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무료배송 소득공제

한국의 법률업무관련 자격사 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 연구총서 10 | 양장
이광수 지음 | 박영사 | 2018년 11월 30일 출간
  • 정가 : 30,000원
    판매가 : 30,000 [0%↓ 0원 할인]
  • 혜택 :
    [기본적립] 900원 적립 [3% 적립] [추가적립] 5만원 이상 구매 시 2,000원 추가적립 안내 [회원혜택] 회원 등급 별, 3만원 이상 구매 시 2~4% 추가적립 안내 [리뷰적립]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최대 300원 추가적립 안내
  • 추가혜택 : 포인트 안내 도서소득공제 안내 추가혜택 더보기
  • 배송비 : 무료 배송비 안내
  • 배송일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기준 지역변경
    01월 20일 출고 예정 배송일정 안내
  • 바로드림 :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매장에서 직접 수령 안내 바로드림 혜택
    휴일에는 바로드림 픽업으로 더 빨리 받아 보세요. 바로드림 혜택받고 이용하기
상품상세정보
ISBN 9791130331966(1130331962)
쪽수 320쪽
크기 160 * 232 * 27 mm /598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법률업무관련 자격사 제도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목차

제1장  총 설

제1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1
제2절 연구의 요약 4
제3절 연구의 범주 5
1. 개 관 5
2. 법률업무의 개념 6
3. 변호사(辯護士)의 직무 범위 6
4. 변호사 인접 자격사의 범주 8
가. 개 관 8
나. 법무사(法務士)의 직무 범위 9
다. 변리사(辨理士)의 직무 범위 10
라. 세무사(稅務士)의 직무 범위 11
마. 공인노무사(公認勞務士)의 직무 범위 12
바. 손해사정사(損害査定士)의 직무 범위 13
사. 행정사(行政士)의 직무 범위 13
아. 관세사(關稅士)의 직무 범위 14
5. 연구의 범주 15

제2장  한국 법률업무관련 자격사 제도의 연혁과 현황

제1절 총 론 19
제2절 한국 변호사 제도의 연혁과 현황 20
1. 광무변호사법(光武辯護士法) 시기 20
2. 대언인(代言人) 대서인(代書人) 대인(代人) 26
3. 조선 시대의 연혁적 변호사 28
4. ‘근대적’ 의미의 법률업무관련 자격사 35
5. ‘대서인’의 성격 39
6. 근대적 변호사 제도의 연혁 42
7. 현황과 문제점 43
제3절 법무사 제도의 연혁과 현황 44
1. 개화기(開化期)와 일제 강점기 44
가. 대서업취체규칙(代書業取締規則) 시기 44
나. 조선사법대서인령(朝鮮司法代書人令) 시기 46
다. 조선사법서사령(朝鮮司法書士令) 시기 46
2. 미군정 과도기 47
3. 대한민국  사법서사법  시기 47
가. 제정  사법서사법  47
나. 재제정(再制定)  사법서사법  48
다. 재제정  사법서사법 의 개정 연혁 49
4.  법무사법  시기 52
5. 현황과 문제점 53
제4절 변리사 제도의 연혁과 현황 55
1. 변리사 연원(淵源)의 특징 55
2. 근대 특허 제도의 태동 56
3. 일제 강점기 58
4. 미군정 과도기 59
5. 대한민국  변리사법  시기 60
가. 제정  변리사법  60
나. 제정  변리사법 의 개정 연혁 61
6. 현황과 문제점 62
제5절 세무사 제도의 연혁과 현황 82
1. 일제 강점기와 미군정 과도기 82
2. 대한민국  세무사법  시기 82
가. 제정  세무사법  82
나. 제정  세무사법 의 개정 연혁 83
3. 현황과 문제점 85
제6절 공인노무사 제도의 연혁과 현황 95
1. 공인노무사 제도의 연혁 95
2. 현황과 문제점 100
제7절 손해사정사 제도의 연혁과 현황 106
1. 손해사정사 제도의 연혁 106
가. 손해사정인 시기 106
나. 손해사정사 시기 110
2. 현황과 문제점 112
제8절 공인중개사 제도의 연혁과 현황 113
1. 공인중개사 제도의 연혁 113
가. 복덕방 시기 113
나.  부동산중개업법  시기 115
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기 120
라.  공인중개사법  시기 121
2. 현황과 문제점 122
제9절 행정사 제도의 연혁과 현황 129
1. 행정사 제도의 연혁 129
가. 일제 강점기 129
나.  행정서사법  시기 131
다.  행정사법  시기 133
2. 현황과 문제점 135

