출제되는 판례 1140
    판례색인 1154

출판사 서평

머리말

지난 해 “합격생, 재학생이 쓴 사례형 해설”시리즈로 첫 선을 보였습니다.
내용상으로 현실적인 분량에, 실전에는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목적은 충분히 달성을 하였지만 출간시기가 적절하지 않았고, 공법의 출간이 미뤄짐과 같은 문제로 의도가 묻혔다는 것이 자체 판단입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것이 당연하더라도 이 원고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셨던 여러 분들에 대한 죄송함이 아쉬웠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통상적으로 초판의 개정판은 내용 보강을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3판에서 반영될 내용을 이번 판에 수록을 하는 것으로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면 뿐만 아니라 구성도 변경이 되었지만, 무엇보다도 분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합격생·재학생이 쓴’이라는 부제를 삭제하고 책명을 간단하에 ‘과목+사례형 기출’로 하여 선택형 제명과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2판의 바뀐 개정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도별 + 회차별의 복합 구성 : 제1부 진도별 해설 - 제2부 회차별 해설로 구성

이번 개정작업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부분으로, 1부에서는 하나의 사례를 진도별로 나누어 배치하였던 것은 초판과 동일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2부를 추가하면서 진도별로 인수분해된 사례를, 회차별로 다시 모아 배열을 하였는데, 회차별로 배치를 한 사례의 해설은 이미 1부 진도별 해설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목차’와 해당주제를 다루는 ‘면수’만 기재를 한다면 큰 어떤 사례에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되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러한 구성은 사례를 접근하는데 부담을 줄이는 방법(사례입문자)이 관련 ‘주제의 적합한 사례’를 함께 학습하는 것이며,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면 사례해결을 위해 가장 나은 방법이 주제(쟁점)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에 대한 학습입니다. 따라서 이 2가지를 한꺼번에 다루어 이 책을 보는 분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초보자의 경우, 진도에 맞게 순차적으로 사례를 읽어 나갑니다. 이 경우에는 보아왔던 기본교재를 함께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사례를 통채로 외운다는 생각보다 단순히 읽어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면서 진도를 나갑니다. 1부의 진도가 마쳤을 때 2부의 사례문제를 보고 목차를 적어 보시면, 얼마만큼 기재를 할 수 있을지 가늠이 될 것입니다. 기재량에 따라 1부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할 수 있고, 기재내용이 부족한 주제별로 다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학생 및 재시생의 경우에는 진도별로 2부를 먼저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보고 목차와 핵심내용이라도 빈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이
왕이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시험지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디가 부족한지 대략적으로 판단이 되어, 쟁점별로 보완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눈으로만 읽지 말고, ‘목차’라도 한 번 써보는 것입니다.

2. 2017 제6회 변호사시험까지 수록

변호사시험 6회분과 법전협 모의시험 15회분의 총 21회 문제가 수록되었습니다. 수록 회차가 늘어나면서 사례해설을 어떻게 정리 및 강조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쓸 수 있는 분량에 맞게 밑줄로 표시하고, 이 중에서도 중요단어를 굵게 표시함으로 암기해야 할 부분을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하는 점은 전판에 비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3. 선택형 기출과 동일한 과목의 분리

전판이 민사법, 형사법으로 출제별로 나누었던 것을 민법과 민소법이 결합이 된 것 외에는 선택형 기출과 동일하게 과목별로 나누었습니다. 진도별과 회차별의 이중구조에 따른 분량의 증가보다는 강의진행에 맞추어 선택형과 같은 이유로 구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초반에 생각했던 전체 가격보다는 상당히 증가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매번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은 다른 무언가를 희생하였듯이 정가에 대해서는 기존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여 책에 대해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4. 자주 출제되는 판례정리

사례학습에 있어서, 판례의 태도를 어떻게 기억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진도별로 정리하면서 나온 결론은 같은 주제에서 언급되는 판례를 동일하게 맞춘 결과, 많은 부분에 있어 중복된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민사법 사례형 해설의 내용 중에 1992. 9.25. 92다21258과 1994. 5.10. 93다47196의 판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본문내용에 언급됨을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2회 이상 언급된 판례를 가지고 부록에서는 자주 출제되는 사례형 판례라고 명명하여 정리를 하였습니다. 사례의 특성상 한번 출제된 사례는 다시 출제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나의 쟁점에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것이라면 이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으로 2판의 개정방향에 대해서는 분량상의 문제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하지만 고수하고자 했던 2가지의 의도는 ① 같은 사례해설이라면 진도별과 회차별을 각각의 책으로 따로 볼 이유는 없다는 것과 ② 사례형이 다뤄야 하는 판례의 수를 기준으로 할 때, 선택형에 비해 적음에도 사례형 판례의 학습방법은 생각보다는 정형화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같은 쟁점과 같은 내용을 본문내용 혹은 판례의 인용이 다르다면, 그 많은 내용과 판례를 외워서 쓴다는 것은 요원하기 때문에, 이를 정형화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분량에 대한 문제를 뒤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는 다음 개정에 개선을 해야 하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사례형 해설이 전과목 완간이 되었습니다. 재학생 뿐만 아니라 합격생, 그리고 지금은 연수원에 계신 분들까지 많은 손을 거쳐간 원고에 힘을 실어주시고, 기다려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56931744
발행(출시)일자 2017년 03월 10일
쪽수 1152쪽
크기
189 * 257 * 47 mm / 2030 g
총권수 1권
시리즈명
메가로이어스 사례형 기출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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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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