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판 머리말]
이 책의 제3판이 나온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제4판을 내게 되었다. 우선 지난 1년 동안 민법이 한 차례 개정되었고, 민사 특별법령으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이 개정되었다. 그런가 하면 분묘기지권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처럼 중요한 대법원판결도 여러 건 선고되었다. 이들 개정 법령과 중요 판결은 책에 곧바로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다. 그래서 서둘러 1년 만에 개정판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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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 9791130340326(1130340325) |
|---|---|
| 쪽수 | 808쪽 |
| 크기 | 197 * 262 * 44 mm /1585g 판형알림 |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기본민법』 은 〈점유권과 소유권〉,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계약총론〉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목차
제1장서론
Ⅰ. 민법의 의의 3
1. 서설/32. 실질적 민법/33. 형식적 민법/5
4. 두 민법 사이의 관계와 민법학의 대상/5
Ⅱ. 민법의 법원(法源) 6
1. 서설/62. 성문민법/63. 불문민법/7
Ⅲ.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8
1. 민법전의 연혁/82. 민법전의 구성과 내용/9
Ⅳ. 민법의 기본원리 10
1. 개관/102. 3대원리/113. 사회적 조정의 원칙/11
Ⅴ. 민법전의 적용범위 12
1. 사항에 관한 적용범위/122. 때(時)에 관한 적용범위/12
3. 인(人)에 관한 적용범위/124. 장소에 관한 적용범위/13
Ⅵ. 민법의 해석과 적용 13
1. 민법의 해석/132. 민법의 적용/15
제2장권리
Ⅰ. 법률관계 16
1. 의의/162. 내용/163. 법률관계의 규율/17
Ⅱ. 권리와 의무의 의의 17
1. 권리의 의의/172. 의무의 의의/18
Ⅲ. 권리(사권)의 종류 18
1. 내용에 의한 분류/182. 작용(효력)에 의한 분류/203. 그 밖의 분류/21
Ⅳ. 권리의 경합 22
1. 의의와 모습/222. 법규경합(법조경합)/22
Ⅴ.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22
1. 권리행사의 의의/222. 권리의 충돌과 순위/23
3. 권리행사의 한계/234. 의무의 이행/28
Ⅵ. 권리의 보호 29
1. 서설/292. 국가구제/293. 사력구제/29
제3장법률행위
제1절 권리변동의 일반이론 31
Ⅰ. 서설(법률요건에 의한 법률효과의 발생) 31
Ⅱ. 권리변동(법률효과)의 모습 31
1. 권리의 발생(취득)/322. 권리의 소멸(상실)/323. 권리의 변경/32
Ⅲ. 권리변동의 원인(법률요건과 법률사실) 33
1. 법률요건/332. 법률사실/34
Ⅳ.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의 중요성 36
제2절 법률행위의 기초이론 36
Ⅰ. 법률행위의 의의 및 성질 36
1. 의의/362. 성질/36
Ⅱ. 사적 자치와 법률행위 제도 37
1. 사적 자치의 의의와 헌법적 기초/372. 사적 자치의 발현형식(영역)/38
3. 사적 자치의 실현수단으로서의 법률행위/384. 사적 자치의 한계/38
Ⅲ. 법률행위의 구성요소로서의 의사표시 39
1. 의사표시의 의의/392. 의사표시의 이론/393. 의사표시의 구성요소/40
Ⅳ. 법률행위의 요건 42
1. 서설/422. 성립요건/423. 효력요건(유효요건)/43
제3절 법률행위의 종류 44
Ⅰ. 단독행위계약합동행위 44
1. 단독행위/442. 계약/443. 합동행위/45
Ⅱ. 요식행위불요식행위 45
Ⅲ. 생전행위사후행위(사인행위) 45
Ⅳ. 채권행위물권행위준물권행위 46
Ⅴ. 재산행위가족법상의 행위 46
Ⅵ. 출연행위비출연행위 46
1. 유상행위무상행위/472. 유인행위무인행위/47
Ⅶ. 신탁행위비신탁행위 47
제4절 법률행위의 해석 48
Ⅰ. 법률행위 해석의 의의 48
Ⅱ. 법률행위 해석의 목표 48
Ⅲ.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48
1. 개관/482. 자연적 해석/49
3. 규범적 해석/504. 보충적 해석/51
제5절 행위능력 51
Ⅰ. 서언 51
Ⅱ. 행위능력 일반론 52
1. 의사능력/522. 행위능력/523. 민법상의 제한능력자제도/53
Ⅲ. 미성년자 53
1. 성 년 기/53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533. 법정대리인/55
Ⅳ. 피성년후견인 55
1. 피성년후견인의 의의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55
2.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563. 성년후견인/56
4. 성년후견종료의 심판/56
Ⅴ. 피한정후견인 57
1. 피한정후견인의 의의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57
2.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573. 한정후견인/58
4. 한정후견종료의 심판/58
Ⅵ. 피특정후견인 58
1. 피특정후견인의 의의와 특정후견 심판의 요건/58
2. 특정후견 심판의 내용과 보호조치/593.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59
4.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하는 경우/59
Ⅶ.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59
1. 상대방의 확답촉구권(구 최고권)/602. 상대방의 철회권거절권/61
3. 제한능력자 쪽의 취소권의 배제/61
제6절 법률행위의 목적 62
Ⅰ. 서설 62
Ⅱ. 목적의 확정성 62
Ⅲ. 목적의 실현가능성 62
1. 의의/622. 불능의 분류/63
Ⅳ. 목적의 적법성 63
1. 서설/632. 강행법규/63
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65
1. 서설/652. 사회질서의 의의/653. 사회질서 위반 여부의 판단/66
4. 사회질서 위반행위의 유형과 구체적인 예/665.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69
6.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69
제7절 흠 있는 의사표시 70
Ⅰ. 개관 70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71
1. 의의/712. 요건/713. 효과/72
Ⅲ. 허위표시 72
1. 의의/722. 요건/733. 허위표시와 구별하여야 하는 행위/73
4. 효과/745. 은닉행위/75
Ⅳ. 착오 75
1. 의의/752. 착오가 고려되기 위한 요건/76
3. 고려되는 착오의 구체적인 모습/794. 고려되는 착오의 효과/80
5. 다른 제도와의 관계/816. 계약당사자 쌍방의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81
Ⅴ.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82
1. 서설/82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의의와 요건/82
3.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의의와 요건/83
4.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84
제8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85
Ⅰ. 서설 85
Ⅱ.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85
Ⅲ.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86
Ⅳ.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87
제9절 법률행위의 대리 87
제1관 서설 87
Ⅰ. 대리제도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87
1. 의의/872. 사회적 작용/87
Ⅱ. 대리의 본질 88
Ⅲ.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88
Ⅳ. 대리와 구별하여야 할 제도 88
Ⅴ. 대리의 종류 89
Ⅵ. 대리에 있어서의 3면관계 89
제2관 대 리 권 89
Ⅰ. 대리권의 의의 및 성질 89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90
1.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902.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수권행위)/90
Ⅲ.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91
1. 법정대리권의 범위/912. 임의대리권의 범위/913. 대리권의 제한/92
Ⅳ. 대리권의 남용 92
1. 서설/922. 학설판례/93
Ⅴ. 대리권의 소멸 93
1. 서설/932. 공통한 소멸원인(제127조)/94
3. 임의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94
제3관 대리행위 94
Ⅰ. 현명주의 94
1. 의의/942. 현명하지 않은 행위/953. 현명주의의 예외/95
Ⅱ. 타인의 명의(이름)를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 95
1. 서설/952. 판례/953. 당사자 확정 후의 효과/97
Ⅲ. 대리행위의 흠과 경합 97
1. 대리행위의 흠(하자)/972. 대리행위의 경합/97
Ⅳ. 대리인의 능력 97
제4관 대리의 효과 98
Ⅰ. 본인에의 법률효과 발생 98
Ⅱ. 본인의 능력 98
제5관 복 대 리 98
Ⅰ. 복대리 및 복대리인의 의의 98
Ⅱ.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98
Ⅲ. 복대리인의 지위 99
Ⅳ. 복대리권의 소멸 100
제6관 무권대리 100
Ⅰ. 서설 100
Ⅱ. 표현대리 100
1. 의의/100
2. 제125조의 표현대리(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100
3. 제126조의 표현대리(대리권한을 넘은 표현대리)/102
4. 제129조의 표현대리(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103
Ⅲ.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 104
1. 의의/1042. 계약의 무권대리/1043. 단독행위의 무권대리/106
제10절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107
제1관 서설 107
Ⅰ. 서설 107
제2관 법률행위의 무효 108
Ⅰ. 무효의 의의와 일반적 효과 108
Ⅱ. 무효의 종류 109
Ⅲ. 무효행위의 추인 110
Ⅳ. 무효행위의 전환 111
제3관 법률행위의 취소 112
Ⅰ. 취소의 의의 112
Ⅱ. 취 소 권 113
1. 의의 및 성질/1132. 취소권자/1133. 취소의 방법/114
4. 취소의 효과/114
Ⅲ.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115
1. 의의/1152. 추인의 요건/1153. 추인방법/115
4. 추인의 효과/115
Ⅳ. 법정추인 115
1. 의의/1152. 법정추인의 요건/1163. 효과/116
Ⅴ. 취소권의 단기소멸 116
제11절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117
제1관 서설 117
Ⅰ. 서설 117
제2관 조건 117
Ⅰ. 조건의 의의 117
Ⅱ. 조건의 종류 118
Ⅲ.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119
Ⅳ.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119
Ⅴ.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120
1. 조건의 성취 여부 확정 전의 효력/120
2. 조건의 성취 여부 확정 후의 효력/120
제3관 기한 121
Ⅰ. 기한의 의의 및 종류 121
1. 의의/1212. 종류/121
Ⅱ.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121
Ⅲ. 기한의 도래 122
Ⅳ.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122
1. 기한 도래 전의 효력/1222. 기한 도래 후의 효력/122
Ⅴ. 기한의 이익 122
1. 의의/1222. 기한의 이익의 포기/1233. 기한의 이익의 상실/123
제4장기간
Ⅰ. 기간의 의의 124
Ⅱ. 기간의 계산방법 124
Ⅲ. 기간의 역산방법 125
제5장소멸시효
제1절 서설 126
Ⅰ. 시효의 의의 126
Ⅱ.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126
1. 다 수 설/1262. 판례/127
Ⅲ.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127
1. 서설/1272. 제척기간의 의의/127
3. 제척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권리의 행사방법/127
4. 소멸시효와의 차이점/1285. 제척기간소멸시효기간의 판별/128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128
Ⅰ. 개관 128
Ⅱ.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129
Ⅲ. 권리의 불행사(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130
1.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1302. 개별적인 검토/130
3.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과 변론주의/132
Ⅳ. 소멸시효기간 132
1. 채권의 소멸시효기간/1322. 채권 이외의 재산권의 소멸시효기간/134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 135
Ⅰ. 소멸시효 중단의 의의 135
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135
1. 청구(168조 1호)/1352. 압류가압류가처분(168조 2호)/138
3. 승인(168조 3호)/139
Ⅲ.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140
1. 효력의 내용/1402. 효력의 인적 범위/140
제4절 소멸시효의 정지 140
Ⅰ. 소멸시효 정지의 의의 140
Ⅱ. 소멸시효의 정지사유 141
제5절 소멸시효의 효력 141
Ⅰ.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141
Ⅱ. 소멸시효의 소급효 142
Ⅲ. 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 142
Ⅳ.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144
제6장권리의 주체
제1절 서설 145
Ⅰ. 권리의 주체와 권리능력 145
Ⅱ. 권리능력자 146
Ⅲ.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의 구별 146
제2절 자 연 인 146
