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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베이직 행정법총론 세트(2021)

김현석 저자(글)
웅비 · 2020년 08월 20일
새로 출시된 개정판이 있습니다. 개정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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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특징]
- 2020 기출문제 본문과 OX로 반영
- 2020 현재 최신판례 / 최신 개정법령 반영

작가정보

저자(글) 김현석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현재 서울주요대학 헌법특강 및 각 대학고시반(성균관대,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국어대, 동국대) 헌법 출제담당이며 노량진 웅진패스원 한교고시학원 공무원 헌법전임, 신림동 합격의 법학원 사법시험 헌법전임이다. 태학관법정연구회 헌법전임, 한림법학원 헌법전임, 노량진 메가스터디학원 7급 헌법 전임을 역임하였으며 주요 저서로 '자기주도 헌법 기출문제', '2010 상반기헌법판례', '2009 하반기헌법판례', '자기주도 헌법 전범위 실전모의고사', '기본강의 헌법 가필노트', '헌법부속법령의 압축', 'BASIC헌법', 'BASIC 객관식헌법 다이제스트', 'basic 최종정리 헌법조문', 'basic 헌법 OX' 등이 있다.

목차

  • 1권
    PART 01 행정법 통론

    Chapter 01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Ⅰ. 행정관념의 성립
    Ⅱ.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제2절 통치행위
    Ⅰ. 개설
    Ⅱ. 각국의 통치행위의 발달
    Ⅲ. 통치행위의 인정여부

    제3절 행정의 분류

    Chapter 02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특색
    Ⅰ. 행정법의 의의
    Ⅱ. 행정법의 분류
    Ⅲ. 행정법의 특질(특수성)
    Ⅳ. 행정법과 공익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Ⅰ. 대륙법계
    Ⅱ. 영·미법계
    Ⅲ. 우리나라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리
    Ⅰ. 민주주의원리
    Ⅱ. 법치주의원리
    Ⅲ. 사회국가원리
    Ⅳ. 지방분권주의
    Ⅴ. 사법국가주의
    Ⅵ. 기타 원리

    제4절 법치행정(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Ⅰ. 의의
    Ⅱ. 내용

    제5절 행정법의 법원
    Ⅰ. 법원의 의의
    Ⅱ. 법원의 종류
    Ⅲ. 법원의 단계질서(단계구조)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Ⅰ. 일반법원칙과 행정법의 일반원칙
    Ⅱ. 비례의 원칙
    Ⅲ. 신뢰보호의 원칙
    Ⅳ.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Ⅵ. 신의성실의 원칙

    제7절 행정법의 효력

    Chapter 03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Ⅰ. 구별의 의의
    Ⅱ. 구별의 실익
    Ⅲ. 구별기준
    Ⅳ. 공법과 사법의 관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Ⅰ. 공권
    Ⅱ. 공의무
    Ⅲ. 공권·공의무의 이전·승계

    제5절 법원의 흠결과 보충(행정법관계에 사법규정의 적용)
    Ⅰ.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Ⅱ. 공법규정의 적용

    제6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Ⅰ.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
    Ⅱ. 특별권력관계이론의 재검토
    Ⅲ. 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

    Chapter 0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Ⅰ. 의의
    Ⅱ. 법률사실의 종류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Ⅰ. 시간의 경과
    Ⅱ. 사실행위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Ⅰ. 공법행위
    Ⅱ. 사인의 공법행위
    Ⅲ.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Ⅳ. 행정법상의 신청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상 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Ⅰ. 법규명령의 의의
    Ⅱ. 법규명령의 종류
    Ⅲ.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Ⅳ. 법규명령의 성립요건·효력요건
    Ⅴ. 법규명령의 하자·소멸

    제3절 행정규칙
    Ⅰ. 의의
    Ⅱ. 행정규칙의 종류
    Ⅲ. 행정규칙의 법적 근거와 한계
    Ⅳ. 행정규칙의 효력(구속력)
    Ⅴ. 행정규칙의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
    Ⅵ. 행정규칙의 하자 및 소멸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제5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Ⅰ.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Ⅱ.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Ⅲ. 행정입법부작위

