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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안강현 저자(글)
박영사 · 2020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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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기업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기업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안강현

약 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
미국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졸업(LL.M.)
사법시험 합격(제25회, 1983년), 사법연수원 수료(제15기)
한국 변호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출제위원(변호사시험ㆍ사법시험ㆍ입법고시)
한국국제거래법학회 부회장
법조협회 「법조」 편집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출자자문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
한국전력공사 해외사업리스크심의위원
KB국민은행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 및 국제거래법 담당)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겸직교수(국제계약법 담당)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ㆍ법무대학원 원장

저 서
상법총칙ㆍ상행위법(박영사, 2019년, 제7판)
로스쿨 국제거래법(박영사, 2019년, 제5판)

논 문
신용장에 대한 법적 고찰(박사학위논문)
상법상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검토-입법론을 포함하여
주식회사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개정상법에 있어서의 상업등기의 효력
상법상 영업의 개념과 영업양도
상호계산의 효력에 관한 고찰
상사중개에 관한 몇 가지 논의
Vote-buying
소수주주에 의한 이사해임의 소의 목적과 피고적격
설립중의 회사
표현대표이사
표현대표이사와 대표권제한위반행위의 효력
이득상환청구권의 예외성에 대한 검토
보험료 납입 전의 보험증권의 발행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증권소지인의 지위
신용장사기의 성립요건에 대한 재검토-미국 Ohio대법원의 Mid-America Tire사건을 중심으로
신용장의 독립ㆍ추상성

신용장거래에 있어서의 엄격일치의 원칙
UNIDROIT국제상사계약원칙에 있어서의 Hardship
FOB개념의 유연성과 Incoterms 2000의 FOB조건에 있어서의 인도와 비용부담의 문제
국제해상물품매매계약상 CIF조건의 확정기매매의 표지성 여부 외

목차

  • 제1편 서론-기업법과 기초지식
    제1절 기업법(상법) 서설 3
    Ⅰ. 상법의 개념 4
    1. 실질적 의의의 상법 4
    2. 형식적 의의의 상법 5
    3. 양자의 관계 5
    Ⅱ. 상법과 민법과의 관계 6
    1. 상법과 민법과의 차이점 6
    2. 민법과 상법의 관계 6
    Ⅲ. 상법의 법원(法源) 7
    1. 상법의 법원의 의의와 종류 7
    2. 상법의 법원적용의 순서 7
    Ⅳ. 상법의 이념과 특색 및 경향 8
    1. 상법의 이념 8
    2. 상법의 특색과 경향 8
    Ⅴ. 상법의 효력 9
    제2절 기업법의 이해를 위한 기초법지식 10
    제1관 법의 의의와 종류 10
    Ⅰ. 법의 의의 10
    Ⅱ. 법의 종류 10
    1. 공법과 사법 10
    2. 강행법과 임의법 11
    3. 우열 및 제정기관의 차이에 의한 분류 11
    제2관 기업에 관련한 민법규정 12
    〈민법 제1편 총칙〉 12
    Ⅰ. 신의성실의 원칙 12
    Ⅱ. 사 람 12
    Ⅲ. 능 력 12
    Ⅳ. 법 인 14
    Ⅴ. 물 건 15
    Ⅵ. 법률행위 16
    Ⅶ. 의사표시 18
    Ⅷ. 대 리 22
    Ⅸ. 무효와 취소 25
    Ⅹ. 조건과 기한 26
    ⅩⅠ. 기 간 28
    ⅩⅡ. 소멸시효 28
    〈민법 제2편 물권〉 30
    Ⅰ. 물권변동 30
    Ⅱ. 점 유 권 32
    Ⅲ. 소 유 권 33
    Ⅳ. 담보물권 36
    〈민법 제3편 채권〉 38
    〈제1장 총칙〉 38
    Ⅰ. 채권의 의의와 발생원인 38
    Ⅱ. 채권의 효력 39
    Ⅲ. 책임재산의 보전방법 42
    Ⅳ. 인적 담보제도 43
    Ⅴ. 채권의 양도와 채무의 인수 45
    Ⅵ. 채권의 소멸 46
    〈제2장 계약〉 50
    Ⅰ. 계약 일반 50
    Ⅱ. 계약의 성립 52
    Ⅲ. 계약의 효력 53
    Ⅳ. 계약의 해지와 해제 55
    Ⅴ. 계약의 종류 55
    〈제3장 법정채권〉 57
    Ⅰ. 법정채권 일반 57
    Ⅱ. 사무관리 57
    Ⅲ. 부당이득 58
    Ⅳ. 불법행위 58
    〈제4장 상속과 유언〉 59
    Ⅰ. 상 속 59
    Ⅱ. 유 언 59
    제3관 기업에 관련한 민사소송법 기타 규정 59
    Ⅰ. 민사소송의 의의와 형사소송과의 비교 59
    Ⅱ. 전속관할 59
    Ⅲ. 공동소송 60
    1. 의 의 60
    2. 종 류 60
    Ⅳ. 소의 종류 61
    1. 이행의 소 61
    2. 확인의 소 61
    3. 형성의 소 61
    Ⅴ. 입증책임 62
    1. 의 의 62
    2. 추 정 62
    Ⅵ.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62
    1. 소의 취하 63
    2. 청구의 포기ㆍ인낙 63
    3. 재판상의 화해 63
    Ⅶ. 기 판 력 63
    1. 의 의 64
    2. 범 위 64