제1관 권리능력 146
Ⅰ.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 146
Ⅱ. 권리능력의 시기(始期) 146
Ⅲ. 태아의 권리능력 147
1. 서설/1472.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147
3. 태아의 법률상 지위/148
Ⅳ. 외국인의 권리능력 148
Ⅴ. 권리능력의 종기(終期) 149
1. 권리능력의 소멸원인: 사망/149
2. 사망사실 또는 사망시기의 증명곤란에 대비한 제도/149
제2관 주소 150
Ⅰ. 서설 150
Ⅱ. 주소에 관한 입법주의 150
Ⅲ. 민법상의 주소 151
1. 주소의 의의/1512. 주소가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사항/151
Ⅳ. 거소현재지가주소 152
1. 거소/1522. 현 재 지/1523. 가 주 소/152
제3관 부재와 실종 152
Ⅰ. 서설 152
Ⅱ. 부재자의 재산관리 152
1. 부재자의 의의/1522. 재산관리의 방법 및 내용/153
Ⅲ. 실종선고 154
1. 의의/1542. 실종선고의 요건/1553. 실종선고의 효과/156
4. 실종선고의 취소/156
제3절 법인 158
제1관 서설 158
Ⅰ. 법인의 의의 158
Ⅱ. 법인의 본질 158
1. 고전적인 견해/1582. 우리의 학설판례/159
Ⅲ. 법인의 종류 159
Ⅳ.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160
1. 개설/1602. 법인 아닌 사단/1603. 법인 아닌 재단/162
제2관 법인의 설립 162
Ⅰ.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162
Ⅱ.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163
1. 요건/1632. 설립 중의 사단법인/164
Ⅲ.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 164
1. 요건/1642. 설립 중의 재단법인/167
제3관 법인의 능력 167
Ⅰ. 서설 167
Ⅱ. 법인의 권리능력 167
Ⅲ. 법인의 행위능력 168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68
1. 민법규정/1682. 법인의 불법행위의 요건/1693. 효과/170
제4관 법인의 기관 170
Ⅰ. 서설 170
Ⅱ. 이사 171
1. 의의/1712. 임면/1713. 직무권한/172
4. 이 사 회/1735. 임시이사/1736. 특별대리인/173
7. 직무대행자/174
Ⅲ. 감사(감독기관) 174
Ⅳ. 사원총회(의사결정기관) 174
1. 의의/1742. 총회의 종류/1753. 소집의 절차/175
4. 총회의 권한/1755. 총회의 결의/175
Ⅴ. 사 원 권 176
제5관 법인의 주소 177
Ⅰ. 법인의 주소와 그 효과 177
제6관 정관의 변경 177
Ⅰ. 서설 177
Ⅱ.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177
1. 요건/1772. 정관변경의 한계/178
Ⅲ.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178
1. 정관의 변경방법이 정해져 있는 경우/1782. 사무소 등의 변경/178
3. 목적달성이 불능한 경우/1784. 기본재산의 처분 및 증감/178
제7관 법인의 소멸 179
Ⅰ. 서설 179
Ⅱ. 해산 179
1. 사단법인재단법인에 공통한 해산사유(77조 1항)/179
2. 사단법인에 특유한 해산사유(77조 2항)/180
Ⅲ. 청산 180
1. 의의/1802. 청산법인의 능력/1803. 청산법인의 기관/180
4. 청산사무(청산인의 직무권한)/181
제8관 법인의 등기 182
Ⅰ. 서설 182
Ⅱ. 법인등기의 종류 182
Ⅲ. 등기의 효력 183
제9관 법인의 감독과 벌칙 183
Ⅰ. 법인의 감독 183
Ⅱ. 벌칙 183
제10관 외국법인 183
Ⅰ. 외국법인의 의의 및 능력 183
제7장물건
제1절 권리의 객체 일반론 184
Ⅰ. 권리 객체의 의의 184
Ⅱ. 민법규정 184
제2절 물건의 의의 및 종류 184
Ⅰ. 물건의 의의 184
1. 물건의 요건/1852. 물건의 개수/185
Ⅱ. 물건의 종류 186
1. 융통물불융통물/1862. 가분물불가분물/186
3. 대체물부대체물/1864. 특정물불특정물/186
5. 소비물비소비물/187
제3절 부동산과 동산 187
Ⅰ. 부동산동산 구별의 이유 187
Ⅱ. 부 동 산 187
1. 토지/1872. 토지의 정착물/188
Ⅲ. 동산 189
제4절 주물과 종물 189
Ⅰ. 주물종물의 의의 189
Ⅱ. 종물의 요건 190
Ⅲ. 종물의 효과 190
Ⅳ. 종물이론의 유추적용 190
제5절 원물과 과실 190
Ⅰ. 원물과실의 의의 190
Ⅱ. 천연과실 191
Ⅲ. 법정과실 191
제1장서론
제1절 물권법 일반론 195
Ⅰ. 물권법의 의의 195
Ⅱ. 물권법의 기능 195
Ⅲ. 물권법의 법원(法源) 196
1. 서설/1962. 성 문 법/1963. 불 문 법/196
Ⅳ. 민법전 「제2편 물권」의 내용과 이 책 물권법 부분의 기술순서 197
1. 민법전 「제2편 물권」의 내용/1972. 이 책 물권법 부분의 기술순서/197
Ⅴ. 물권법의 본질 197
1. 물권법의 법적 성격/1972. 물권법의 특질/198
제2절 물권의 본질 198
Ⅰ. 물권의 의의 198
Ⅱ. 물권의 성질 199
제3절 물권의 종류 201
Ⅰ. 물권법정주의 201
1. 서설/2012. 제185조의 내용/201
Ⅱ. 물권의 종류 202
1. 민법상의 물권/2022. 특별법상의 물권/2023. 관습법상의 물권/203
제4절 물권의 효력 203
Ⅰ. 개관 203
Ⅱ. 우선적 효력 203
1.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다른 물권에 대한 우선적 효력)/203
2.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204
Ⅲ. 물권적 청구권 204
1. 의의/2042. 종류/2053. 특 수 성/205
4. 발생요건/2065. 당 사 자/2066. 비용부담 문제/207
제2장물권의 변동
제1절 서설 208
Ⅰ. 물권변동의 의의 및 모습 208
Ⅱ. 물권변동의 종류 208
Ⅲ. 물권의 변동과 공시(公示) 209
Ⅳ. 공시(公示)의 원칙과 공신(公信)의 원칙 210
1. 서설/2102. 공시의 원칙/2103. 공신의 원칙/210
제2절 물권행위 211
Ⅰ. 물권행위의 의의 211
1. 개념/2112. 방식/2123. 적용법규/212
Ⅱ.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213
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 관한 두 가지 입법례/213
2. 우리 민법의 태도/2143.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의 관계/215
Ⅲ. 물권행위의 독자성 215
1. 서설/2152. 학설판례/216
Ⅳ. 물권행위의 무인성(無因性) 216
1. 의의/2162. 학설판례/217
제3절 부동산등기 일반론 217
Ⅰ. 서설 217
Ⅱ. 등기의 의의 218
Ⅲ. 등기사무 담당기관과 등기관 218
1. 등기사무 담당기관/2182. 등 기 관/218
Ⅳ. 등기부와 대장(臺帳) 218
1. 등 기 부/2182. 대장/2203. 대장과 등기부의 관계/220
Ⅴ. 등기의 종류 220
Ⅵ. 등기사항 222
Ⅶ. 등기의 절차 222
1. 등기의 신청/2232.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2253. 등기의 실행/226
Ⅷ. 등기청구권 226
1. 의의/2262. 발생원인과 성질/226
Ⅸ. 등기의 효력 228
1. 본등기의 효력/2282. 가등기의 효력/229
제4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230
제1관 서설 230
Ⅰ. 부동산 물권변동의 두 종류 230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231
Ⅰ. 제186조 231
1. 제186조의 의의/2312. 제186조의 적용범위/231
3. 제186조의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231
Ⅱ.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의 물권행위와 등기 233
1. 물권행위/2332. 등기/234
Ⅲ.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매수인의 법적 지위 244
제3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245
Ⅰ. 제187조의 원칙 245
1. 제187조의 의의/2452. 제187조의 적용범위/246
제5절 동산물권의 변동 247
Ⅰ. 서설 247
Ⅱ.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47
1. 제188조 제1항과 제188조 제2항제189조제190조/247
2. 동산소유권 양도의 요건으로서의 물권행위와 인도/247
Ⅲ. 선의취득(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50
1. 의의/2502. 요건/2503. 효과/252
4. 도품(盜品) 및 유실물(遺失物)에 관한 특칙/252
제6절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253
Ⅰ.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 253
Ⅱ.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기타의 지상물의 물권변동) 254
제7절 물권의 소멸 254
Ⅰ. 서설 254
Ⅱ. 목적물의 멸실 255
Ⅲ. 소멸시효 255
Ⅳ. 물권의 포기 255
Ⅴ. 혼동(混同) 255
제3장점유권과 소유권
제1절 점 유 권 257
제1관 서설 257
Ⅰ. 점유제도 257
Ⅱ. 점유와 점유권 257
제2관 점유 258
Ⅰ. 점유의 의의 258
Ⅱ. 점유보조자 259
1. 의의/2592. 요건/2593. 효과/259
Ⅲ. 간접점유 260
1. 의의/2602. 요건/2603. 효과/261
Ⅳ. 점유의 모습 261
1. 자주점유(自主占有)타주점유(他主占有)/261
2. 선의점유악의점유/2633. 과실 있는 점유과실 없는 점유/263
4. 하자(흠) 있는 점유하자 없는 점유/2635. 단독점유공동점유/263
제3관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64
Ⅰ. 점유권의 취득 264
1. 직접점유의 취득/2642. 간접점유의 취득/2643. 점유승계의 효과/265
Ⅱ. 점유권의 소멸 265
제4관 점유권의 효력 265
Ⅰ. 권리의 추정 265
Ⅱ.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266
1. 서설/2662. 과실취득/266
3.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2674.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267
Ⅲ. 점유보호청구권 268
1. 의의/2682. 각종의 점유보호청구권/268
3. 점유의 소(訴)와 본권의 소의 관계/270
Ⅳ. 자력구제 271
1. 서설/2712. 자력방위권/2713. 자력탈환권/271
제5관 준점유(準占有) 271
Ⅰ. 준점유의 의의 271
Ⅱ. 준점유의 요건과 효과 272
제2절 소 유 권 272
제1관 서설 272
Ⅰ. 소유권의 의의와 성질 272
Ⅱ.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273
1. 소유권의 내용/2732. 소유권의 제한/273
제2관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274
Ⅰ. 토지소유권의 경계 274
Ⅱ. 토지소유권의 상하의 범위 274
Ⅲ. 상린관계 275
1. 의의/2752. 건물의 구분소유/275
3. 인지(隣地)사용청구권/2774. 생활방해의 금지/277
5. 수도 등의 시설권/2786. 주위(周圍)토지통행권/278
7. 물에 관한 상린관계/2808.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281
9. 경계를 넘은 수지(樹枝)목근(木根)의 상린관계/282
10. 토지의 심굴(深掘)에 관한 상린관계/282
11. 경계선 부근의 공작물 설치에 관한 상린관계/282
제3관 소유권의 취득 283
Ⅰ. 개관 283
Ⅱ. 취득시효 283
1. 취득시효의 의의존재이유/2832. 시효취득되는 권리/283
3.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2834.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289
5.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289
6. 취득시효의 중단정지와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289
Ⅲ. 선점습득발견 290
1. 무주물의 선점/2902. 유실물의 습득/2903. 매장물의 발견/291
Ⅳ. 첨부 292
1. 서설/2922. 부합/2923. 혼화/2944. 가공/294
제4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294
Ⅰ. 서설 294
Ⅱ. 소유물반환청구권 294
Ⅲ.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295
Ⅳ.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296
제5관 공동소유 296
Ⅰ. 공동소유의 의의와 유형 296
Ⅱ. 공유 297
1. 공유 및 지분(持分)의 의의와 성질/2972. 공유의 성립/297
3. 공유의 지분/2974. 공유물의 관리 등에 관한 공유자 사이의 법률관계/299
5. 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3006. 공유물의 분할/300
Ⅲ. 합유 302
1. 합유의 의의 및 법적 성질/3022. 합유의 성립/302
3. 합유의 법률관계/3024. 합유의 종료/302
Ⅳ. 총유 303
1. 총유의 의의 및 법적 성질/3032. 총유의 주체/303
3. 총유의 법률관계/3034.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취득상실/303
Ⅴ. 준공동소유 303
제4장용익물권
제1절 지 상 권 304
Ⅰ. 서설 304
1. 지상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3042. 지상권의 사회적 작용/305
Ⅱ. 지상권의 취득 305
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3052.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취득/305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306
1.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306
2.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307
3. 계약의 갱신과 존속기간/3074. 강행규정/307
Ⅳ. 지상권의 효력 308
1. 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3082. 지상권의 처분/308
3. 지료지급의무/308
Ⅴ. 지상권의 소멸 309
1. 지상권의 소멸사유/3092. 지상권 소멸의 효과/310
Ⅵ. 특수지상권 310
1. 구분지상권/3102. 분묘기지권/311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313
제2절 지 역 권 315
Ⅰ. 서설 315
1. 지역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3152. 지역권의 종류/316
3. 지역권의 존속기간/316
Ⅱ. 지역권의 취득 317
Ⅲ. 지역권의 효력 317
1. 지역권자의 권리/3172. 승역지 이용자의 의무/318
Ⅳ. 지역권의 소멸 318
Ⅴ. 특수지역권 318
제3절 전 세 권 318
Ⅰ. 서설 318
1. 전세권의 의의 및 기능/3182. 전세권의 법적 성질/319
