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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목차
- 제1편┃헌법총론 ㆍ 10
제1장 헌법과 헌법학 ㆍ 10
제1절 헌법의 의의 ㆍ 10
제2절 헌법의 법원과 해석 ㆍ 10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ㆍ 10
제4절 헌법의 수호 ㆍ 10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ㆍ 10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ㆍ 10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ㆍ 10
제3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ㆍ 10
제2편┃기본권 ㆍ 11
제1장 기본권총론 ㆍ 11
제1절 기본권의 의의 ㆍ 11
제2절 기본권의 성격 ㆍ 11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ㆍ 11
제4절 기본권의 주체 ㆍ 11
제5절 기본권의 효력 ㆍ 11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ㆍ 11
제7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ㆍ 11
제8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ㆍ 11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ㆍ 12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ㆍ 12
제2절 행복추구권 ㆍ 12
제3절 평등권 ㆍ 21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ㆍ 38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ㆍ 35
제2절 인신의 자유 ㆍ 38
제3절 사생활자유권 ㆍ 70
제4절 정신적 자유권 ㆍ 80
제4장 경제적 기본권 ㆍ 88
제1절 경제질서와 경제적 기본권 ㆍ 88
제2절 재산권 ㆍ 88
제3절 직업의 자유 ㆍ 108
제4절 소비자의 권리 ㆍ 120
제5장 정치적 기본권 ㆍ 120
제1절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ㆍ 120
제2절 참정권 ㆍ 120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ㆍ 127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ㆍ 127
제2절 청원권 ㆍ 127
제3절 재판청구권 ㆍ 127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ㆍ 131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ㆍ 134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ㆍ 134
제7장 사회적 기본권 ㆍ 134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ㆍ 134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ㆍ 134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ㆍ 137
제4절 근로의 권리 ㆍ 140
제5절 근로3권 ㆍ 140
제6절 환경권 ㆍ 142
제7절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ㆍ 142
제3편┃통치구조 ㆍ 143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ㆍ 143
제1절 대의제의 원리 ㆍ 143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ㆍ 143
제3절 정부형태 ㆍ 143
제4절 정당제도 ㆍ 143
제5절 선거제도 ㆍ 145
제6절 공무원제도 ㆍ 149
제7절 지방자치제도 ㆍ 149
제2장 국 회 ㆍ 149
제1절 의회주의 ㆍ 149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ㆍ 149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ㆍ 149
제4절 국회의 권한 ㆍ 149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의무 ㆍ 149
제3장 대통령과 정부 ㆍ 149
제1절 대통령 ㆍ 149
제2절 행정부 ㆍ 149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ㆍ 149
제4장 법 원 ㆍ 150
제1절 사법권의 독립 ㆍ 150
제2절 법원의 조직 ㆍ 150
제3절 법원의 권한 ㆍ 150
제4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ㆍ 150
제5장 헌법재판소 ㆍ 150
제1절 헌법재판 일반론 ㆍ 150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ㆍ 150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ㆍ 150
제4절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ㆍ 150
제5절 위헌법률심판권 ㆍ 150
제6절 헌법소원심판론 ㆍ 152
제7절 권한쟁의심판권 ㆍ 157
- 행정법
제1편┃행정법 통론 ㆍ 170
제1장 법치행정 ㆍ 170
제2장 행정법의 일반원칙 ㆍ 173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ㆍ 179
제2편┃행정작용법 ㆍ 184
제1장 행정입법 ㆍ 184
제1절 법규명령 ㆍ 184
제2절 행정규칙 ㆍ 185
제2장 행정행위 ㆍ 187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 ㆍ 187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 ㆍ 193
제3절 행정행위의 하자 ㆍ 196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방식 ㆍ 200
제4장 행정절차 ㆍ 203
제5장 행정정보공개 ㆍ 210
제6장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 수단 ㆍ 212
제3편┃행정구제법 ㆍ 217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ㆍ 217
제1절 국가배상 ㆍ 217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ㆍ 222
제2장 행정쟁송 ㆍ 228
제1절 행정심판 ㆍ 228
제2절 행정소송 ㆍ 229
제4편┃행정조직법 ㆍ 254
제1장 행정조직법 일반 ㆍ 254
제2장 지방자치법 ㆍ 254
제3장 공무원법 ㆍ 260
제5편┃특별행정작용법 ㆍ 263
제1장 경찰행정법 ㆍ 263
제2장 급부행정법 ㆍ 264
제3장 공용부담법 ㆍ 270
제4장 조세법 ㆍ 275
기본정보
ISBN | 9791155776926 | ||
---|---|---|---|
발행(출시)일자 | 2021년 10월 26일 | ||
쪽수 | 288쪽 | ||
크기 |
192 * 260
* 15
mm
/ 530 g
|
||
총권수 | 1권 | ||
이 책의 개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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