    제2편 상인-기업의 주체
    제1절 상인의 의의 65
    Ⅰ. 서 설 65
    Ⅱ. 상인개념을 정하는 입법주의 65
    Ⅲ. 상인의 종류 66
    1. 당연상인(고유상인) 66
    2. 의제상인(擬制商人) 66
    3. 소상인(小商人) 66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67
    Ⅰ. 총 설 67
    1. 상인자격 67
    2. 영업능력 67
    Ⅱ. 자연인의 상인자격 67
    1. 상인자격의 취득 67
    2. 상인자격의 상실 68
    Ⅲ. 법인의 상인자격 68
    1. 상인자격의 취득 68
    2. 상인자격의 상실 69
    제3절 상업사용인-상인의 인적보조자 69
    Ⅰ. 총 설 69
    Ⅱ. 상업사용인의 의의와 종류 70
    1. 지 배 인 70
    2.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73
    3.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73
    Ⅲ. 상업사용인의 의무 74
    1. 의무 개관 74
    2. 경업피지의무 74
    제4절 상인의 물적 설비 76
    Ⅰ. 총 설 76
    Ⅱ. 영 업 소 76
    1. 영업소의 의의와 수 76
    2. 영업소의 법률상 효과 76
    Ⅲ. 상 호 77
    1. 상호의 의의 77
    2. 상호의 선정 77
    3. 상호의 등기와 가등기 78
    4. 상호의 보호 79
    5. 상호권의 양도와 상속 및 압류 80
    6. 상호의 폐지와 변경 80
    7. 명의대여자의 책임 81
    Ⅳ. 상업장부 81
    1. 의의와 기능 81
    2. 상업장부의 종류 81
    3.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82
    4. 상업장부의 작성ㆍ보존의무위반의 효과 83
    제5절 상업등기-기업의 공시방법 83
    Ⅰ. 상업등기의 의의와 효용 83
    1. 상업등기의 의의와 종류 83
    2. 효 용 83
    Ⅱ. 상업등기사항 84
    1. 절대적 등기사항ㆍ상대적 등기사항 84
    2. 설정적(창설적) 등기사항ㆍ면책적(해소적) 등기사항 84
    3. 등기사항에 관한 통칙 84
    Ⅲ. 상업등기의 절차 85
    1. 등기의 신청과 방식 85
    2. 등기관의 심사권 85
    3. 등기의 공시 86
    Ⅳ. 상업등기의 효력 86
    1. 일반적 효력 86
    2. 특수적 효력 87
    3. 부실등기의 효력 88
    제6절 영업양도-기업주체의 변경 89
    Ⅰ. 영업의 의의 89
    Ⅱ. 영업양도 89
    1. 영업양도의 개념 89
    2. 회사합병과의 구별 89
    3. 영업양도의 절차 90
    4. 영업양도의 효과 91