Ⅱ.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319
1. 전세권의 취득/3192. 전세권의 존속기간/320
Ⅲ. 전세권의 효력 321
1. 전세권자의 사용수익권/3212. 전세권의 처분/322
Ⅳ. 전세권의 소멸 324
1. 전세권의 소멸사유/3242. 전세권 소멸의 효과/325
제5장담보물권
제1절 서설 328
Ⅰ. 담보제도 328
Ⅱ. 물적 담보의 종류 328
Ⅲ. 담보물권 329
제2절 유 치 권 330
Ⅰ. 유치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330
1. 의의/3302. 법적 성질/331
Ⅱ. 유치권의 성립 331
1. 목 적 물/3312. 목적물의 점유/3323. 변제기가 된 채권의 존재/332
4.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牽連關係)/332
5.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을 것/333
Ⅲ. 유치권의 효력 333
1. 유치권자의 권리/3332. 유치권자의 의무/335
Ⅳ. 유치권의 소멸 335
제3절 질권 336
제1관 서설 336
Ⅰ. 질권의 의의 및 작용 336
1. 의의/3362. 종류/3363. 사회적 작용/336
Ⅱ. 질권의 법적 성질 337
1. 제한물권/3372. 담보물권/3373. 유치적 효력우선변제적 효력/337
제2관 동산질권 338
Ⅰ. 동산질권의 성립 338
1. 동산질권설정계약/3382. 목적동산의 인도/339
3. 동산질권의 목적물(질물)/339
4. 동산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3395. 법정질권/340
Ⅱ. 동산질권의 효력 340
1. 동산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3402. 유치적 효력/341
3. 우선변제적 효력/3424. 동산질권자의 전질권/343
5. 동산질권의 침해에 대한 효력/3446. 동산질권자의 의무/345
Ⅲ. 동산질권의 소멸 345
제3관 권리질권 346
Ⅰ. 서설 346
1. 권리질권의 의의 및 성질/3462. 권리질권의 목적/346
3. 권리질권의 설정방법/346
Ⅱ. 채권질권 346
1. 채권질권의 설정/3462. 채권질권의 효력/348
Ⅲ. 기타의 권리질권 350
1. 주식 위의 질권/3502. 지식재산권 위의 질권/350
제4절 저 당 권 350
제1관 서설 350
Ⅰ. 저당권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350
Ⅱ. 저당권의 법적 성질 350
1. 제한물권/3502. 담보물권/351
제2관 저당권의 성립 351
Ⅰ. 개관 351
Ⅱ. 저당권설정계약 352
1. 저당권설정계약의 성질/3522. 계약의 당사자/352
Ⅲ. 저당권설정등기 352
Ⅳ. 저당권의 객체(목적) 353
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353
Ⅵ.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354
Ⅶ. 법정저당권 354
제3관 저당권의 효력 354
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354
1. 목적물의 범위/3542.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범위/356
Ⅱ. 우선변제적 효력 357
1.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는 모습/357
2. 저당권자의 우선적 지위(우선순위)/357
Ⅲ. 저당권의 실행 358
1. 서설/3582. 담보권 실행경매/3583. 유저당(流抵當)/359
Ⅳ. 저당권과 용익관계 361
1. 서설/3612.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361
3. 법정지상권(제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361
4. 일괄(一括)경매권/3655. 제3취득자의 지위/365
Ⅴ.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366
1. 저당권침해의 특수성/3662. 각종의 구제방법/367
제4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368
Ⅰ. 저당권의 처분 368
1. 서설/3682.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368
3. 저당권부 채권의 입질/368
Ⅱ. 저당권의 소멸 369
제5관 특수저당권 369
Ⅰ. 공동저당 369
1. 의의 및 작용/3692. 공동저당의 성립/3693. 공동저당의 효력/370
Ⅱ. 근저당(根抵當) 372
1. 근저당의 의의 및 특질/3722. 근저당권의 설정/373
3. 근저당권의 효력/3734. 근저당권의 변경/375
5. 근저당권의 소멸/3756. 포괄근저당권의 유효 여부/375
Ⅲ. 특별법에 의한 저당권 376
1. 입목저당/3762. 재단저당/3763. 동산저당/376
제5절 동산담보권채권담보권 376
Ⅰ. 서설 376
Ⅱ. 동산담보권 377
1. 의의 및 성립/3772. 동산담보권의 목적물/377
3. 동산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377
4. 담보등기의 효력/3785. 동산담보권의 효력/378
6. 공동담보/3787. 근담보권/3788. 선의취득/378
Ⅲ. 채권담보권 379
1. 의의 및 성립/3792. 채권담보권의 목적/379
3. 담보등기의 효력/3794. 채권담보권의 실행/3795. 기타/380
Ⅳ. 지식재산권에 대한 특례 380
제6절 비전형담보 380
제1관 서설 380
Ⅰ. 비전형담보의 의의 380
Ⅱ. 비전형담보의 모습 381
Ⅲ. 비전형담보에 대한 규제 381
제2관 가등기담보(假登記擔保) 382
Ⅰ. 가등기담보의 의의 및 성질 382
Ⅱ.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및 이전 382
1. 가등기담보권의 설정/3822. 가등기담보권의 이전/383
Ⅲ.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384
1. 일반적 효력/3842. 가등기담보권의 실행/384
3. 가등기담보권자의 배당참가/387
Ⅳ.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387
제3관 양도담보(讓渡擔保) 387
Ⅰ. 서설 387
1. 양도담보의 의의종류작용/3872. 양도담보에 대한 법적 규제/388
3.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3884. 기술순서/389
Ⅱ. 양도담보권의 설정 389
1. 양도담보계약/3902. 공시방법/390
Ⅲ. 양도담보권의 대내적 효력 391
1. 효력이 미치는 범위/3912. 목적물의 이용관계/391
3. 당사자의 의무/391
Ⅳ. 양도담보권의 대외적 효력 391
1. 변제기가 되기 전의 처분의 효력/3912. 제3자에 의한 침해/392
Ⅴ. 우선변제적 효력 393
1. 가담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3932. 가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394
Ⅵ. 양도담보권의 소멸 394
1. 피담보채권의 소멸/3942. 목적물의 멸실훼손/394
제1장서론
제1절 채권법 일반론 397
Ⅰ. 채권법의 의의 397
Ⅱ. 채권법의 기능 398
Ⅲ. 채권법의 법원(法源) 398
Ⅳ. 민법전 「제3편 채권」의 내용 398
Ⅴ. 채권법의 특질 399
제2절 채권의 본질 400
Ⅰ. 채권의 의의 400
Ⅱ. 채권의 특질 400
Ⅲ. 채권과 청구권 401
Ⅳ. 채권과 채권관계 401
Ⅴ. 채권의 효력 402
1. 채권의 효력 일반론/4022. 대내적 효력/402
3. 대외적 효력(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4054. 책임재산 보전의 효력/408
제2장채권의 발생
Ⅰ. 채권의 발생원인 개관 409
Ⅱ.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 409
1. 단독행위에 의한 발생/4092. 계약에 의한 발생/410
Ⅲ.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 410
제3장채권의 목적
Ⅰ. 일 반 론 411
1. 채권의 목적의 의의/4112. 채권의 목적의 요건/411
3. 채무자의 의무/4124. 채권의 목적(급부)의 분류/413
5. 채권의 목적에 관한 민법규정/414
Ⅱ. 특정물채권 414
1. 의의/4142. 선관주의로 보존할 의무/414
3. 목적물의 인도의무/416
Ⅲ. 종류채권 416
1. 서설/4162. 특정이 있기 전의 위험부담(종류채무의 조달채무성)/417
3. 목적물의 품질/4174. 종류채권의 특정/418
Ⅳ. 금전채권 421
1. 의의/4212. 금전채권의 종류와 각 종류별 채무이행/421
3.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422
Ⅴ. 이자채권 423
1. 서설/4232. 이자/4233. 이자채권/424
4. 이자의 제한/425
Ⅵ. 선택채권 427
1. 의의/4272. 종류채권과의 구별/4273. 선택채권의 특정/427
Ⅶ. 임의채권 429
제4장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제1절 채무불이행 430
제1관 서설 430
Ⅰ. 채무불이행의 의의 430
Ⅱ. 채무불이행의 모습(유형) 430
Ⅲ. 채무불이행의 요건과 효과 개관 431
1. 채무불이행의 요건/4312. 채무불이행의 효과/432
제2관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432
Ⅰ. 이행지체 432
1. 의의 및 요건/4322. 이행지체의 효과/4363. 이행지체의 종료/437
Ⅱ. 이행불능 437
1. 의의 및 요건/4372. 이행불능의 효과/438
Ⅲ. 불완전급부 441
1. 의의 및 법적 근거/4412. 불완전급부의 요건/441
3. 불완전급부의 효과/442
Ⅳ. 「기타의 행위의무」 위반 443
1. 의의/4432. 요건/4433. 「기타의 행위의무」 위반의 효과/444
제3관 손해배상 444
Ⅰ. 서설 444
Ⅱ. 손해배상의 의의 444
1. 손해/4442. 손해의 배상/446
Ⅲ. 손해배상청구권 446
1. 발생요건/4462. 손해배상청구권자/446
3.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446
Ⅳ. 손해배상의 방법 447
Ⅴ. 손해배상의 범위 447
1. 서설/447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배상범위의 구별/447
3. 손해배상 범위의 결정기준/4474. 제393조의 해석(손해배상의 범위)/449
5.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450
Ⅵ.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452
1. 손익상계/4522. 과실상계/452
3. 중간이자의 공제/4544. 손해배상액의 예정/454
Ⅶ. 손해배상자의 대위 456
제4관 강제이행(현실적 이행의 강제) 457
Ⅰ. 서설 457
Ⅱ. 직접강제 457
Ⅲ. 대체집행 457
Ⅳ. 간접강제 457
Ⅴ. 기타 458
제2절 채권자지체 458
Ⅰ. 의의 458
Ⅱ. 채권자지체의 법적 성질 458
Ⅲ. 채권자지체의 요건 459
Ⅳ. 채권자지체의 효과 460
Ⅴ. 채권자지체의 종료 460
제5장책임재산의 보전
제1절 서설 461
Ⅰ. 서설 461
제2절 채권자대위권 461
Ⅰ.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461
Ⅱ.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462
1.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462
2.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대위행사에 적합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 것/465
3.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465
4.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465
Ⅲ.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466
1. 행사의 방법/4662. 행사의 범위/4663. 행사의 효력/466
Ⅳ.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467
1. 효과의 귀속/4672. 비용상환청구권/467
3. 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467
제3절 채권자취소권 468
Ⅰ.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및 성질 468
1. 의의/4682. 성질/468
Ⅱ.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469
1. 채권자의 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4692. 사해행위/470
3. 채무자 등의 악의(惡意)/474
Ⅲ.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475
1. 행사의 방법/4752. 행사의 범위/476
Ⅳ.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476
Ⅴ.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477
제6장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1절 서설 479
Ⅰ. 서설 479
제2절 분할채권관계 480
Ⅰ. 의의 및 성립 480
Ⅱ. 분할채권관계의 효력 481
1. 대외적 효력/4812. 대내적 효력/482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482
Ⅰ. 불가분채권관계의 의의 482
Ⅱ. 불가분채권 483
1. 대외적 효력(모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483
2. 대내적 효력(채권자들 상호간의 관계)/483
Ⅲ. 불가분채무 483
1. 대외적 효력(모든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관계)/483
2. 대내적 효력(채무자들 상호간의 내부관계)/484
제4절 연대채무 484
Ⅰ. 연대채무의 의의 및 성질 484
Ⅱ. 연대채무의 성립 485
Ⅲ. 연대채무의 대외적 효력 485
1. 채권자의 이행청구와 채무자의 이행/485
2. 연대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485
Ⅳ.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487
1. 구 상 권/4872. 연대채무자 사이의 부담부분/487
3. 구상권의 성립요건/4874. 구상권의 범위/4885. 구상권의 제한/488
6. 상환무자력자가 있는 경우의 구상권자의 보호(구상권의 확장)/489
7. 구상권자의 대위권/489
Ⅴ. 부진정연대채무 489
1. 의의/4892. 효력/490
Ⅵ. 연대채권(連帶債權) 491
제5절 보증채무 491
Ⅰ. 서설 491
1. 보증채무의 의의/4912. 보증채무의 법적 성질/492
3. 보증의 종류/493
Ⅱ. 보증채무의 성립 493
1. 보증계약/4932. 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494
Ⅲ. 보증기간 495
Ⅳ. 보증채무의 내용 495
Ⅴ.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496
1. 채권자의 이행청구와 채무자의 이행/496
2.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498
Ⅵ.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499