제3장  외국 법률업무관련 자격사 제도의 연혁과 현황

제1절 총 론 145
제2절 일본의 법률업무관련 자격사 제도의 연혁과 현황 146
1. 개 관 146
2. 사법서사(司法書士) 제도의 연혁과 현황 148
3. 변리사(弁理士) 제도의 연혁과 현황 159
4. 세리사( 理士) 제도의 연혁과 현황 165
5. 사회보험노무사(社 保  務士) 제도의 연혁과 현황 168
6. 행정서사(行政書士) 제도의 연혁과 현황 171
7. 토지가옥조사사(土地家屋調査士) 제도의 연혁과 현황 174
8. 소 결 175
제3절 독일의 법률업무관련 자격사 제도의 연혁과 현황 176
1. 개 관 176
2. 변리사 제도의 연혁과 현황 177
3. 세무사 제도의 연혁과 현황 179
4. Rechtsbeistand(법률상담사) 제도의 연혁과 현황 180
제4절 프랑스의 법률업무관련 자격사 제도의 연혁과 현황 182
1. 개 관 182
2. 1971년 변호사법 이전 시기 183
3. 1971년 변호사법 시기 184
4. 1990년 개정 변호사법 시기 185
5. 소 결 186
제5절 미국의 법률업무관련 자격사 제도의 연혁과 현황 186
1. 개 관 186
2. 변리사 제도의 연혁과 현황 188
3. 세무사 제도의 연혁과 현황 191
4. Paralegal 제도의 연혁과 현황 191
가. 미국법상 Paralegal 제도 191
나. 독립적 직무수행이 허용되는 예외적 Paralegal 제도 193
5. 소 결 195
제6절 영국의 법률업무관련 자격사 제도의 연혁과 현황 196
1. 개 관 196
2. 변리사 제도의 연혁과 현황 198
3. 세무사 제도의 연혁과 현황 200
4. Paralegal 제도의 연혁과 현황 201
5. Legal Executive 제도의 연혁과 현황 202
6. 소 결 203

제4장  한국 법률업무관련 자격사 제도의 발전방향

제1절 총 론 205
제2절 진입장벽 철폐론 209
1. 개 관 209
2. ‘자격’의 규제 기능 210
3. 진입장벽의 논거 211
가. 공공이익론 211
(1) ‘정보의 비대칭성과 역선택’론    212
(2) ‘부정적 외부효과’론    212
(3) ‘공공이익 비교 형량’론    213
나. 사적 이익론 213
(1) 공공선택이론    214
(2) 규제포획이론    214
다. 진입장벽 철폐론 214
(1) ‘도덕적 해이’론    214
(2) ‘진단과 처방의 동시적 담당’론    215
(3) ‘공급확대를 통한 질적 향상 도모’론    215
라. 진입장벽 철폐론에 대한 검토 216
(1) ‘도덕적 해이’론 검토    216
(2) ‘진단과 처방의 동시적 담당’론 검토    217
(3) ‘공급확대를 통한 질적 향상 도모’론 검토    218
(4) 소 결    219
제3절 법률업무 자격제한 필요성 220
1. 개 관 220
2. 진입규제 필요론의 논거 검토 221
가. ‘정보의 비대칭성과 역선택’론 검토 221
나. ‘부정적 외부효과’론 검토 223
다. ‘공공이익 비교 형량’론 검토 224
3. 변호사 제도의 사회적 효용 226
제4절 변호사 인접 자격사 직군(職群)의 통 폐합 논의 228
1. 개 관 228
2. 대한변호사협회의 통 폐합방안 229
3. 2016년의 논의 231
4. 외국의 변호사 인접 자격사 직역 통 폐합 사례 232
가. 개 관 232
나. 프랑스의 통 폐합 사례 232
5. 진입규제 완화 사례 234
가. 개 관 234
나. 일본의 진입규제 완화 연혁 234
(1) 개 요    234
(2) 사법제도개혁심의회    234
(3) 소 결    236
다. 영국의 진입규제 완화 사례 237
6. 결 론 237
제5절 MDP 도입론 238
1. MDP의 정의 238
2. 외국의 MDP 도입 사례와 논의 240
가. 영국의 MDP 도입 사례 240
(1) 개 요    240
(2) Clementi 보고서    241
(3) Legal Service Act    242
나. 미국의 MDP 논의 243
다. 독일의 MDP 논의 246
라. 일본의 MDP 논의 247
3. MDP에 대한 평가 249
가. 긍정적 측면 249
(1) 원스톱 서비스의 제공    249
(2) 서비스의 질 향상    250
나. 부정적 측면 250
(1) 개 요    250
(2) 공공성 침해 우려    251
(3) 독립성 침해 우려    251
(4) 비밀보호 의무 침해 우려    252
(5) 이해충돌 방지 의무 침해 우려    253
4. 우리나라의 MDP논의 253
가. 개 관 253
나. 대한변호사협회의 입장 254
다. 이전오 교수의 입장 254
라. 최승재 변호사의 입장 256
마. 소 결 259
제6절 복합적 협력모델 262
1. 개 관 262
2. 복합적 협력모델 265
가. 복합적 협력모델의 개념 265
나. 통합대상 직군(職群) 266
(1) 법무사 직군(職群)    266
(2) 행정사 직군(職群)    267
(3) 공인노무사 직군(職群)    267
다. 동업대상 직군(職群) 268
라. 업무제휴대상 직군(職群) 271
마. 동업 업무제휴 배제 직군(職群) 274
3. 변호사 직역의 변화 필요성 275
가. 개 관 275
나. 민사소액사건의 지원 276
다. 특정분야 직무훈련 강화 277