    제3편 회 사
    제1절 서 론 95
    Ⅰ. 회사의 경제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 95
    1. 공동기업과 회사 95
    2. 회사의 연혁 95
    3. 회사제도의 남용과 규제 96
    4. 회사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 97
    Ⅱ. 회사법의 개념과 특성 및 법원 97
    1. 회사법의 개념 97
    2. 회사법의 특성 97
    3. 회사법의 법원(法源) 98
    Ⅲ. 회사의 의의 98
    1. 상 인 성 98
    2. 영 리 성 99
    3. 법 인 성 99
    4. 사 단 성 100
    Ⅳ. 회사의 종류 102
    1. 합명회사 102
    2. 합자회사 103
    3. 유한책임회사 103
    4. 주식회사 104
    5. 유한회사 104
    Ⅴ. 회사의 능력 105
    1. 회사의 권리능력 105
    2. 의사능력ㆍ행위능력 106
    3. 불법행위능력 107
    4. 공법상의 능력 107
    Ⅵ. 회사의 설립 107
    1. 회사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107
    2. 설립절차 108
    3. 설립행위의 법적 성질 108
    4. 정관의 작성 109
    5. 실체형성절차 109
    6. 설립등기 109
    7. 회사설립의 하자(무효ㆍ취소) 110
    Ⅶ. 회사의 합병 113
    1. 의의와 종류 및 법적 성질 113
    2. 합병의 자유와 제한 113
    3. 합병절차 114
    4. 합병의 효과 117
    5. 합병의 무효 118
    Ⅷ. 회사의 분할 119
    1. 회사분할의 의의와 종류 및 법적 성질 119
    2. 회사분할의 자유와 제한 120
    3. 회사분할의 절차 120
    4. 분할의 효력 123
    5. 회사분할의 무효 124
    Ⅸ. 회사의 조직변경 125
    1. 의 의 125
    2. 합명회사에서 합자회사로의 조직변경 125
    3. 합자회사에서 합명회사로의 조직변경 125
    4. 유한책임회사 또는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126
    5.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 또는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 127
    6. 조직변경의 무효 127
    Ⅹ. 회사의 해산 128
    1. 해산의 의의와 효과 128
    2. 해산사유 128
    3. 법원의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129
    4. 회사의 계속 130
    ⅩⅠ. 회사의 청산 132
    1. 청산의 의의 132
    2. 청 산 인 132
    3. 청산의 방법 133
    4. 청산의 종결 134
    제2절 주식회사 134
    Ⅰ. 주식회사의 개념 134
    1. 자 본 금 134
    2. 주 식 135
    3. 주주의 유한책임 135
    Ⅱ. 주식회사의 설립 136
    1. 주식회사설립의 특색과 방법 136
    2. 발기인ㆍ발기인조합ㆍ설립중의 회사 137
    3. 정관의 작성 140
    4.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142
    5. 주식의 인수 142
    6. 출자의 이행 143
    7. 이사ㆍ감사의 선임 144
    8. 설립경과의 조사 145
    9. 설립등기 145
    10. 회사설립에 관한 책임 147
    Ⅲ. 주식과 주주 149
    1. 주식의 의의와 종류 149
    2. 주 주 152
    3. 주 권 155
    4. 주주명부 158
    5. 주식의 양도 161
    6. 주식의 담보제도 166
    7. 주식매수선택권 167
    8. 주식의 소각 170
    9.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172
    10. 주식의 강제매도청구와 강제매수청구 178
    Ⅳ. 기 관 180
    1. 총 설 180
    2. 주주총회 180
    3. 주주의 의결권 184
    4. 이사ㆍ이사회ㆍ대표이사ㆍ집행임원 193
    5. 감사ㆍ감사위원회ㆍ검사인 기타 216
    Ⅴ. 신주의 발행 220
    1. 회사의 자금조달방법 개관 220
    2. 통상의 신주발행 220
    Ⅵ. 정관의 변경 230
    1. 정관변경의 의의 230
    2. 정관변경의 자유와 범위 230
    3. 정관변경의 절차 230
    4. 정관변경의 효력 231
    5. 정관변경의 특수한 경우 231
    Ⅶ. 자본금의 감소(감자) 232
    1. 자본금감소의 의의 232
    2. 자본금감소의 종류 233
    3. 자본금감소의 방법 233
    4. 자본금감소의 절차 234
    5. 자본금감소의 효력 235
    6. 자본금감소의 무효 235
    Ⅷ. 회사의 회계 236
    1. 총 설 236
    2. 재무제표 236
    3. 준 비 금 238
    4. 이익의 배당 240
    5. 주주의 경리검사권 245
    6. 회계에 관한 기타규정 246
    Ⅸ. 사 채 246
    1. 총 설 246
    2. 사채의 발행 248
    3. 사채의 유통 249
    4. 사채의 이자지급과 이권 및 사채의 상환 251
    5. 사채의 관리 252
    6. 특수한 사채 254
    제3절 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ㆍ유한회사 260
    Ⅰ. 합명회사 260
    1. 의의와 경제적 기능 260
    2. 설 립 260
    3. 회사의 내부관계 261
    4. 회사의 외부관계 264
    5. 입사와 퇴사 266
    Ⅱ. 합자회사 267
    1. 의의와 경제적 기능 267
    2. 설 립 267
    3. 회사의 내부관계 268
    4. 회사의 외부관계 269
    5. 입사와 퇴사 269
    Ⅲ. 유한책임회사(有限責任會社) 270
    1. 의의와 경제적 기능 270
    2. 설 립 270
    3. 회사의 내부관계 271
    4. 회사의 외부관계 273
    5. 입사와 퇴사 274
    6. 회계 등 275
    Ⅳ. 유한회사 276
    1. 의의와 경제적 기능 276
    2. 특 색 276
    3. 설 립 278
    4. 사원의 지위 279
    5. 회사의 기관 280
    6. 유한회사의 회계 284
    7. 정관의 변경(자본금의 증감) 285
    Ⅴ. 외국회사 287
    1. 외국회사의 의의 287
    2. 외국회사의 법적 지위 287
    3. 외국회사에 대한 상법의 규정 287
    Ⅵ. 벌 칙 288