1. 서설/4992. 수탁보증인의 구상권/499
3. 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5004. 보증인의 변제에 의한 대위권/500
Ⅶ. 특수한 보증 501
1. 연대보증/5012. 공동보증/5013. 계속적 보증/502
4. 신원보증(身元保證)/503
제7장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의 양도 505
제1관 서설 505
Ⅰ. 채권양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505
1. 의의/5052. 법적 성질/505
Ⅱ. 채권양도의 모습 506
제2관 지명채권의 양도 507
Ⅰ. 지명채권의 양도성 507
1. 지명채권의 의의/5072. 양도의 원칙/5073. 양도의 제한/507
Ⅱ.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508
1. 서설/5082.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509
3.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511
제3관 증권적 채권의 양도 512
Ⅰ. 서설 512
Ⅱ. 지시채권의 양도 512
Ⅲ. 무기명채권의 양도 514
Ⅳ.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의 양도 514
Ⅴ. 면책증서(면책증권) 514
제2절 채무의 인수 515
Ⅰ. 채무인수의 의의 및 법적 성질 515
1. 의의/5152. 법적 성질/515
Ⅱ. 채무인수의 요건 515
1. 채무에 관한 요건/5152. 인수계약의 당사자/516
Ⅲ. 채무인수의 효과 517
Ⅳ.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517
1. 병존적 채무인수/5172. 이행인수/518
3. 계약인수/5184. 계약가입/519
제8장채권의 소멸
제1절 서설 520
Ⅰ. 채권의 소멸과 그 원인 520
제2절 변제 520
Ⅰ. 변제의 의의 520
Ⅱ. 변 제 자 521
1. 채 무 자/5212. 제3자/521
Ⅲ. 변제수령자 521
1. 의의/5212. 채 권 자/5223. 채권자 이외의 변제수령자/522
4. 수령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523
Ⅳ. 변제의 목적물 523
Ⅴ. 변제의 장소 524
Ⅵ. 변제의 시기 525
Ⅶ. 변제비용의 부담 525
Ⅷ. 변제의 증거 525
Ⅸ. 변제의 충당 526
1. 서설/5262. 민법규정과 변제충당의 방법/526
3. 합의충당(계약충당)/5264. 지정충당/5265. 법정충당/527
Ⅹ. 변제의 제공 528
1. 변제제공의 의의/5282. 변제제공의 방법/528
3. 변제제공의 효과/529
XI. 변제에 의한 대위(변제자대위대위변제) 530
1. 의의 및 법적 성질/5302. 요건/5303. 효과/531
제3절 대물변제 534
Ⅰ. 서설 534
1. 의의/5342. 법적 성질/5343. 사회적 작용/535
Ⅱ. 대물변제의 요건 535
Ⅲ. 대물변제의 효과 536
제4절 공탁 537
Ⅰ. 공탁의 의의 및 법적 성질 537
Ⅱ. 공탁의 요건 537
Ⅲ. 공탁의 절차 539
Ⅳ. 공탁의 효과 539
Ⅴ. 공탁물의 회수 540
제5절 상계 541
Ⅰ. 상계의 의의 541
Ⅱ. 상계의 요건 542
1. 상계적상(相計適狀)/5422. 상계적상의 현존/544
Ⅲ. 상계의 방법 544
Ⅳ. 상계의 효과 544
제6절 경개 545
Ⅰ. 경개의 의의 및 성질 545
Ⅱ. 경개의 요건 545
Ⅲ. 경개의 효과 546
제7절 면제 547
Ⅰ. 면제의 의의요건효과 547
제8절 혼동 547
Ⅰ. 혼동의 의의 및 효과 547
제1장계약총론
제1절 계약의 의의 및 작용 551
Ⅰ. 계약의 의의 551
Ⅱ. 계약의 사회적 작용 551
제2절 계약의 자유와 그 한계 552
Ⅰ. 계약자유의 의의 552
Ⅱ. 계약자유의 내용 552
Ⅲ. 계약자유의 한계 552
1. 계약자유의 한계의 종류/5522. 외적인 한계/5523. 내적인 한계/553
제3절 계약과 보통거래약관 554
Ⅰ. 서설 554
Ⅱ. 약관의 의의 554
Ⅲ. 약관의 구속성 555
1. 구속력의 근거/555
2. 사업자가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기 위한 요건/555
Ⅳ. 약관의 해석 556
1. 해석의 방법/5572. 불명료한 규정의 해석/557
3. 개별약정의 우선/557
Ⅴ. 약관의 내용통제 557
1. 무효근거/5582.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의 법률효과/559
Ⅵ. 위반약관의 규제 559
Ⅶ. 약관규제법의 적용범위 559
제4절 계약의 종류 560
Ⅰ. 서설 560
Ⅱ. 전형계약비전형계약 560
Ⅲ. 쌍무계약편무계약 560
Ⅳ. 유상계약무상계약 561
Ⅴ. 낙성계약요물계약 561
Ⅵ. 계속적 계약일시적 계약 562
Ⅶ. 예약본계약 562
제5절 계약의 성립 563
Ⅰ. 서설 563
1.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合意)/563
2. 불합의(不合意)/5643. 계약성립의 모습/565
Ⅱ.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 565
1. 청약/5652. 승낙/5673. 계약의 경쟁체결/569
Ⅲ.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570
Ⅳ.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성립 570
Ⅴ. 사실적 계약관계 570
Ⅵ. 계약체결상의 과실 571
1. 서설/5712. 법적 성질(학설)/572
3. 체약상의 과실책임의 요건과 효과/5724. 개별적인 경우들/573
제6절 계약의 효력 574
Ⅰ. 서설 574
Ⅱ. 쌍무계약의 효력 574
1. 쌍무계약의 특질(견련성)/5742. 동시이행의 항변권/575
3. 위험부담/577
Ⅲ. 제3자를 위한 계약 579
1. 서론/5792.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580
3. 제3자의 지위/5814. 요약자의 지위/5825. 낙약자의 지위/583
제7절 계약의 해제해지 583
Ⅰ. 계약해제 서설 583
1. 해제의 의의/5832. 해제와 구별되는 제도/584
3. 해제의 사회적 작용/5854. 해제할 수 있는 계약의 범위/585
Ⅱ. 해제권의 발생 586
1. 약정해제권의 발생/5862. 법정해제권의 발생/586
Ⅲ. 해제권의 행사 591
Ⅳ. 해제의 효과 592
1. 서설/5922. 해제의 효과에 관한 이론과 그에 따른 효과의 개관/592
3. 계약의 소급적 실효/5924. 원상회복의무/594
5. 해제와 손해배상청구/5956. 해제와 동시이행/596
Ⅴ. 해제권의 소멸 596
Ⅵ. 계약의 해지 597
1. 해지의 의의/5972. 해지권의 발생/597
3. 해지권의 행사/5984. 해지의 효과/598
제2장계약각론
제1절 증여 600
Ⅰ. 증여의 의의 및 성질 600
Ⅱ. 증여의 효력 601
1. 증여자의 의무/6012. 증여자의 담보책임/6013. 증여의 해제/601
Ⅲ. 특수한 증여 602
제2절 매매 603
제1관 서설 603
Ⅰ. 매매의 의의 603
Ⅱ. 매매의 법적 성질 603
제2관 매매의 성립 603
Ⅰ. 서설 603
Ⅱ. 매매의 성립요건 604
Ⅲ. 매매의 예약 604
1. 매매예약의 종류/6042. 매매예약의 작용/605
3. 매매의 일방예약/605
Ⅳ. 계 약 금 606
1. 계약금의 의의/6062. 계약금의 종류/6073. 해약금의 추정/607
4. 해약금의 효력/6075. 기타의 문제/608
Ⅴ. 매매계약 비용의 부담 609
제3관 매매의 효력 609
Ⅰ. 개관 609
Ⅱ.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609
1. 재산권 이전의무/6092. 과실의 귀속/610
Ⅲ. 매도인의 담보책임 610
1.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의의와 법적 성질/610
2.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내용 개관/611
3.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611
4.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하자담보책임)/615
5.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6176.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618
7. 담보책임과 동시이행/6198. 담보책임에 관한 특약/619
9. 담보책임과 착오의 관계/619
Ⅳ. 매수인의 의무 619
1. 대금지급의무/6192. 매수인의 목적물 수령의무의 존재 여부/620
Ⅴ. 환매 621
1. 환매의 의의 및 작용/6212. 환매의 요건/622
3. 환매의 실행/6224. 재매매(再賣買)의 예약/623
Ⅵ. 특수한 매매 623
제3절 교환 624
Ⅰ. 의의 및 성질 624
Ⅱ. 성립 및 효력 625
제4절 소비대차 625
Ⅰ. 서설 625
1. 소비대차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6252. 소비대차의 법적 성질/626
Ⅱ. 소비대차의 성립 626
1. 소비대차의 성립요건/6262. 소비대차의 실효와 해제에 관한 특칙/626
Ⅲ. 소비대차의 효력 627
1. 대주의 의무/6272. 차주의 의무/627
Ⅳ. 준소비대차 630
제5절 사용대차 630
Ⅰ. 사용대차의 의의 및 법적 성질 630
Ⅱ. 사용대차의 성립 630
Ⅲ. 사용대차의 효력 631
Ⅳ. 사용대차의 종료 631
제6절 임 대 차 632
Ⅰ. 서설 632
Ⅱ. 임대차의 성립 633
Ⅲ. 임대차의 존속기간 633
1. 계약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6332.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635
3. 단기임대차의 존속기간/635
Ⅳ. 임대차의 효력 636
1. 서설/6362. 임대인의 의무/636
3. 임차인의 권리의무/6394.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642
Ⅴ. 보증금 및 권리금 646
1. 서설/6462. 보 증 금/6463. 권 리 금/648
Ⅵ. 임대차의 종료 648
Ⅶ. 특수한 임대차 649
1. 전세/6492. 주택임대차/6493. 상가건물임대차/656
제7절 고용 659
Ⅰ. 서설 659
Ⅱ. 고용의 성립 660
Ⅲ. 고용의 효력 660
1. 노무자의 의무/6602. 사용자의 의무/661
Ⅳ. 고용의 종료 661
제8절 도급 662
Ⅰ. 서설 662
1. 도급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6622. 도급의 법적 성질/662
Ⅱ. 도급의 성립 663
Ⅲ. 도급의 효력 663
1. 수급인의 의무/6632. 도급인의 의무(보수지급의무)/666
Ⅳ. 도급의 종료 667
제9절 여행계약 667
Ⅰ. 서설 667
Ⅱ. 여행계약의 성립 668
Ⅲ. 여행계약의 효력 668
1. 여행주최자의 의무/6682. 여행자의 의무(대금지급의무)/670
Ⅳ. 여행계약의 종료 670
제10절 현상광고 671
Ⅰ. 서설 671
Ⅱ. 성립과 효력 671
Ⅲ. 우수현상광고 672
제11절 위임 673
Ⅰ. 서설 673
Ⅱ. 위임의 성립 673
Ⅲ. 위임의 효력 674
1. 수임인의 의무/6742. 위임인의 의무/675
Ⅳ. 위임의 종료 675
제12절 임치 676
Ⅰ. 서설 676
Ⅱ. 임치의 성립 677
Ⅲ. 임치의 효력 677
1. 수치인의 의무/6772. 임치인의 의무/678
Ⅳ. 임치의 종료 678
Ⅴ. 특수한 임치 678
제13절 조합 679
Ⅰ. 서설 679
1. 조합의 의의/6792. 조합계약의 의의 및 법적 성질/679
Ⅱ. 조합의 성립 680
Ⅲ. 조합의 업무집행 680
1. 조합의 대내관계(협의의 업무집행)/681
2. 조합의 대외관계(조합대표 또는 조합대리)/682
Ⅳ. 조합의 재산관계 682
1. 조합재산/6822. 조합재산의 합유관계/683
3.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6844. 손익분배/685
Ⅴ. 조합원의 변동(탈퇴 및 가입) 685
1. 조합원의 탈퇴/6852. 새 조합원의 가입/686
3. 조합원의 지위의 양도/686
Ⅵ. 조합의 해산 및 청산 686
제14절 종신정기금 687
Ⅰ. 종신정기금의 의의 및 법적 성질 687
Ⅱ. 종신정기금의 효력 688
제15절 화해 689
Ⅰ. 화해의 의의 및 법적 성질 689
Ⅱ. 화해의 성립 689
Ⅲ. 화해의 효력 689
제3장사무관리
Ⅰ. 사무관리의 의의 및 성질 691
Ⅱ.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692
Ⅲ. 사무관리의 효과 692
Ⅳ. 준사무관리 694
제4장부당이득
Ⅰ. 서설 695
1. 부당이득의 의의 및 성질/695
2. 부당이득 반환청구권과 다른 청구권의 관계/696
Ⅱ.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 698
1. 수익/6982. 손실/698
3. 수익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6984. 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699
Ⅲ. 부당이득의 특례 700
1. 비채변제/7002. 불법원인급여/702
Ⅳ. 부당이득의 효과 705
1. 부당이득 반환의무/7052. 선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706
3. 악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708
제5장불법행위
제1절 서설 709
Ⅰ. 불법행위의 의의 및 성질 709
Ⅱ.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710
Ⅲ.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710
Ⅳ. 불법행위책임과 계약책임의 관계 711
제2절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712
Ⅰ. 개관 712
Ⅱ. 가해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행위 712
1. 가해자 자신의 행위/7132. 가해자의 고의과실/713
Ⅲ. 가해자의 책임능력 714
Ⅳ. 가해행위의 위법성 715
1. 위법성의 본질/7152. 위법행위의 구체적인 예/716
3. 위법성의 조각/717
Ⅴ.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발생 718
1. 손해의 발생/7182.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718
제3절 특수 불법행위 719
Ⅰ. 서설 719
Ⅱ.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720
1. 의의 및 성질/7202. 요건/7203. 배상책임자/720
4. 책임능력 있는 피감독자(특히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721
Ⅲ. 사용자의 책임 721
1. 서설/7212. 요건/7223. 배상책임/724
Ⅳ.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724
1. 서설/7242. 공작물책임의 요건/724
3. 배상책임자/7254. 수목에 관한 책임/725
Ⅴ. 동물점유자의 책임 726
Ⅵ. 공동불법행위 726
1. 의의 및 성질/7262. 공동불법행위의 모습과 요건/727
3.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728
Ⅶ.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729
1. 의의 및 성질/7292. 요건/7293. 민법 등과의 관계/730
Ⅷ. 제조물책임 730
제4절 불법행위의 효과 732
Ⅰ. 서설 732
Ⅱ. 손해배상청구권 732
1. 손해 및 손해배상의 의의/7322. 손해배상청구권자/732
3.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7354. 손해배상자의 대위/735
