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건축행정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기본연구보고서 2017-3

이여경 , 이상민 , 차주영 지음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2017년 10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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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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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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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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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56591382(1156591384)
쪽수	242쪽
크기	210 * 272 * 19 mm /635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건축행정서비스 지원방안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7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8
1) 연구의 내용 8
2) 연구의 방법 10
3) 연구수행과정 11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2
1) 선행연구 검토 12
2) 본 연구의 차별성 14

제2장 건축행정에서 행정서비스 개념 도입의 필요성
1. 건축행정의 개념 및 한계 15
1) 건축행정의 개념과 범위 15
2) 수요자 대응 측면에서 본 건축행정의 한계 19
2. 행정서비스의 개념 및 패러다임 전환 27
1) 행정서비스의 개념 및 유형 27
2) 행정서비스 패러다임 전환과 서비스 전달방식의 변화 29
3) 행정서비스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국내 동향 36
3. 건축행정서비스 도입의 필요성 및 개념 설정 39
1) 건축행정에서 행정서비스 개념 도입의 필요성 39
2) 본 연구에서 설정한 건축행정서비스의 개념 및 범위 41

제3장 건축행정서비스 수요자 불편 및 개선요구 사항
1. 분석의 개요 45
2. 중앙부처 및 지자체 건축민원 분석 47
1) 국토교통부 건축민원의 주요 내용 47
2) 광역지자체 건축민원의 주요 내용 48
3) 기초지자체 건축민원의 주요 내용 51
3. 건축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자 인식조사 및 분석 54
1) 수요자 인식조사 개요 54
2) 건축행정서비스의 유형 및 속성 56
3) 건축행정서비스의 수준 58
4) 건축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과 제반여건 60
5) 수요자 인식조사 분석결과 종합 62
4. 건축행정서비스 수요자의 주요 불편사항 및 개선요구사항 63
1) 건축행정서비스 수요자의 주요 불편사항 63
2) 건축행정서비스 수요자의 주요 개선요구사항 64

제4장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및 조직운영 현황
1. 분석의 개요 67
2. 건축행정 담당조직의 업무 현황 69
1) 업무량 현황 69
2) 업무내용 현황 76
3) 업무 전달절차 현황 77
3. 건축행정 담당조직의 운영 현황 86
1) 건축행정 담당조직의 인력 운영 현황 86
2) 건축행정 담당조직의 예산 운용 현황 93
4. 건축행정 담당자 인식조사 및 분석 100
1) 건축행정 담당자 인식조사 개요 100
2) 건축행정서비스의 유형 및 속성 102
3) 건축행정서비스 업무 비중 및 난이도 106
4)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시 어려운 점 및 필요한 제반여건 109
5) 건축행정 담당자 인식조사 분석결과 종합 110
5.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의 한계점 116

제5장 해외 건축행정서비스 개선사례
1. 사례조사의 개요 119
2.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대응과 업무 효율 증진 : 미국 121
1) 미국의 건축행정서비스 개선 배경 121
2) 시애틀시 건축행정서비스 관련 정책 및 제도 122
3) 샌프란시스코시 건축행정서비스 관련 정책 및 제도 135
4) 포틀랜드시 건축행정서비스 관련 정책 및 제도 146
3. 건축행정 매니지먼트 체계 마련 및 선택형 신속행정서비스 제공 : 일본 155
1) 일본의 건축행정서비스 개선 배경 155
2) 건축행정 매니지먼트계획 제도 155
3) 지정확인검사기관 제도 163
4. 해외 건축행정서비스 개선사례의 특징 및 시사점 169

제6장 건축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1.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방향 173
2.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건축행정서비스 다각화 178
1) 다양한 정보를 이용하기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 오프라인 통합이용센터 구축 178
2) 수요자 요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사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활동 추진 182
3) 법령질의에 대응하는 전담인력 확보 및 전담창구 마련 185
3.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건축행정서비스 전달체계 투명화 187
1) 수요자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건축행정서비스 전달절차 간소화 187
2) 서비스 전달절차의 예측가능성 향상을 위한 트레킹시스템 구축 190
4. 건축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담당조직 및 인력 운영체계 개선 192
1) 수요자 대응 및 업무 내실화를 위한 건축행정서비스 담당인력 확충 192
2) 서비스 이용편의성 증진을 위한 건축행정서비스 전담센터 설치 195
3)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축행정 담당자 대상의 전문교육 및 지원 201
4) 업무효율 향상 및 독려를 위한 건축행정서비스 업무에 대한 성과인정 제도 마련 203
5. 정책추진계획(안) 206

참고문헌 207
SUMMARY 217

부록
부록 1. 건축행정 담당자 대상 인식조사 설문조사지 234
부록 2. 건축사 대상 인식조사 설문조사지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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