    제6절 자치입법

    Chapter 02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관념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Ⅰ. 행정행위의 분류
    Ⅱ. 복효적 행정행위(이중효과적 행정행위, 제3자효 행정행위)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Ⅳ.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Ⅱ.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Ⅰ. 부관의 의의
    Ⅱ. 부관의 종류
    Ⅲ.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Ⅳ. 위법한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Ⅴ.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Ⅵ. 위법한 부관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Ⅰ.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Ⅱ.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Ⅰ. 구속력
    Ⅱ. 공정력
    Ⅲ. 존속력(불가쟁력과 불가변력)
    Ⅳ. 강제력(집행력)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Ⅰ. 행정행위의 하자
    Ⅱ. 행정행위의 부존재
    Ⅲ.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Ⅳ.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Ⅴ. 하자의 승계
    Ⅵ. 행정행위의 무효
    Ⅶ. 행정행위의 취소
    Ⅷ. 행정행위의 철회
    Ⅸ. 행정행위의 실효

    제8절 행정법상의 가행정행위 등(단계적 행정결정)
    Ⅰ. 가행정행위(잠정적 행정행위)
    Ⅱ. 사전결정(예비결정)
    Ⅲ. 부분허가(승인)

    Chapter 03 행정계획

    Ⅰ. 의의
    Ⅱ. 종류
    Ⅲ. 법적 성질
    Ⅳ. 법적 근거
    Ⅴ. 행정계획의 절차
    Ⅵ. 행정계획의 효력
    Ⅶ. 계획재량
    Ⅷ. 행정계획과 신뢰보호(계획보장청구권)
    Ⅸ. 권리구제

    Chapter 04 그 밖의 행정작용

    제1절 확약

    제2절 공법상 계약
    Ⅰ. 공법상 계약의 의의
    Ⅱ.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근거
    Ⅲ. 공법상 계약의 종류
    Ⅳ. 공법상 계약의 성립요건
    Ⅴ. 공법상 계약의 특색
    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절 공법상의 사실행위
    Ⅰ. 의의
    Ⅱ. 법적 근거와 한계
    Ⅲ. 권리구제

    제4절 행정지도
    Ⅰ. 의의
    Ⅱ. 순기능과 역기능
    Ⅲ. 종류
    Ⅳ. 법적 근거와 한계
    Ⅴ.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
    Ⅵ. 권리구제

    제5절 사법(私法)형식의 행정작용
    Ⅰ. 행정사법
    Ⅱ. 협의의 국고작용

    제6절 비공식 행정작용

    제7절 행정자동결정

    제8절 공법상 합동행위

    Chapter 05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Ⅰ. 행정절차의 개념
    Ⅱ. 행정절차의 필요성
    Ⅲ. 행정절차의 발달
    Ⅳ. 행정절차의 근거
    Ⅴ. 행정절차법의 내용
    Ⅵ. 행정절차의 하자
    Ⅶ. 특별한 행정절차

    Chapter 06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정보공개제도
    Ⅰ. 정보공개청구권
    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제2절 개인정보보호
    Ⅰ. 개인정보보호의 의의
    Ⅱ.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

    [부록] 판례색인

    2권
    PART 0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개설

    Chapter 02 행정강제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Ⅰ. 의의
    Ⅱ.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제3절 행정상의 즉시강제
    Ⅰ. 의의
    Ⅱ. 근거
    Ⅲ. 수단
    Ⅳ. 한계
    Ⅴ. 권리구제

    제4절 행정조사
    Ⅰ. 의의
    Ⅱ. 종류
    Ⅲ. 한계
    Ⅳ. 행정조사기본법의 주요내용
    Ⅴ.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Chapter 03 행정벌

    제1절 개설
    Ⅰ. 의의
    Ⅱ. 행정벌의 종류

    제2절 행정형벌
    Ⅰ. 행정형벌의 의의
    Ⅱ. 행정형벌의 특수성
    Ⅲ. 행정형벌의 과벌절차

    제3절 행정질서벌
    Ⅰ. 의의
    Ⅱ. 법적 근거
    Ⅲ. 행정질서벌과 행정쟁송
    Ⅳ.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주요 내용

    Chapter 04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개설

    제2절 금전상 제재(경제적 부담)

