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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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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0), 13기 사법연수원 수료(1983), Kim, Chang & Lee 법률사무소(1983), Research Scholar,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1993∼1995), 법무법인 나라 대표변호사(1995∼2005), 경찰청 경찰개혁위원(1998∼1999), 삼성제약 화의관재인(1998∼1999), 재정경제부 증권제도선진화위원(1998∼1999), 사법연수원 강사(1998∼2005), 인포뱅크 사외이사(1998∼2005), 금융감독원 증권조사심의위원(2000∼2002),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평가위원(2000∼2003), 한국종합금융 파산관재인(2001∼2002), 한국증권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1∼2003),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2001∼2014), KB자산운용 사외이사(2002∼2006), 증권선물위원회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2002∼2004),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3∼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2003∼2006),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2005∼ 2006),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2005∼현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5∼ 2010), 제48회 사법시험 위원(상법)(2006), 법무부 상법쟁점사항 조정위원(2006∼2007), 법무부 상법특례법 제정위원(2007), ICC Korea 국제중재위원회 자문위원(2006∼현재),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2007∼2008), 한국금융법학회 부회장(2008∼2011), 한국경영법률학회 부회장(2008∼현재),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2009∼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10∼현재),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자본시장분과위원(2011∼2013),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2012∼2014), 코스닥협회 법률자문위원(2013∼현재), 법무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장(2013∼2014), 한국증권법학회 회장(2015∼2017),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2017∼현재)
저 서
미국회사법 (박영사, 초판 1995, 수정판 2004)
증권규제법 (박영사, 초판 1995)
증권거래법 (박영사, 초판 2000, 전정판 2006)
회사법강의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초판 2007)
증권판례해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초판 2007)
미국기업법 (박영사, 초판 2009)
미국증권법 (박영사, 초판 2009)
자본시장법과 불공정거래 (박영사, 초판 2014)
회사소송 (박영사, 초판 2010, 개정2판 2018)
주주총회실무 (공저, 박영사, 초판 2018)
자본시장법 (박영사, 초판 2010, 2018년판 2018)
목차
- 제1장 총론
제1절 서설
제2절 회사의 본질
제3절 회사의 능력
제4절 회사의 설립
제5절 회사의 조직변경
제6절 회사의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제7절 회사법상의 소
제8절 경영권분쟁에 대한 회사법상 규제
제9절 외국회사
제10절 벌칙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과 해산
제1절 주식회사의 설립
제2절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
제3장 주식회사의 재무구조
제1절 서설
제2절 주식과 주주
제3절 신주의 발행
제4절 정관의 변경
제5절 자본금의 감소
제6절 주식회사의 회계
제7절 사채
책 속으로
2017년에는 회사법 분야에서 많은 중요한 판례가 나왔다. 그 중에서도 백미는 주주명부상의 주주와 실질주주의 주주권에 관하여 종래의 많은 판결들을 변경하는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하여 주주권의 법리와 관련하여 많은 해석 기준을 제시하였다. 반면에 2017년에는 법령개정이 그리 많지 않았고, 그나마 전면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도 시행일이 2018년 11월 1일이므로 개정5판에서는 현행법의 규정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개정법의 조문도 병기하였다.
개정5판 집필과정에서 개정4판 발간 이후의 주요 판례와 문헌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 동안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을 대폭 보완함에 따라 개정4판에 비하여 전체 분량이Ⅰ권과 Ⅱ권을 합하여 40여 쪽 정도 늘어났다. 다만, 2018년 초에 “주주총회실무”라는 단행본을 새로 발간하느라고 회사법 개정5판은 예년에 비하여 다소 늦게 발간하게 되었다.
개정5판 원고를 정리하고 교정하는 과정에서, 저자의 성균관대학교 제자들인 김춘 박사(상장회사협의회)?남궁주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노태석 박사(국회)?류혁선 박사(미국 유타대학 로스쿨)?박진욱 박사(맥쿼리자산운용)?오영표 박사(신영증권)?윤민섭 박사(한국소비자원)와, 이번에 새로 검토진에 참여한 허진용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등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내용을 검토해 주어서 본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끝으로 저자가 박영사와 인연을 맺은 1995년 이후 항상 격려해 주시는 안종만 회장님과 본서의 초판 이래 계속 애써 주신 조성호 이사님?김선민 부장님에게도 감사드린다.
2018년 4월
저 자 씀
기본정보
ISBN | 9791130331997 | ||
---|---|---|---|
발행(출시)일자 | 2018년 04월 30일 (1쇄 2012년 06월 30일) | ||
쪽수 | 957쪽 | ||
크기 |
179 * 253
* 44
mm
/ 1519 g
|
||
총권수 | 1권 | ||
이 책의 개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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