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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11판 | 양장
이재상 , 장영민 , 강동범 지음 | 박영사 | 2019년 08월 2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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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30334363(1130334368)
쪽수 893쪽
크기 183 * 252 * 45 mm /1606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저자들은 형법각론 제11판이 이재상 교수께서 이룩하신 형법학의 제 성취를 보전하면서 학생들에게 형법 공부의 길잡이가 되고, 실무가들에게 소중한 참고자료가 되며, 나아가 형법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형법각론 제11판은 제10판 보정판 이후에 있었던 형법의 개정과 중요 판례를 추가 보완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와 피감호자 간음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한 2018년 10월 16일의 형법 개정과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으로 추가한 2017년 12월 19일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반영하였다. 둘째 그 동안 선고된 판례를 대폭 추가하고 보완하였다.

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1943?201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 6 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대학원 수료(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독일 Freiburg대학 수학
육군 법무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법무부 검찰국 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사법시험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 보안처분심의위원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형사판례연구회 회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장

저 서
보안처분의 연구(1978)
사회보호법론(1981)
형법신강〔총론 Ⅰ〕(1984)
형법신강〔각론 Ⅱ〕(1988)
형법신강〔각론 Ⅰ〕(전정판, 1989)
형법기본판례 총론(2011)
형법학〔선택형 문제해설〕(제16판, 2013, 신조사)
형사소송법 기본판례(2013)
형사소송법〔선택형 문제해설〕(제 3 판, 2015, 신조사)
형법연습(제 9 판, 2015, 신조사)
형법총론(제10판, 2019)
형사소송법(제12판, 2019)
형사소송법연습(제 8 판, 2017)

저자 : 장영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
인하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등고시 시험위원
한 국법철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수 상
한국범죄방지재단 학술상(2013)
유기천법률문화상(2015)

저자 : 강동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
서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등고시 시험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장?법학전문대학원장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목차

서 론

제 1 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 1 절 살인의 죄
제 2 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 3 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 4 절 낙태의 죄
제 5 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 2 장 자유에 대한 죄
제 1 절 협박의 죄
제 2 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 3 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 4 절 강요의 죄
제 5 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 3 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 1 절 명예에 관한 죄
제 2 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 4 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 1 절 비밀침해의 죄
제 2 절 주거침입의 죄

제 5 장 재산에 대한 죄
제 1 절 절도의 죄
제 2 절 강도의 죄
제 3 절 사기의 죄
제 4 절 공갈의 죄
제 5 절 횡령의 죄
제 6 절 배임의 죄
제 7 절 장물의 죄
제 8 절 손괴의 죄
제 9 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 2 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 1 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 2 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 3 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 4 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 5 절 교통방해의 죄

제 2 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 1 절 통화에 관한 죄
제 2 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 3 절 문서에 관한에 관한 죄
제 4 절 인장에 관한 죄

제 3 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 1 절 음용수에 관한 죄
제 2 절 아편에 관한 죄

제 4 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 1 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 2 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 3 절 신앙에 관한 죄

제 3 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 1 절 내란의 죄
제 2 절 외환의 죄
제 3 절 국기에 관한 죄
제 4 절 국교에 관한 죄

제 2 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 1 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 2 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 3 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 4 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 5 절 무고의 죄

책 속으로

[머리말]
이재상 교수님께서 제 9 판에 이르기까지 심혈을 기울여 다듬으셨던 형법각론을 저자들이 이어받아 2016년 2월 제10판을 낸지 어느덧 3년 반이 지났다. 2017년 1월 보정판을 발간하여 제10판 이후의 법률변경과 판례를 보완하였지만 이것으로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참고문헌의 개정판이 출간되고 새로운 판결들이 선고됨에 따라 더 이상 제11판을 미룰 수 없었다. 개정작업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이 교수님의 높은 식견과 깊은 이론을 느낄 수 있었기에 교수님의 부재에 대한 아쉬움이 더욱 깊어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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