    제3절 행정상 명단의 공표

    제4절 공급거부

    제5절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제6절 시정명령

    제7절 그 밖의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PART 04 행정구제법Ⅰ

    Chapter 01 개설

    Chapter 02 사전구제제도

    제1절 청원
    Ⅰ. 의의
    Ⅱ. 주체와 대상기관
    Ⅲ. 청원사항
    Ⅳ. 청원절차
    Ⅴ. 청원의 효과

    제2절 옴부즈맨제도
    Ⅰ. 의의
    Ⅱ. 기능과 특징
    Ⅲ. 장점과 단점
    Ⅳ. 우리나라의 옴부즈맨제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Chapter 03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Ⅰ. 개설
    Ⅱ. 우리나라의 국가배상제도
    Ⅲ.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Ⅳ.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Ⅴ.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Ⅰ. 개설
    Ⅱ. 행정상 손실보상의 구체적 요건
    Ⅲ.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Ⅳ.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과 지급
    Ⅴ. 공용수용의 결정절차와 불복절차

    제3절 손해전보를 위한 기타의 제도
    Ⅰ. 현행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해결방안
    Ⅱ. 수용유사침해이론
    Ⅲ. 수용적 침해이론
    Ⅳ. 희생보상청구권

    제4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Ⅰ. 개설
    Ⅱ. 법적 근거
    Ⅲ. 요건
    Ⅳ. 내용
    Ⅴ. 과실상계
    Ⅵ. 권리보호

    PART 05 행정구제법Ⅱ

    Chapter 01 행정심판

    Ⅰ. 개설
    Ⅱ. 행정심판의 종류
    Ⅲ.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Ⅳ. 행정심판의 당사자(청구인) 및 관계인
    Ⅴ. 행정심판의 대상
    Ⅵ. 행정심판의 청구
    Ⅶ. 행정심판의 심리
    Ⅷ. 행정심판의 재결
    Ⅸ. 고지제도
    Ⅹ.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Chapter 02 행정소송

    Ⅰ. 개설
    Ⅱ. 행정소송의 한계
    Ⅲ. 행정소송의 종류
    Ⅳ. 항고소송
    Ⅴ. 당사자소송
    Ⅵ. 객관적 소송

    [부록] 판례색인

책 속으로

[머리말]

2021년 대비 행정법총론을 개정하면서.

본 교재는 7·9급 공무원 시험과 소방공무원, 경찰 특채, 행정사 등 행정법을 시험대상으로 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수험서입니다.

수험 행정법은 9급 공무원 시험에서는 2022년부터 다시 필수과목으로 지정된다는 행정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급 공무원 시험은 2021년부터 PSAT 도입으로 인하여 전공과목이 당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법은 생소한 법학 용어로 입문하는 과정에서 어려워하는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법학은 논리적 학문이므로 무조건 암기 위주로 접근하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법은 헌법의 하위법이므로 헌법을 공부하는 7급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겠지만 헌법을 공부하지 않는 9급 시험 준비생들에게는 처음에 어렵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험 행정법은 기출문제를 약간씩 변형해서 출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단계를 잘넘기면 고득점하기 좋은 과목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은 양쪽에 기출지문 OX와 단답형 문제를 실어 기본이론을 공부하면서 바로바로 문제를 풀어보고 개념을 정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수록된 기출지문을 통하여 개념을 한 번 더 잡고 복습한다면 실제 시험에서의 문제적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기본서를 옆에 두고 학습한 범위의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보면서 확인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기본서만 공부하는 것 보다 훨씬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행정법은 전반적인 체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학공부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판례입니다. 행정법의 많은 이론들은 판례를 통하여 보다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판례의 견해를 문제화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행정법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거의 모든 판례들을 수록함으로써 더욱 꼼꼼하게 확인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서를 통하여 이론과 판례, 양자를 함께 연결하여 공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학습 방법일 것입니다.

이 책은 2020년 7월까지 치러진 행정법 시험을 모두 반영하였고, 법조문은 최근 개정된 내용들이 모두 반영되어있기 때문에 이 한 권의 책으로 빠짐없이 개정사항을 확인하며 공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법의 고득점 방법은 반복입니다. 수업을 들으며 기본서를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수많은 노력과 흘린 땀방울은 여러분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자신감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최대한 반복하고 집중하여 학습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0년 7월
김 현 석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55065716
발행(출시)일자 2020년 08월 20일
쪽수 1028쪽
크기
212 * 260 * 48 mm / 2115 g
총권수 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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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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