5.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735
Ⅲ. 손해배상의 방법 736
1. 금전배상의 원칙/7362. 원상회복/737
Ⅳ.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 737
1. 손해배상의 범위/7372. 손해액의 산정의 기준/738
3. 재산적 손해의 산정/7384. 정신적 손해의 산정/740
5. 손익상계/7406. 과실상계/7407. 배상액의 경감/740
판례색인 741
사항색인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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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민법의 의의 3
1. 서설/32. 실질적 민법/33. 형식적 민법/5
4. 두 민법 사이의 관계와 민법학의 대상/5
Ⅱ. 민법의 법원(法源) 6
1. 서설/62. 성문민법/63. 불문민법/7
Ⅲ.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8
1. 민법전의 연혁/82. 민법전의 구성과 내용/9
Ⅳ. 민법의 기본원리 10
1. 개관/102. 3대원리/113. 사회적 조정의 원칙/11
Ⅴ. 민법전의 적용범위 12
1. 사항에 관한 적용범위/122. 때(時)에 관한 적용범위/12
3. 인(人)에 관한 적용범위/124. 장소에 관한 적용범위/13
Ⅵ. 민법의 해석과 적용 13
1. 민법의 해석/132. 민법의 적용/15
제2장권리
Ⅰ. 법률관계 16
1. 의의/162. 내용/163. 법률관계의 규율/17
Ⅱ. 권리와 의무의 의의 17
1. 권리의 의의/172. 의무의 의의/18
Ⅲ. 권리(사권)의 종류 18
1. 내용에 의한 분류/182. 작용(효력)에 의한 분류/203. 그 밖의 분류/21
Ⅳ. 권리의 경합 22
1. 의의와 모습/222. 법규경합(법조경합)/22
Ⅴ.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22
1. 권리행사의 의의/222. 권리의 충돌과 순위/23
3. 권리행사의 한계/234. 의무의 이행/28
Ⅵ. 권리의 보호 29
1. 서설/292. 국가구제/293. 사력구제/29
제3장법률행위
제1절 권리변동의 일반이론 31
Ⅰ. 서설(법률요건에 의한 법률효과의 발생) 31
Ⅱ. 권리변동(법률효과)의 모습 31
1. 권리의 발생(취득)/322. 권리의 소멸(상실)/323. 권리의 변경/32
Ⅲ. 권리변동의 원인(법률요건과 법률사실) 33
1. 법률요건/332. 법률사실/34
Ⅳ.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의 중요성 36
제2절 법률행위의 기초이론 36
Ⅰ. 법률행위의 의의 및 성질 36
1. 의의/362. 성질/36
Ⅱ. 사적 자치와 법률행위 제도 37
1. 사적 자치의 의의와 헌법적 기초/372. 사적 자치의 발현형식(영역)/38
3. 사적 자치의 실현수단으로서의 법률행위/384. 사적 자치의 한계/38
Ⅲ. 법률행위의 구성요소로서의 의사표시 39
1. 의사표시의 의의/392. 의사표시의 이론/393. 의사표시의 구성요소/40
Ⅳ. 법률행위의 요건 42
1. 서설/422. 성립요건/423. 효력요건(유효요건)/43
제3절 법률행위의 종류 44
Ⅰ. 단독행위계약합동행위 44
1. 단독행위/442. 계약/443. 합동행위/45
Ⅱ. 요식행위불요식행위 45
Ⅲ. 생전행위사후행위(사인행위) 45
Ⅳ. 채권행위물권행위준물권행위 46
Ⅴ. 재산행위가족법상의 행위 46
Ⅵ. 출연행위비출연행위 46
1. 유상행위무상행위/472. 유인행위무인행위/47
Ⅶ. 신탁행위비신탁행위 47
제4절 법률행위의 해석 48
Ⅰ. 법률행위 해석의 의의 48
Ⅱ. 법률행위 해석의 목표 48
Ⅲ.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48
1. 개관/482. 자연적 해석/49
3. 규범적 해석/504. 보충적 해석/51
제5절 행위능력 51
Ⅰ. 서언 51
Ⅱ. 행위능력 일반론 52
1. 의사능력/522. 행위능력/523. 민법상의 제한능력자제도/53
Ⅲ. 미성년자 53
1. 성 년 기/53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533. 법정대리인/55
Ⅳ. 피성년후견인 55
1. 피성년후견인의 의의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55
2.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563. 성년후견인/56
4. 성년후견종료의 심판/56
Ⅴ. 피한정후견인 57
1. 피한정후견인의 의의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57
2.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573. 한정후견인/58
4. 한정후견종료의 심판/58
Ⅵ. 피특정후견인 58
1. 피특정후견인의 의의와 특정후견 심판의 요건/58
2. 특정후견 심판의 내용과 보호조치/593.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59
4.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하는 경우/59
Ⅶ.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59
1. 상대방의 확답촉구권(구 최고권)/602. 상대방의 철회권거절권/61
3. 제한능력자 쪽의 취소권의 배제/61
제6절 법률행위의 목적 62
Ⅰ. 서설 62
Ⅱ. 목적의 확정성 62
Ⅲ. 목적의 실현가능성 62
1. 의의/622. 불능의 분류/63
Ⅳ. 목적의 적법성 63
1. 서설/632. 강행법규/63
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65
1. 서설/652. 사회질서의 의의/653. 사회질서 위반 여부의 판단/66
4. 사회질서 위반행위의 유형과 구체적인 예/665.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69
6.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69
제7절 흠 있는 의사표시 70
Ⅰ. 개관 70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71
1. 의의/712. 요건/713. 효과/72
Ⅲ. 허위표시 72
1. 의의/722. 요건/733. 허위표시와 구별하여야 하는 행위/73
4. 효과/745. 은닉행위/75
Ⅳ. 착오 75
1. 의의/752. 착오가 고려되기 위한 요건/76
3. 고려되는 착오의 구체적인 모습/794. 고려되는 착오의 효과/80
5. 다른 제도와의 관계/816. 계약당사자 쌍방의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81
Ⅴ.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82
1. 서설/82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의의와 요건/82
3.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의의와 요건/83
4.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84
제8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85
Ⅰ. 서설 85
Ⅱ.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85
Ⅲ.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86
Ⅳ.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87
제9절 법률행위의 대리 87
제1관 서설 87
Ⅰ. 대리제도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87
1. 의의/872. 사회적 작용/87
Ⅱ. 대리의 본질 88
Ⅲ.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88
Ⅳ. 대리와 구별하여야 할 제도 88
Ⅴ. 대리의 종류 89
Ⅵ. 대리에 있어서의 3면관계 89
제2관 대 리 권 89
Ⅰ. 대리권의 의의 및 성질 89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90
1.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902.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수권행위)/90
Ⅲ.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91
1. 법정대리권의 범위/912. 임의대리권의 범위/913. 대리권의 제한/92
Ⅳ. 대리권의 남용 92
1. 서설/922. 학설판례/93
Ⅴ. 대리권의 소멸 93
1. 서설/932. 공통한 소멸원인(제127조)/94
3. 임의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94
제3관 대리행위 94
Ⅰ. 현명주의 94
1. 의의/942. 현명하지 않은 행위/953. 현명주의의 예외/95
Ⅱ. 타인의 명의(이름)를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 95
1. 서설/952. 판례/953. 당사자 확정 후의 효과/97
Ⅲ. 대리행위의 흠과 경합 97
1. 대리행위의 흠(하자)/972. 대리행위의 경합/97
Ⅳ. 대리인의 능력 97
제4관 대리의 효과 98
Ⅰ. 본인에의 법률효과 발생 98
Ⅱ. 본인의 능력 98
제5관 복 대 리 98
Ⅰ. 복대리 및 복대리인의 의의 98
Ⅱ.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98
Ⅲ. 복대리인의 지위 99
Ⅳ. 복대리권의 소멸 100
제6관 무권대리 100
Ⅰ. 서설 100
Ⅱ. 표현대리 100
1. 의의/100
2. 제125조의 표현대리(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100
3. 제126조의 표현대리(대리권한을 넘은 표현대리)/102
4. 제129조의 표현대리(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103
Ⅲ.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 104
1. 의의/1042. 계약의 무권대리/1043. 단독행위의 무권대리/106
제10절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107
제1관 서설 107
Ⅰ. 서설 107
제2관 법률행위의 무효 108
Ⅰ. 무효의 의의와 일반적 효과 108
Ⅱ. 무효의 종류 109
Ⅲ. 무효행위의 추인 110
Ⅳ. 무효행위의 전환 111
제3관 법률행위의 취소 112
Ⅰ. 취소의 의의 112
Ⅱ. 취 소 권 113
1. 의의 및 성질/1132. 취소권자/1133. 취소의 방법/114
4. 취소의 효과/114
Ⅲ.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115
1. 의의/1152. 추인의 요건/1153. 추인방법/115
4. 추인의 효과/115
Ⅳ. 법정추인 115
1. 의의/1152. 법정추인의 요건/1163. 효과/116
Ⅴ. 취소권의 단기소멸 116
제11절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117
제1관 서설 117
Ⅰ. 서설 117
제2관 조건 117
Ⅰ. 조건의 의의 117
Ⅱ. 조건의 종류 118
Ⅲ.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119
Ⅳ.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119
Ⅴ.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120
1. 조건의 성취 여부 확정 전의 효력/120
2. 조건의 성취 여부 확정 후의 효력/120
제3관 기한 121
Ⅰ. 기한의 의의 및 종류 121
1. 의의/1212. 종류/121
Ⅱ.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121
Ⅲ. 기한의 도래 122
Ⅳ.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122
1. 기한 도래 전의 효력/1222. 기한 도래 후의 효력/122
Ⅴ. 기한의 이익 122
1. 의의/1222. 기한의 이익의 포기/1233. 기한의 이익의 상실/123
제4장기간
Ⅰ. 기간의 의의 124
Ⅱ. 기간의 계산방법 124
Ⅲ. 기간의 역산방법 125
제5장소멸시효
제1절 서설 126
Ⅰ. 시효의 의의 126
Ⅱ.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126
1. 다 수 설/1262. 판례/127
Ⅲ.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127
1. 서설/1272. 제척기간의 의의/127
3. 제척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권리의 행사방법/127
4. 소멸시효와의 차이점/1285. 제척기간소멸시효기간의 판별/128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128
Ⅰ. 개관 128
Ⅱ.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129
Ⅲ. 권리의 불행사(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130
1.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1302. 개별적인 검토/130
3.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과 변론주의/132
Ⅳ. 소멸시효기간 132
1. 채권의 소멸시효기간/1322. 채권 이외의 재산권의 소멸시효기간/134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 135
Ⅰ. 소멸시효 중단의 의의 135
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135
1. 청구(168조 1호)/1352. 압류가압류가처분(168조 2호)/138
3. 승인(168조 3호)/139
Ⅲ.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140
1. 효력의 내용/1402. 효력의 인적 범위/140
제4절 소멸시효의 정지 140
Ⅰ. 소멸시효 정지의 의의 140
Ⅱ. 소멸시효의 정지사유 141
제5절 소멸시효의 효력 141
Ⅰ.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141
Ⅱ. 소멸시효의 소급효 142
Ⅲ. 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 142
Ⅳ.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144
제6장권리의 주체
제1절 서설 145
Ⅰ. 권리의 주체와 권리능력 145
Ⅱ. 권리능력자 146
Ⅲ.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의 구별 146
제2절 자 연 인 146
제1관 권리능력 146
Ⅰ.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 146
Ⅱ. 권리능력의 시기(始期) 146
Ⅲ. 태아의 권리능력 147
1. 서설/1472.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147
3. 태아의 법률상 지위/148
Ⅳ. 외국인의 권리능력 148
Ⅴ. 권리능력의 종기(終期) 149
1. 권리능력의 소멸원인: 사망/149
2. 사망사실 또는 사망시기의 증명곤란에 대비한 제도/149
제2관 주소 150
Ⅰ. 서설 150
Ⅱ. 주소에 관한 입법주의 150
Ⅲ. 민법상의 주소 151
1. 주소의 의의/1512. 주소가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사항/151