    제4편 상 행 위
    제1절 서 론 289
    Ⅰ. 상행위법의 의의와 특성 289
    1. 상행위법의 의의 289
    2. 상행위법의 특성 290
    Ⅱ.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290
    1. 상행위의 의의 290
    2. 종 류 290
    제2절 상행위법 통칙 292
    Ⅰ.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292
    1.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292
    2. 상사소멸시효 293
    Ⅱ.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293
    1. 상사유치권(일반상사유치권) 293
    2. 유질계약의 허용(상사질권) 294
    Ⅲ.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295
    1. 상사법정이율 295
    2. 다수당사자의 채무 295
    3. 상사채무의 이행 296
    4. 상사계약의 성립 296
    5. 상사매매 297
    6. 상행위의 유상성(영리성) 299
    7. 임치를 받은 상인의 책임 300
    Ⅳ.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 300
    Ⅴ. 상호계산 301
    1. 의의와 기능 301
    2. 요 건 301
    3. 효 력 302
    4. 종 료 303
    Ⅵ. 익명조합 304
    1. 의 의 304
    2. 법적 성질 304
    3. 효 력 304
    4. 종 료 306
    Ⅶ. 합자조합 307
    1. 의 의 307
    2. 법적 성질 308
    3. 설립과 등기 308
    4. 효 력 308
    5. 해산과 청산 311
    제3절 상행위법 각칙 312
    Ⅰ. 대 리 상 312
    1. 의 의 312
    2. 대리상의 법률관계 313
    3. 대리상관계의 종료 314
    Ⅱ. 중 개 업 315
    1. 중개인의 의의 315
    2. 중개인의 기능 315
    3. 중개계약의 종류와 법적 성질 315
    4. 중개계약의 효과 316
    Ⅲ. 위탁매매업 318
    1. 위탁매매인의 의의와 기능 318
    2. 위탁매매계약의 법적 성질 319
    3. 위탁매매계약의 법률관계 319
    4. 준위탁매매업 322
    Ⅳ. 운송주선업 322
    1. 운송주선인의 의의와 기능 322
    2. 운송주선계약의 법적 성질 323
    3. 운송주선인의 의무 323
    4. 운송주선인의 권리 325
    5. 수하인의 지위 326
    6. 순차운송주선 327
    Ⅴ. 운 송 업 328
    1. 운송인의 의의 328
    2. 운송업의 기능 328
    3. 운송계약의 법적 성질 328
    4. 물건운송 328
    5. 순차운송 335
    6. 화물상환증 336
    7. 여객운송 340
    Ⅵ. 공중접객업 342
    1.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342
    2.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343
    Ⅶ. 창 고 업 344
    1. 창고업자의 의의 344
    2. 창고업의 기능 344
    3. 창고임치계약의 법적 성질 344
    4. 창고업자의 의무 344
    5. 창고업자의 권리 346
    6. 창고증권 347
    Ⅷ. 금융리스업 348
    1. 금융리스업자의 의의와 기능 348
    2. 금융리스의 구조와 법적 성질 349
    3. 금융리스의 법률관계 350
    Ⅸ. 가 맹 업 353
    1. 가맹상과 가맹계약의 의의 353
    2. 가맹계약의 법률관계 353
    Ⅹ. 채권매입업 355
    1. 채권매입업자와 채권매입계약의 의의 355
    2. 채권매입계약의 법률관계 356
    제4절 보험ㆍ해상ㆍ항공운송 357
    Ⅰ. 보 험 357
    1. 보험법 통칙 357
    2. 손해보험 378
    3. 인 보 험 399
    Ⅱ. 해상운송 404
    1. 해상법의 의의 및 법원 404
    2. 해상기업조직 405
    3. 해상기업활동(해상운송) 411
    4. 해상기업위험 422
    5. 선박담보 428
    Ⅲ. 항공운송 431
    1. 항공운송법 통칙 431
    2. 항공운송 432
    3.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442