제5장  결 론

※ 참고자료 295

책 속으로

[서문]
이 연구는 두 개의 질문에서 시작되고 발전되었다. 첫 번째는 “정말인가?”라는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그래서?”라는 질문이었다. “정말인가?”라는 질문은 某 자격사 단체의 행사에서 그들 단체가 변호사보다 10년 앞서 우리나라에 도입된 최초의 법률업무전문자격사단체라고 自讚하더라는 傳言을 듣고 나서 든 것이었다. 개화기의 문헌 등 몇 가지 자료를 조사하면서 위 단체의 自讚은 얼토당토않은 것임을 금방 알 수 있었다. 법률문서 작성은 모조리 자신들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그 단체의 短見은 主客顚倒의 極致를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었... 더보기

출판사 서평

[발간사]
역사는 왜곡되기 쉽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역사는 그럴 위험성이 더욱 높습니다. 역사는 반드시 바르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법과 원칙을 생명으로 하는 법률가에게는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2017년 5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였는데, 법무사 중 일부가 법무사의 전신인 대서인(代書人)이라는 제도가 1897년에 한국에 도입되었으므로 변호사 제도보다 법무사 제도가 더 앞선 제도라는 주장을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보고, 정말 역사가 이렇게 왜곡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온몸에 전율이 ... 더보기

Klover 리뷰 (0)

북로그 리뷰 (0) 쓰러가기

북로그 리뷰는 본인 인증 후 작성 가능합니다.
책이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비공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북로그 리뷰 리워드 제공 2021. 4. 1 종료

문장수집 (0) 문장수집 쓰기 나의 독서기록 보기
※구매 후 문장수집 작성 시, 리워드를 제공합니다. 안내

교환/반품/품절안내

※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환/반품/품절안내
반품/교환방법 마이룸 > 주문관리 > 주문/배송내역 > 주문조회 > 반품/교환신청 ,
[1:1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 오픈마켓, 해외배송주문, 기프트 주문시 [1:1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반품/교환가능 기간 변심반품의 경우 수령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반품/교환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악세서리 포함)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1)해외주문도서)
  •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1) 해외주문도서 :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개인주문상품으로 단순변심 및 착오로 인한 취소/교환/반품 시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고객 부담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 ①서양도서-판매정가의 12%, ②일본도서-판매정가의 7%를 적용)
상품 품절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으며, 품절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바로가기
  • 우측 확장형 배너 2
  • 우측 확장형 배너 2
최근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