Ⅳ. 거소현재지가주소 152
1. 거소/1522. 현 재 지/1523. 가 주 소/152
제3관 부재와 실종 152
Ⅰ. 서설 152
Ⅱ. 부재자의 재산관리 152
1. 부재자의 의의/1522. 재산관리의 방법 및 내용/153
Ⅲ. 실종선고 154
1. 의의/1542. 실종선고의 요건/1553. 실종선고의 효과/156
4. 실종선고의 취소/156
제3절 법인 158
제1관 서설 158
Ⅰ. 법인의 의의 158
Ⅱ. 법인의 본질 158
1. 고전적인 견해/1582. 우리의 학설판례/159
Ⅲ. 법인의 종류 159
Ⅳ.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160
1. 개설/1602. 법인 아닌 사단/1603. 법인 아닌 재단/162
제2관 법인의 설립 162
Ⅰ.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162
Ⅱ.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163
1. 요건/1632. 설립 중의 사단법인/164
Ⅲ.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 164
1. 요건/1642. 설립 중의 재단법인/167
제3관 법인의 능력 167
Ⅰ. 서설 167
Ⅱ. 법인의 권리능력 167
Ⅲ. 법인의 행위능력 168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68
1. 민법규정/1682. 법인의 불법행위의 요건/1693. 효과/170
제4관 법인의 기관 170
Ⅰ. 서설 170
Ⅱ. 이사 171
1. 의의/1712. 임면/1713. 직무권한/172
4. 이 사 회/1735. 임시이사/1736. 특별대리인/173
7. 직무대행자/174
Ⅲ. 감사(감독기관) 174
Ⅳ. 사원총회(의사결정기관) 174
1. 의의/1742. 총회의 종류/1753. 소집의 절차/175
4. 총회의 권한/1755. 총회의 결의/175
Ⅴ. 사 원 권 176
제5관 법인의 주소 177
Ⅰ. 법인의 주소와 그 효과 177
제6관 정관의 변경 177
Ⅰ. 서설 177
Ⅱ.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177
1. 요건/1772. 정관변경의 한계/178
Ⅲ.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178
1. 정관의 변경방법이 정해져 있는 경우/1782. 사무소 등의 변경/178
3. 목적달성이 불능한 경우/1784. 기본재산의 처분 및 증감/178
제7관 법인의 소멸 179
Ⅰ. 서설 179
Ⅱ. 해산 179
1. 사단법인재단법인에 공통한 해산사유(77조 1항)/179
2. 사단법인에 특유한 해산사유(77조 2항)/180
Ⅲ. 청산 180
1. 의의/1802. 청산법인의 능력/1803. 청산법인의 기관/180
4. 청산사무(청산인의 직무권한)/181
제8관 법인의 등기 182
Ⅰ. 서설 182
Ⅱ. 법인등기의 종류 182
Ⅲ. 등기의 효력 183
제9관 법인의 감독과 벌칙 183
Ⅰ. 법인의 감독 183
Ⅱ. 벌칙 183
제10관 외국법인 183
Ⅰ. 외국법인의 의의 및 능력 183
제7장물건
제1절 권리의 객체 일반론 184
Ⅰ. 권리 객체의 의의 184
Ⅱ. 민법규정 184
제2절 물건의 의의 및 종류 184
Ⅰ. 물건의 의의 184
1. 물건의 요건/1852. 물건의 개수/185
Ⅱ. 물건의 종류 186
1. 융통물불융통물/1862. 가분물불가분물/186
3. 대체물부대체물/1864. 특정물불특정물/186
5. 소비물비소비물/187
제3절 부동산과 동산 187
Ⅰ. 부동산동산 구별의 이유 187
Ⅱ. 부 동 산 187
1. 토지/1872. 토지의 정착물/188
Ⅲ. 동산 189
제4절 주물과 종물 189
Ⅰ. 주물종물의 의의 189
Ⅱ. 종물의 요건 190
Ⅲ. 종물의 효과 190
Ⅳ. 종물이론의 유추적용 190
제5절 원물과 과실 190
Ⅰ. 원물과실의 의의 190
Ⅱ. 천연과실 191
Ⅲ. 법정과실 191
제1장서론
제1절 물권법 일반론 195
Ⅰ. 물권법의 의의 195
Ⅱ. 물권법의 기능 195
Ⅲ. 물권법의 법원(法源) 196
1. 서설/1962. 성 문 법/1963. 불 문 법/196
Ⅳ. 민법전 「제2편 물권」의 내용과 이 책 물권법 부분의 기술순서 197
1. 민법전 「제2편 물권」의 내용/1972. 이 책 물권법 부분의 기술순서/197
Ⅴ. 물권법의 본질 197
1. 물권법의 법적 성격/1972. 물권법의 특질/198
제2절 물권의 본질 198
Ⅰ. 물권의 의의 198
Ⅱ. 물권의 성질 199
제3절 물권의 종류 201
Ⅰ. 물권법정주의 201
1. 서설/2012. 제185조의 내용/201
Ⅱ. 물권의 종류 202
1. 민법상의 물권/2022. 특별법상의 물권/2023. 관습법상의 물권/203
제4절 물권의 효력 203
Ⅰ. 개관 203
Ⅱ. 우선적 효력 203
1.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다른 물권에 대한 우선적 효력)/203
2.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204
Ⅲ. 물권적 청구권 204
1. 의의/2042. 종류/2053. 특 수 성/205
4. 발생요건/2065. 당 사 자/2066. 비용부담 문제/207
제2장물권의 변동
제1절 서설 208
Ⅰ. 물권변동의 의의 및 모습 208
Ⅱ. 물권변동의 종류 208
Ⅲ. 물권의 변동과 공시(公示) 209
Ⅳ. 공시(公示)의 원칙과 공신(公信)의 원칙 210
1. 서설/2102. 공시의 원칙/2103. 공신의 원칙/210
제2절 물권행위 211
Ⅰ. 물권행위의 의의 211
1. 개념/2112. 방식/2123. 적용법규/212
Ⅱ.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213
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 관한 두 가지 입법례/213
2. 우리 민법의 태도/2143.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의 관계/215
Ⅲ. 물권행위의 독자성 215
1. 서설/2152. 학설판례/216
Ⅳ. 물권행위의 무인성(無因性) 216
1. 의의/2162. 학설판례/217
제3절 부동산등기 일반론 217
Ⅰ. 서설 217
Ⅱ. 등기의 의의 218
Ⅲ. 등기사무 담당기관과 등기관 218
1. 등기사무 담당기관/2182. 등 기 관/218
Ⅳ. 등기부와 대장(臺帳) 218
1. 등 기 부/2182. 대장/2203. 대장과 등기부의 관계/220
Ⅴ. 등기의 종류 220
Ⅵ. 등기사항 222
Ⅶ. 등기의 절차 222
1. 등기의 신청/2232.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2253. 등기의 실행/226
Ⅷ. 등기청구권 226
1. 의의/2262. 발생원인과 성질/226
Ⅸ. 등기의 효력 228
1. 본등기의 효력/2282. 가등기의 효력/229
제4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230
제1관 서설 230
Ⅰ. 부동산 물권변동의 두 종류 230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231
Ⅰ. 제186조 231
1. 제186조의 의의/2312. 제186조의 적용범위/231
3. 제186조의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231
Ⅱ.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의 물권행위와 등기 233
1. 물권행위/2332. 등기/234
Ⅲ.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매수인의 법적 지위 244
제3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245
Ⅰ. 제187조의 원칙 245
1. 제187조의 의의/2452. 제187조의 적용범위/246
제5절 동산물권의 변동 247
Ⅰ. 서설 247
Ⅱ.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47
1. 제188조 제1항과 제188조 제2항제189조제190조/247
2. 동산소유권 양도의 요건으로서의 물권행위와 인도/247
Ⅲ. 선의취득(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50
1. 의의/2502. 요건/2503. 효과/252
4. 도품(盜品) 및 유실물(遺失物)에 관한 특칙/252
제6절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253
Ⅰ.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 253
Ⅱ.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기타의 지상물의 물권변동) 254
제7절 물권의 소멸 254
Ⅰ. 서설 254
Ⅱ. 목적물의 멸실 255
Ⅲ. 소멸시효 255
Ⅳ. 물권의 포기 255
Ⅴ. 혼동(混同) 255
제3장점유권과 소유권
제1절 점 유 권 257
제1관 서설 257
Ⅰ. 점유제도 257
Ⅱ. 점유와 점유권 257
제2관 점유 258
Ⅰ. 점유의 의의 258
Ⅱ. 점유보조자 259
1. 의의/2592. 요건/2593. 효과/259
Ⅲ. 간접점유 260
1. 의의/2602. 요건/2603. 효과/261
Ⅳ. 점유의 모습 261
1. 자주점유(自主占有)타주점유(他主占有)/261
2. 선의점유악의점유/2633. 과실 있는 점유과실 없는 점유/263
4. 하자(흠) 있는 점유하자 없는 점유/2635. 단독점유공동점유/263
제3관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64
Ⅰ. 점유권의 취득 264
1. 직접점유의 취득/2642. 간접점유의 취득/2643. 점유승계의 효과/265
Ⅱ. 점유권의 소멸 265
제4관 점유권의 효력 265
Ⅰ. 권리의 추정 265
Ⅱ.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266
1. 서설/2662. 과실취득/266
3.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2674.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267
Ⅲ. 점유보호청구권 268
1. 의의/2682. 각종의 점유보호청구권/268
3. 점유의 소(訴)와 본권의 소의 관계/270
Ⅳ. 자력구제 271
1. 서설/2712. 자력방위권/2713. 자력탈환권/271
제5관 준점유(準占有) 271
Ⅰ. 준점유의 의의 271
Ⅱ. 준점유의 요건과 효과 272
제2절 소 유 권 272
제1관 서설 272
Ⅰ. 소유권의 의의와 성질 272
Ⅱ.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273
1. 소유권의 내용/2732. 소유권의 제한/273
제2관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274
Ⅰ. 토지소유권의 경계 274
Ⅱ. 토지소유권의 상하의 범위 274
Ⅲ. 상린관계 275
1. 의의/2752. 건물의 구분소유/275
3. 인지(隣地)사용청구권/2774. 생활방해의 금지/277
5. 수도 등의 시설권/2786. 주위(周圍)토지통행권/278
7. 물에 관한 상린관계/2808.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281
9. 경계를 넘은 수지(樹枝)목근(木根)의 상린관계/282
10. 토지의 심굴(深掘)에 관한 상린관계/282
11. 경계선 부근의 공작물 설치에 관한 상린관계/282
제3관 소유권의 취득 283
Ⅰ. 개관 283
Ⅱ. 취득시효 283
1. 취득시효의 의의존재이유/2832. 시효취득되는 권리/283
3.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2834.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289
5.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289
6. 취득시효의 중단정지와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289
Ⅲ. 선점습득발견 290
1. 무주물의 선점/2902. 유실물의 습득/2903. 매장물의 발견/291
Ⅳ. 첨부 292
1. 서설/2922. 부합/2923. 혼화/2944. 가공/294
제4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294
Ⅰ. 서설 294
Ⅱ. 소유물반환청구권 294
Ⅲ.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295
Ⅳ.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296
제5관 공동소유 296
Ⅰ. 공동소유의 의의와 유형 296
Ⅱ. 공유 297
1. 공유 및 지분(持分)의 의의와 성질/2972. 공유의 성립/297
3. 공유의 지분/2974. 공유물의 관리 등에 관한 공유자 사이의 법률관계/299
5. 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3006. 공유물의 분할/300
Ⅲ. 합유 302
1. 합유의 의의 및 법적 성질/3022. 합유의 성립/302
3. 합유의 법률관계/3024. 합유의 종료/302
Ⅳ. 총유 303
1. 총유의 의의 및 법적 성질/3032. 총유의 주체/303
3. 총유의 법률관계/3034.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취득상실/303
Ⅴ. 준공동소유 303
제4장용익물권
제1절 지 상 권 304
Ⅰ. 서설 304
1. 지상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3042. 지상권의 사회적 작용/305
Ⅱ. 지상권의 취득 305
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3052.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취득/305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306
1.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306
2.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307
3. 계약의 갱신과 존속기간/3074. 강행규정/307
Ⅳ. 지상권의 효력 308
1. 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3082. 지상권의 처분/308
3. 지료지급의무/308
Ⅴ. 지상권의 소멸 309
1. 지상권의 소멸사유/3092. 지상권 소멸의 효과/310
Ⅵ. 특수지상권 310
1. 구분지상권/3102. 분묘기지권/311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313
제2절 지 역 권 315
Ⅰ. 서설 315
1. 지역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3152. 지역권의 종류/316
3. 지역권의 존속기간/316
Ⅱ. 지역권의 취득 317
Ⅲ. 지역권의 효력 317
1. 지역권자의 권리/3172. 승역지 이용자의 의무/318
Ⅳ. 지역권의 소멸 318
Ⅴ. 특수지역권 318
제3절 전 세 권 318
Ⅰ. 서설 318
1. 전세권의 의의 및 기능/3182. 전세권의 법적 성질/319
Ⅱ.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319
1. 전세권의 취득/3192. 전세권의 존속기간/320
Ⅲ. 전세권의 효력 321
1. 전세권자의 사용수익권/3212. 전세권의 처분/322
Ⅳ. 전세권의 소멸 324
1. 전세권의 소멸사유/3242. 전세권 소멸의 효과/325
제5장담보물권
제1절 서설 328
Ⅰ. 담보제도 328
Ⅱ. 물적 담보의 종류 328
Ⅲ. 담보물권 329
제2절 유 치 권 330
Ⅰ. 유치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330
1. 의의/3302. 법적 성질/331
Ⅱ. 유치권의 성립 331
1. 목 적 물/3312. 목적물의 점유/3323. 변제기가 된 채권의 존재/332