    제5편 어음법과 수표법
    제1절 서론-유가증권 일반 445
    Ⅰ. 총 설 445
    Ⅱ. 유가증권 446
    1. 유가증권의 기능 446
    2. 유가증권의 의의 446
    3. 유가증권과 구별되는 개념 446
    4. 유가증권의 종류 447
    5. 유가증권의 전자등록제도 450
    제2절 어음법ㆍ수표법 총론 450
    Ⅰ. 어음과 수표 450
    1. 어음ㆍ수표의 개념 450
    2. 어음ㆍ수표의 법적 성질 451
    3. 어음ㆍ수표의 경제적 기능 451
    4. 어음ㆍ수표의 이동(異同) 452
    5. 어음법ㆍ수표법 453
    Ⅱ. 어음법ㆍ수표법 통칙 454
    1. 어음(수표)행위 454
    2. 어음(수표)상의 권리 464
    3.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478
    제3절 어음법ㆍ수표법 각론 483
    Ⅰ. 환 어 음 483
    1. 환어음의 구조 483
    2. 발 행 484
    3. 배 서 496
    4. 인 수 505
    5. 어음(수표)보증 511
    6. 지 급 516
    7. 상환청구(소구) 522
    8. 참 가 530
    9. 복본과 등본 533
    Ⅱ. 약속어음 536
    1. 약속어음의 구조 536
    2. 환어음과의 차이 538
    3. 약속어음에 관한 특칙 540
    Ⅲ. 수 표 542
    1. 수표의 구조 542
    2. 수표와 환어음 및 약속어음의 차이 543
    3. 수표의 종류 546
    4. 발 행 546
    5. 양 도 549
    6. 수표보증과 지급보증 550
    7. 제시와 지급 552
    8. 횡선수표 554
    9. 소구(상환청구) 556
    10. 복 본 558
    11. 시효ㆍ이득상환청구권 등 558
    사항색인 561

    표 색인
    --
    공유ㆍ합유ㆍ총유 비교표 35
    기업의 설비 69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절차 비교 136~137
    상사에 관한 법원적용순위 8
    설립중의 회사 139
    수표보증과 수표의 지급보증의 차이 551
    어음(수표)보증과 민법상 보증의 비교 512
    어음(수표)행위의 종류 455
    연대책임과 합동책임의 비교 523
    영업양도와 회사합병의 비교 90
    유가증권의 분류 449~450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의 비교 37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비교 277
    육상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331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의 비교 239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비교 258
    주식과 사채의 비교 248
    주식의 소각 171
    특수배서의 효력 비교 505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비교 270
    환어음ㆍ약속어음 및 수표의 비교 452~453
    환어음의 인수와 수표의 지급보증의 차이 550
    양식(공고·등기부 등) 색인
    --
    개인상인의 상호등기부 77
    결산 공고 237
    공시최고 475
    기준일 및 명의개서정지 공고 160
    당좌수표 542
    명의개서대리인 선임 공고 159
    물적분할 관련 공고 121
    분할합병 관련 공고 123
    사채권 250
    사채권자집회 소집 공고 253
    선하증권 419
    소규모주식교환 공고 174
    소규모 합병 공고 115
    신주발행 공고 221
    신주발행가액 확정 공고 224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 신고 공고 259
    약속어음 536, 537, 540
    어음분실 공고 475
    영업양도ㆍ양수 공고 91
    인적분할 관련 공고 119
    일반 횡선수표 견본 555
    임시주주총회 소집 공고 182
    자기앞수표 548
    자본금감소 공고 234
    잔여재산 분배 공고 133
    재무상태표 82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조정 공고 255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 182
    제권판결 공고 475
    조직변경 공고 126
    주권 156
    주식배정 관련 공고 143
    주식병합 공고 235
    주식분할 관련 공고 232
    주식회사등기부 146
    지배인등기부 70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116
    해산결의에 따른 채권신고 공고 129
    환어음(내국신용장용) 484
    환어음(국제결제용) 484
    흡수합병보고의 공고 116

