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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어스 경제법

4판
안병한 지음 | 박영사 | 2021년 08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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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0 ~ 2022.12.31
상품상세정보
ISBN 9791130340128(1130340120)
쪽수 260쪽
크기 191 * 259 * 18 mm /599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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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4판에서는 이와 같은 법률의 개정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고, 소비자법의 내용을 추가 보완하였으며,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의 출제 내용도 관련 주제에 모두 인용했다. 법 개정으로 늘어난 분량과 일부 판례의 추가, 본문 내용의 보완으로 인해 개정 제3판보다 교재의 페이지 수가 늘어났다. 앞으로도 내용 보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독자들의 건승을 기원한다.

목차

제1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설-공정거래법 일반

CHAPTER 02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법 제5조)

CHAPTER 03 기업결합의 통제

CHAPTER 04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담합, cartel, Kartell)

CHAPTER 05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CHAPTER 06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

제2편 소비자보호법

CHAPTER 01 소비자기본법

CHAPTER 02 약관규제법

CHAPTER 03 할부거래법

CHAPTER 04 방문판매법

CHAPTER 05 전자상거래소비자법

책 속으로

제4판 서문

개정 공정거래법이 2021. 12. 30.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교재의 신속한 개정을 요청하는 분들이 계셨다. 변호사시험과 관련하여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특히 법 조문의 위치가 전체적으로 바뀌었고, 정보교환 공동행위의 규율이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정이 정비된 부분, 사적 집행의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된 금지청구제도와 분쟁조정 신청 대상 확대 등 법 집행 관련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개정 4판에서는 이와 같은 법률의 개정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고, 소비자법의 내용을 추가 보완하였으며, 2021년 제10회 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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