4.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牽連關係)/332
5.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을 것/333
Ⅲ. 유치권의 효력 333
1. 유치권자의 권리/3332. 유치권자의 의무/335
Ⅳ. 유치권의 소멸 335
제3절 질권 336
제1관 서설 336
Ⅰ. 질권의 의의 및 작용 336
1. 의의/3362. 종류/3363. 사회적 작용/336
Ⅱ. 질권의 법적 성질 337
1. 제한물권/3372. 담보물권/3373. 유치적 효력우선변제적 효력/337
제2관 동산질권 338
Ⅰ. 동산질권의 성립 338
1. 동산질권설정계약/3382. 목적동산의 인도/339
3. 동산질권의 목적물(질물)/339
4. 동산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3395. 법정질권/340
Ⅱ. 동산질권의 효력 340
1. 동산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3402. 유치적 효력/341
3. 우선변제적 효력/3424. 동산질권자의 전질권/343
5. 동산질권의 침해에 대한 효력/3446. 동산질권자의 의무/345
Ⅲ. 동산질권의 소멸 345
제3관 권리질권 346
Ⅰ. 서설 346
1. 권리질권의 의의 및 성질/3462. 권리질권의 목적/346
3. 권리질권의 설정방법/346
Ⅱ. 채권질권 346
1. 채권질권의 설정/3462. 채권질권의 효력/348
Ⅲ. 기타의 권리질권 350
1. 주식 위의 질권/3502. 지식재산권 위의 질권/350
제4절 저 당 권 350
제1관 서설 350
Ⅰ. 저당권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350
Ⅱ. 저당권의 법적 성질 350
1. 제한물권/3502. 담보물권/351
제2관 저당권의 성립 351
Ⅰ. 개관 351
Ⅱ. 저당권설정계약 352
1. 저당권설정계약의 성질/3522. 계약의 당사자/352
Ⅲ. 저당권설정등기 352
Ⅳ. 저당권의 객체(목적) 353
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353
Ⅵ.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354
Ⅶ. 법정저당권 354
제3관 저당권의 효력 354
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354
1. 목적물의 범위/3542.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범위/356
Ⅱ. 우선변제적 효력 357
1.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는 모습/357
2. 저당권자의 우선적 지위(우선순위)/357
Ⅲ. 저당권의 실행 358
1. 서설/3582. 담보권 실행경매/3583. 유저당(流抵當)/359
Ⅳ. 저당권과 용익관계 361
1. 서설/3612.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361
3. 법정지상권(제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361
4. 일괄(一括)경매권/3655. 제3취득자의 지위/365
Ⅴ.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366
1. 저당권침해의 특수성/3662. 각종의 구제방법/367
제4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368
Ⅰ. 저당권의 처분 368
1. 서설/3682.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368
3. 저당권부 채권의 입질/368
Ⅱ. 저당권의 소멸 369
제5관 특수저당권 369
Ⅰ. 공동저당 369
1. 의의 및 작용/3692. 공동저당의 성립/3693. 공동저당의 효력/370
Ⅱ. 근저당(根抵當) 372
1. 근저당의 의의 및 특질/3722. 근저당권의 설정/373
3. 근저당권의 효력/3734. 근저당권의 변경/375
5. 근저당권의 소멸/3756. 포괄근저당권의 유효 여부/375
Ⅲ. 특별법에 의한 저당권 376
1. 입목저당/3762. 재단저당/3763. 동산저당/376
제5절 동산담보권채권담보권 376
Ⅰ. 서설 376
Ⅱ. 동산담보권 377
1. 의의 및 성립/3772. 동산담보권의 목적물/377
3. 동산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377
4. 담보등기의 효력/3785. 동산담보권의 효력/378
6. 공동담보/3787. 근담보권/3788. 선의취득/378
Ⅲ. 채권담보권 379
1. 의의 및 성립/3792. 채권담보권의 목적/379
3. 담보등기의 효력/3794. 채권담보권의 실행/3795. 기타/380
Ⅳ. 지식재산권에 대한 특례 380
제6절 비전형담보 380
제1관 서설 380
Ⅰ. 비전형담보의 의의 380
Ⅱ. 비전형담보의 모습 381
Ⅲ. 비전형담보에 대한 규제 381
제2관 가등기담보(假登記擔保) 382
Ⅰ. 가등기담보의 의의 및 성질 382
Ⅱ.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및 이전 382
1. 가등기담보권의 설정/3822. 가등기담보권의 이전/383
Ⅲ.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384
1. 일반적 효력/3842. 가등기담보권의 실행/384
3. 가등기담보권자의 배당참가/387
Ⅳ.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387
제3관 양도담보(讓渡擔保) 387
Ⅰ. 서설 387
1. 양도담보의 의의종류작용/3872. 양도담보에 대한 법적 규제/388
3.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3884. 기술순서/389
Ⅱ. 양도담보권의 설정 389
1. 양도담보계약/3902. 공시방법/390
Ⅲ. 양도담보권의 대내적 효력 391
1. 효력이 미치는 범위/3912. 목적물의 이용관계/391
3. 당사자의 의무/391
Ⅳ. 양도담보권의 대외적 효력 391
1. 변제기가 되기 전의 처분의 효력/3912. 제3자에 의한 침해/392
Ⅴ. 우선변제적 효력 393
1. 가담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3932. 가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394
Ⅵ. 양도담보권의 소멸 394
1. 피담보채권의 소멸/3942. 목적물의 멸실훼손/394
제1장서론
제1절 채권법 일반론 397
Ⅰ. 채권법의 의의 397
Ⅱ. 채권법의 기능 398
Ⅲ. 채권법의 법원(法源) 398
Ⅳ. 민법전 「제3편 채권」의 내용 398
Ⅴ. 채권법의 특질 399
제2절 채권의 본질 400
Ⅰ. 채권의 의의 400
Ⅱ. 채권의 특질 400
Ⅲ. 채권과 청구권 401
Ⅳ. 채권과 채권관계 401
Ⅴ. 채권의 효력 402
1. 채권의 효력 일반론/4022. 대내적 효력/402
3. 대외적 효력(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4054. 책임재산 보전의 효력/408
제2장채권의 발생
Ⅰ. 채권의 발생원인 개관 409
Ⅱ.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 409
1. 단독행위에 의한 발생/4092. 계약에 의한 발생/410
Ⅲ.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 410
제3장채권의 목적
Ⅰ. 일 반 론 411
1. 채권의 목적의 의의/4112. 채권의 목적의 요건/411
3. 채무자의 의무/4124. 채권의 목적(급부)의 분류/413
5. 채권의 목적에 관한 민법규정/414
Ⅱ. 특정물채권 414
1. 의의/4142. 선관주의로 보존할 의무/414
3. 목적물의 인도의무/416
Ⅲ. 종류채권 416
1. 서설/4162. 특정이 있기 전의 위험부담(종류채무의 조달채무성)/417
3. 목적물의 품질/4174. 종류채권의 특정/418
Ⅳ. 금전채권 421
1. 의의/4212. 금전채권의 종류와 각 종류별 채무이행/421
3.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422
Ⅴ. 이자채권 423
1. 서설/4232. 이자/4233. 이자채권/424
4. 이자의 제한/425
Ⅵ. 선택채권 427
1. 의의/4272. 종류채권과의 구별/4273. 선택채권의 특정/427
Ⅶ. 임의채권 429
제4장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제1절 채무불이행 430
제1관 서설 430
Ⅰ. 채무불이행의 의의 430
Ⅱ. 채무불이행의 모습(유형) 430
Ⅲ. 채무불이행의 요건과 효과 개관 431
1. 채무불이행의 요건/4312. 채무불이행의 효과/432
제2관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432
Ⅰ. 이행지체 432
1. 의의 및 요건/4322. 이행지체의 효과/4363. 이행지체의 종료/437
Ⅱ. 이행불능 437
1. 의의 및 요건/4372. 이행불능의 효과/438
Ⅲ. 불완전급부 441
1. 의의 및 법적 근거/4412. 불완전급부의 요건/441
3. 불완전급부의 효과/442
Ⅳ. 「기타의 행위의무」 위반 443
1. 의의/4432. 요건/4433. 「기타의 행위의무」 위반의 효과/444
제3관 손해배상 444
Ⅰ. 서설 444
Ⅱ. 손해배상의 의의 444
1. 손해/4442. 손해의 배상/446
Ⅲ. 손해배상청구권 446
1. 발생요건/4462. 손해배상청구권자/446
3.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446
Ⅳ. 손해배상의 방법 447
Ⅴ. 손해배상의 범위 447
1. 서설/447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배상범위의 구별/447
3. 손해배상 범위의 결정기준/4474. 제393조의 해석(손해배상의 범위)/449
5.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450
Ⅵ.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452
1. 손익상계/4522. 과실상계/452
3. 중간이자의 공제/4544. 손해배상액의 예정/454
Ⅶ. 손해배상자의 대위 456
제4관 강제이행(현실적 이행의 강제) 457
Ⅰ. 서설 457
Ⅱ. 직접강제 457
Ⅲ. 대체집행 457
Ⅳ. 간접강제 457
Ⅴ. 기타 458
제2절 채권자지체 458
Ⅰ. 의의 458
Ⅱ. 채권자지체의 법적 성질 458
Ⅲ. 채권자지체의 요건 459
Ⅳ. 채권자지체의 효과 460
Ⅴ. 채권자지체의 종료 460
제5장책임재산의 보전
제1절 서설 461
Ⅰ. 서설 461
제2절 채권자대위권 461
Ⅰ.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461
Ⅱ.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462
1.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462
2.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대위행사에 적합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 것/465
3.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465
4.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465
Ⅲ.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466
1. 행사의 방법/4662. 행사의 범위/4663. 행사의 효력/466
Ⅳ.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467
1. 효과의 귀속/4672. 비용상환청구권/467
3. 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467
제3절 채권자취소권 468
Ⅰ.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및 성질 468
1. 의의/4682. 성질/468
Ⅱ.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469
1. 채권자의 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4692. 사해행위/470
3. 채무자 등의 악의(惡意)/474
Ⅲ.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475
1. 행사의 방법/4752. 행사의 범위/476
Ⅳ.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476
Ⅴ.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477
제6장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1절 서설 479
Ⅰ. 서설 479
제2절 분할채권관계 480
Ⅰ. 의의 및 성립 480
Ⅱ. 분할채권관계의 효력 481
1. 대외적 효력/4812. 대내적 효력/482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482
Ⅰ. 불가분채권관계의 의의 482
Ⅱ. 불가분채권 483
1. 대외적 효력(모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483
2. 대내적 효력(채권자들 상호간의 관계)/483
Ⅲ. 불가분채무 483
1. 대외적 효력(모든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관계)/483
2. 대내적 효력(채무자들 상호간의 내부관계)/484
제4절 연대채무 484
Ⅰ. 연대채무의 의의 및 성질 484
Ⅱ. 연대채무의 성립 485
Ⅲ. 연대채무의 대외적 효력 485
1. 채권자의 이행청구와 채무자의 이행/485
2. 연대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485
Ⅳ.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487
1. 구 상 권/4872. 연대채무자 사이의 부담부분/487
3. 구상권의 성립요건/4874. 구상권의 범위/4885. 구상권의 제한/488
6. 상환무자력자가 있는 경우의 구상권자의 보호(구상권의 확장)/489
7. 구상권자의 대위권/489
Ⅴ. 부진정연대채무 489
1. 의의/4892. 효력/490
Ⅵ. 연대채권(連帶債權) 491
제5절 보증채무 491
Ⅰ. 서설 491
1. 보증채무의 의의/4912. 보증채무의 법적 성질/492
3. 보증의 종류/493
Ⅱ. 보증채무의 성립 493
1. 보증계약/4932. 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494
Ⅲ. 보증기간 495
Ⅳ. 보증채무의 내용 495
Ⅴ.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496
1. 채권자의 이행청구와 채무자의 이행/496
2.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498
Ⅵ.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499
1. 서설/4992. 수탁보증인의 구상권/499
3. 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5004. 보증인의 변제에 의한 대위권/500
Ⅶ. 특수한 보증 501
1. 연대보증/5012. 공동보증/5013. 계속적 보증/502
4. 신원보증(身元保證)/503
제7장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의 양도 505
제1관 서설 505
Ⅰ. 채권양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505
1. 의의/5052. 법적 성질/505
Ⅱ. 채권양도의 모습 506
제2관 지명채권의 양도 507
Ⅰ. 지명채권의 양도성 507