    주요 참고문헌
    김건식 외, 「회사법(제7판)」, 박영사, 2018.
    김정호, 「어음ㆍ수표법(제2판)」, 법문사, 2015.
    김준호, 「민법강의(제25판)」, 법문사, 2019.
    김홍기, 「상법강의(제4판)」, 박영사, 2019.
    김홍엽, 「민사소송법(제8판)」, 박영사, 2019.
    박세민, 「보험법(제5판)」, 박영사, 2019.
    송옥렬, 「상법강의(제5판)」, 홍문사, 2015.
    안강현, 「상법총칙ㆍ상행위법(제7판)」, 박영사, 2019.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13판)」, 박영사, 2019.
    이철송, 「상법총칙ㆍ상행위(제15판)」, 박영사, 2018.
    이철송, 「어음ㆍ수표법(제14판)」, 박영사, 2017.
    이철송, 「회사법강의(제27판)」, 박영사, 2019.
    임재연, 「회사소송(개정2판)」, 박영사, 2018.
    임재연, 「회사법Ⅰ(개정6판)」, 박영사, 2019.
    임재연, 「회사법Ⅱ(개정6판)」, 박영사, 2019.
    임재호, 「상법총칙 상행위법(개정판)」, 법문사, 2015.
    정동윤, 「상법(상)(제6판)」, 법문사, 2012.
    정동윤, 「상법(하)(제4판)」, 법문사, 2011.
    정찬형, 「상법강의(상)(제22판)」, 박영사, 2019.
    정찬형, 「상법강의(하)(제21판)」, 박영사, 2019.
    최기원, 「기업법개설(제17판)」, 박영사, 2017.
    최기원, 「상법학신론(상)(제20판)」, 박영사, 2014.
    최종현, 「해상법상론(제2판)」, 박영사, 2014.
    한국상사법학회, 「주식회사법대계 Ⅰ」, 법문사, 2013.
    한국상사법학회, 「주식회사법대계 Ⅱ」, 법문사, 2013.
    한국상사법학회, 「주식회사법대계 Ⅲ」, 법문사, 2013.
    --
    홍복기 외, 「회사법강의(제7판)」, 법문사, 2019.
    법령약어표
    --
    국제: 국제사법
    독점규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 민법
    민소: 민사소송법
    민집: 민사집행법
    비송: 비송사건절차법
    어: 어음법
    상: 상법
    상등: 상업등기법
    상규: 상업등기규칙
    상시법: 상법시행법
    상시: 상법 시행령
    선: 선박법
    선원: 선원법
    수: 수표법
    자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헌: 헌법
    형: 형법
    형소: 형사소송법

책 속으로

[머리말]
기업법을 출간한 지 4년이 경과하였다.
그동안 상법을 비롯한 기업에 관련된 여러 법령의 개정이 있었고, 새로운 판례들도 다수 선고되었다.
이에 개정된 법령들을 담으면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완하여 제2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2판을 출판해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편집작업을 맡아주신 김선민 부장님께 감사드린다.

2020년 1월 2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저 자 씀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30335049
발행(출시)일자 2020년 01월 15일
쪽수 608쪽
크기
160 * 233 * 35 mm / 890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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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점,강남점,대구점,영등포점,잠실점은 [직접 찾아 바로드림존 가기], [바로드림존에서 받기] 로 주문시 음반코너에서 수령확인이 가능합니다.
  1. STEP 01
    픽업박스에서 찾기 주문
  2. STEP 02
    도서준비완료 후 휴대폰으로 인증번호 전송
  3. STEP 03
    매장 방문하여 픽업박스에서 인증번호 입력 후 도서 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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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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