1. 지명채권의 의의/5072. 양도의 원칙/5073. 양도의 제한/507
Ⅱ.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508
1. 서설/5082.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509
3.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511
제3관 증권적 채권의 양도 512
Ⅰ. 서설 512
Ⅱ. 지시채권의 양도 512
Ⅲ. 무기명채권의 양도 514
Ⅳ.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의 양도 514
Ⅴ. 면책증서(면책증권) 514
제2절 채무의 인수 515
Ⅰ. 채무인수의 의의 및 법적 성질 515
1. 의의/5152. 법적 성질/515
Ⅱ. 채무인수의 요건 515
1. 채무에 관한 요건/5152. 인수계약의 당사자/516
Ⅲ. 채무인수의 효과 517
Ⅳ.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517
1. 병존적 채무인수/5172. 이행인수/518
3. 계약인수/5184. 계약가입/519
제8장채권의 소멸
제1절 서설 520
Ⅰ. 채권의 소멸과 그 원인 520
제2절 변제 520
Ⅰ. 변제의 의의 520
Ⅱ. 변 제 자 521
1. 채 무 자/5212. 제3자/521
Ⅲ. 변제수령자 521
1. 의의/5212. 채 권 자/5223. 채권자 이외의 변제수령자/522
4. 수령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523
Ⅳ. 변제의 목적물 523
Ⅴ. 변제의 장소 524
Ⅵ. 변제의 시기 525
Ⅶ. 변제비용의 부담 525
Ⅷ. 변제의 증거 525
Ⅸ. 변제의 충당 526
1. 서설/5262. 민법규정과 변제충당의 방법/526
3. 합의충당(계약충당)/5264. 지정충당/5265. 법정충당/527
Ⅹ. 변제의 제공 528
1. 변제제공의 의의/5282. 변제제공의 방법/528
3. 변제제공의 효과/529
XI. 변제에 의한 대위(변제자대위대위변제) 530
1. 의의 및 법적 성질/5302. 요건/5303. 효과/531
제3절 대물변제 534
Ⅰ. 서설 534
1. 의의/5342. 법적 성질/5343. 사회적 작용/535
Ⅱ. 대물변제의 요건 535
Ⅲ. 대물변제의 효과 536
제4절 공탁 537
Ⅰ. 공탁의 의의 및 법적 성질 537
Ⅱ. 공탁의 요건 537
Ⅲ. 공탁의 절차 539
Ⅳ. 공탁의 효과 539
Ⅴ. 공탁물의 회수 540
제5절 상계 541
Ⅰ. 상계의 의의 541
Ⅱ. 상계의 요건 542
1. 상계적상(相計適狀)/5422. 상계적상의 현존/544
Ⅲ. 상계의 방법 544
Ⅳ. 상계의 효과 544
제6절 경개 545
Ⅰ. 경개의 의의 및 성질 545
Ⅱ. 경개의 요건 545
Ⅲ. 경개의 효과 546
제7절 면제 547
Ⅰ. 면제의 의의요건효과 547
제8절 혼동 547
Ⅰ. 혼동의 의의 및 효과 547
제1장계약총론
제1절 계약의 의의 및 작용 551
Ⅰ. 계약의 의의 551
Ⅱ. 계약의 사회적 작용 551
제2절 계약의 자유와 그 한계 552
Ⅰ. 계약자유의 의의 552
Ⅱ. 계약자유의 내용 552
Ⅲ. 계약자유의 한계 552
1. 계약자유의 한계의 종류/5522. 외적인 한계/5523. 내적인 한계/553
제3절 계약과 보통거래약관 554
Ⅰ. 서설 554
Ⅱ. 약관의 의의 554
Ⅲ. 약관의 구속성 555
1. 구속력의 근거/555
2. 사업자가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기 위한 요건/555
Ⅳ. 약관의 해석 556
1. 해석의 방법/5572. 불명료한 규정의 해석/557
3. 개별약정의 우선/557
Ⅴ. 약관의 내용통제 557
1. 무효근거/5582.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의 법률효과/559
Ⅵ. 위반약관의 규제 559
Ⅶ. 약관규제법의 적용범위 559
제4절 계약의 종류 560
Ⅰ. 서설 560
Ⅱ. 전형계약비전형계약 560
Ⅲ. 쌍무계약편무계약 560
Ⅳ. 유상계약무상계약 561
Ⅴ. 낙성계약요물계약 561
Ⅵ. 계속적 계약일시적 계약 562
Ⅶ. 예약본계약 562
제5절 계약의 성립 563
Ⅰ. 서설 563
1.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合意)/563
2. 불합의(不合意)/5643. 계약성립의 모습/565
Ⅱ.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 565
1. 청약/5652. 승낙/5673. 계약의 경쟁체결/569
Ⅲ.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570
Ⅳ.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성립 570
Ⅴ. 사실적 계약관계 570
Ⅵ. 계약체결상의 과실 571
1. 서설/5712. 법적 성질(학설)/572
3. 체약상의 과실책임의 요건과 효과/5724. 개별적인 경우들/573
제6절 계약의 효력 574
Ⅰ. 서설 574
Ⅱ. 쌍무계약의 효력 574
1. 쌍무계약의 특질(견련성)/5742. 동시이행의 항변권/575
3. 위험부담/577
Ⅲ. 제3자를 위한 계약 579
1. 서론/5792.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580
3. 제3자의 지위/5814. 요약자의 지위/5825. 낙약자의 지위/583
제7절 계약의 해제해지 583
Ⅰ. 계약해제 서설 583
1. 해제의 의의/5832. 해제와 구별되는 제도/584
3. 해제의 사회적 작용/5854. 해제할 수 있는 계약의 범위/585
Ⅱ. 해제권의 발생 586
1. 약정해제권의 발생/5862. 법정해제권의 발생/586
Ⅲ. 해제권의 행사 591
Ⅳ. 해제의 효과 592
1. 서설/5922. 해제의 효과에 관한 이론과 그에 따른 효과의 개관/592
3. 계약의 소급적 실효/5924. 원상회복의무/594
5. 해제와 손해배상청구/5956. 해제와 동시이행/596
Ⅴ. 해제권의 소멸 596
Ⅵ. 계약의 해지 597
1. 해지의 의의/5972. 해지권의 발생/597
3. 해지권의 행사/5984. 해지의 효과/598
제2장계약각론
제1절 증여 600
Ⅰ. 증여의 의의 및 성질 600
Ⅱ. 증여의 효력 601
1. 증여자의 의무/6012. 증여자의 담보책임/6013. 증여의 해제/601
Ⅲ. 특수한 증여 602
제2절 매매 603
제1관 서설 603
Ⅰ. 매매의 의의 603
Ⅱ. 매매의 법적 성질 603
제2관 매매의 성립 603
Ⅰ. 서설 603
Ⅱ. 매매의 성립요건 604
Ⅲ. 매매의 예약 604
1. 매매예약의 종류/6042. 매매예약의 작용/605
3. 매매의 일방예약/605
Ⅳ. 계 약 금 606
1. 계약금의 의의/6062. 계약금의 종류/6073. 해약금의 추정/607
4. 해약금의 효력/6075. 기타의 문제/608
Ⅴ. 매매계약 비용의 부담 609
제3관 매매의 효력 609
Ⅰ. 개관 609
Ⅱ.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609
1. 재산권 이전의무/6092. 과실의 귀속/610
Ⅲ. 매도인의 담보책임 610
1.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의의와 법적 성질/610
2.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내용 개관/611
3.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611
4.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하자담보책임)/615
5.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6176.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618
7. 담보책임과 동시이행/6198. 담보책임에 관한 특약/619
9. 담보책임과 착오의 관계/619
Ⅳ. 매수인의 의무 619
1. 대금지급의무/6192. 매수인의 목적물 수령의무의 존재 여부/620
Ⅴ. 환매 621
1. 환매의 의의 및 작용/6212. 환매의 요건/622
3. 환매의 실행/6224. 재매매(再賣買)의 예약/623
Ⅵ. 특수한 매매 623
제3절 교환 624
Ⅰ. 의의 및 성질 624
Ⅱ. 성립 및 효력 625
제4절 소비대차 625
Ⅰ. 서설 625
1. 소비대차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6252. 소비대차의 법적 성질/626
Ⅱ. 소비대차의 성립 626
1. 소비대차의 성립요건/6262. 소비대차의 실효와 해제에 관한 특칙/626
Ⅲ. 소비대차의 효력 627
1. 대주의 의무/6272. 차주의 의무/627
Ⅳ. 준소비대차 630
제5절 사용대차 630
Ⅰ. 사용대차의 의의 및 법적 성질 630
Ⅱ. 사용대차의 성립 630
Ⅲ. 사용대차의 효력 631
Ⅳ. 사용대차의 종료 631
제6절 임 대 차 632
Ⅰ. 서설 632
Ⅱ. 임대차의 성립 633
Ⅲ. 임대차의 존속기간 633
1. 계약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6332.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635
3. 단기임대차의 존속기간/635
Ⅳ. 임대차의 효력 636
1. 서설/6362. 임대인의 의무/636
3. 임차인의 권리의무/6394.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642
Ⅴ. 보증금 및 권리금 646
1. 서설/6462. 보 증 금/6463. 권 리 금/648
Ⅵ. 임대차의 종료 648
Ⅶ. 특수한 임대차 649
1. 전세/6492. 주택임대차/6493. 상가건물임대차/656
제7절 고용 659
Ⅰ. 서설 659
Ⅱ. 고용의 성립 660
Ⅲ. 고용의 효력 660
1. 노무자의 의무/6602. 사용자의 의무/661
Ⅳ. 고용의 종료 661
제8절 도급 662
Ⅰ. 서설 662
1. 도급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6622. 도급의 법적 성질/662
Ⅱ. 도급의 성립 663
Ⅲ. 도급의 효력 663
1. 수급인의 의무/6632. 도급인의 의무(보수지급의무)/666
Ⅳ. 도급의 종료 667
제9절 여행계약 667
Ⅰ. 서설 667
Ⅱ. 여행계약의 성립 668
Ⅲ. 여행계약의 효력 668
1. 여행주최자의 의무/6682. 여행자의 의무(대금지급의무)/670
Ⅳ. 여행계약의 종료 670
제10절 현상광고 671
Ⅰ. 서설 671
Ⅱ. 성립과 효력 671
Ⅲ. 우수현상광고 672
제11절 위임 673
Ⅰ. 서설 673
Ⅱ. 위임의 성립 673
Ⅲ. 위임의 효력 674
1. 수임인의 의무/6742. 위임인의 의무/675
Ⅳ. 위임의 종료 675
제12절 임치 676
Ⅰ. 서설 676
Ⅱ. 임치의 성립 677
Ⅲ. 임치의 효력 677
1. 수치인의 의무/6772. 임치인의 의무/678
Ⅳ. 임치의 종료 678
Ⅴ. 특수한 임치 678
제13절 조합 679
Ⅰ. 서설 679
1. 조합의 의의/6792. 조합계약의 의의 및 법적 성질/679
Ⅱ. 조합의 성립 680
Ⅲ. 조합의 업무집행 680
1. 조합의 대내관계(협의의 업무집행)/681
2. 조합의 대외관계(조합대표 또는 조합대리)/682
Ⅳ. 조합의 재산관계 682
1. 조합재산/6822. 조합재산의 합유관계/683
3.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6844. 손익분배/685
Ⅴ. 조합원의 변동(탈퇴 및 가입) 685
1. 조합원의 탈퇴/6852. 새 조합원의 가입/686
3. 조합원의 지위의 양도/686
Ⅵ. 조합의 해산 및 청산 686
제14절 종신정기금 687
Ⅰ. 종신정기금의 의의 및 법적 성질 687
Ⅱ. 종신정기금의 효력 688
제15절 화해 689
Ⅰ. 화해의 의의 및 법적 성질 689
Ⅱ. 화해의 성립 689
Ⅲ. 화해의 효력 689
제3장사무관리
Ⅰ. 사무관리의 의의 및 성질 691
Ⅱ.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692
Ⅲ. 사무관리의 효과 692
Ⅳ. 준사무관리 694
제4장부당이득
Ⅰ. 서설 695
1. 부당이득의 의의 및 성질/695
2. 부당이득 반환청구권과 다른 청구권의 관계/696
Ⅱ.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 698
1. 수익/6982. 손실/698
3. 수익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6984. 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699
Ⅲ. 부당이득의 특례 700
1. 비채변제/7002. 불법원인급여/702
Ⅳ. 부당이득의 효과 705
1. 부당이득 반환의무/7052. 선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706
3. 악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708
제5장불법행위
제1절 서설 709
Ⅰ. 불법행위의 의의 및 성질 709
Ⅱ.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710
Ⅲ.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710
Ⅳ. 불법행위책임과 계약책임의 관계 711
제2절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712
Ⅰ. 개관 712
Ⅱ. 가해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행위 712
1. 가해자 자신의 행위/7132. 가해자의 고의과실/713
Ⅲ. 가해자의 책임능력 714
Ⅳ. 가해행위의 위법성 715
1. 위법성의 본질/7152. 위법행위의 구체적인 예/716
3. 위법성의 조각/717
Ⅴ.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발생 718
1. 손해의 발생/7182.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718
제3절 특수 불법행위 719
Ⅰ. 서설 719
Ⅱ.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720
1. 의의 및 성질/7202. 요건/7203. 배상책임자/720
4. 책임능력 있는 피감독자(특히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721
Ⅲ. 사용자의 책임 721
1. 서설/7212. 요건/7223. 배상책임/724
Ⅳ.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724
1. 서설/7242. 공작물책임의 요건/724
3. 배상책임자/7254. 수목에 관한 책임/725
Ⅴ. 동물점유자의 책임 726
Ⅵ. 공동불법행위 726
1. 의의 및 성질/7262. 공동불법행위의 모습과 요건/727
3.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728
Ⅶ.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729
1. 의의 및 성질/7292. 요건/7293. 민법 등과의 관계/730
Ⅷ. 제조물책임 730
제4절 불법행위의 효과 732
Ⅰ. 서설 732
Ⅱ. 손해배상청구권 732
1. 손해 및 손해배상의 의의/7322. 손해배상청구권자/732
3.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7354. 손해배상자의 대위/735
5.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735
Ⅲ. 손해배상의 방법 736
1. 금전배상의 원칙/7362. 원상회복/737
Ⅳ.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 737
1. 손해배상의 범위/7372. 손해액의 산정의 기준/738
3. 재산적 손해의 산정/7384. 정신적 손해의 산정/740
5. 손익상계/7406. 과실상계/7407. 배상액의 경감/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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