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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1

개정판 4판 | 양장
임재연 지음 | 박영사 | 2017년 03월 30일 출간 (1쇄 2012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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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정보 : 이 도서는 가장 최근에 출간된 개정판입니다. 2016년 02월 출간된 구판이 있습니다. 구판 보기
  • 도서상태 : 절판
상품상세정보
ISBN 9791130330150(113033015X)
쪽수 940쪽
크기 181 * 253 * 44 mm /1507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회사법』 제1권. 회사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조실무가 및 기업실무가들을 주된 독자층으로 하므로 회사법에 관한 이론뿐 아니라 실무상의 쟁점에 대하여도 빠짐없이 다루려고 노력하였다. 개정4판에서는 개정3판 발간 이후에 제정·개정된 관련 법령과, 중요 판례와 문헌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그 동안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을 대폭 보완하였다.

목차

제1장 총 론 1
제1절 서 설 3
Ⅰ. 회사법의 의의 3
Ⅱ. 회사법의 지위와 특성 4
Ⅲ. 회사법의 법원(法源) 7
Ⅳ. 회사의 의의와 종류 34
제2절 회사의 본질 45
Ⅰ. 총 설 45
Ⅱ. 영 리 성 45
Ⅲ. 사 단 성 47
Ⅳ. 법 인 성 54
제3절 회사의 능력 74
Ⅰ. 법인본질론 74
Ⅱ. 회사의 권리능력 74
Ⅲ.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80
Ⅳ. 회사의 의사능력?행위능력 81
제4절 회사의 설립 82
Ⅰ. 총 설 82
Ⅱ. 회사의 설립절차 83
Ⅲ. 회사설립의 하자 87
Ⅳ. 사실상의 회사 88
제5절 회사의 조직변경 92
Ⅰ. 총 설 92
Ⅱ. 조직변경의 종류 93
Ⅲ. 조직변경의 등기 및 효력발생시기 96
Ⅳ. 조직변경과 재산의 승계 97
Ⅴ. 조직변경절차의 하자 97
제6절 회사의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98
Ⅰ. 총 설 98
Ⅱ. 회사의 해산명령 98
Ⅲ. 회사의 해산판결 103
제7절 회사법상의 소 107
Ⅰ. 총 설 107
Ⅱ. 회사소송 일반론 113
Ⅲ. 소송과 비송 156
Ⅳ. 회사 관련 보전소송 159
제8절 경영권분쟁에 대한 회사법상 규제 175
Ⅰ. 총 설 175
Ⅱ.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책 183
Ⅲ. 방어행위의 적법성 기준 204
제9절 외국회사 215
Ⅰ. 외국회사의 의의 215
Ⅱ. 외국회사에 대한 규제 216
제10절 벌 칙 221
Ⅰ. 형사범에 대한 형벌 221
Ⅱ. 행정범에 대한 과태료 232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과 해산 237
제1절 주식회사의 설립 239
Ⅰ. 총 설 239
Ⅱ. 주식회사의 설립방법 240
Ⅲ. 발 기 인 241
Ⅳ. 설립의 절차 252
Ⅴ.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 288
Ⅵ.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책임 292
제2절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 303
Ⅰ. 주식회사의 해산 303
Ⅱ. 주식회사의 청산 307
제3장 주식회사의 재무구조 317
제1절 서 설 319
Ⅰ. 주식회사의 3요소 319
Ⅱ. 공고 방법 329
제2절 주식과 주주 332
Ⅰ. 총 설 332
Ⅱ. 주주의 의의와 지위 342
Ⅲ. 주식의 분류 359
Ⅳ. 주 권 409
Ⅴ. 주식의 양도 434
Ⅵ.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460
Ⅶ.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510
Ⅷ. 주식의 담보 535
Ⅸ. 주식매수선택권 544
Ⅹ. 주식의 소각 562
ⅩⅠ. 주주의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 568
ⅩⅡ. 주권?주식의 가압류와 가처분 588
제3절 신주의 발행 595
Ⅰ. 총 설 595
Ⅱ. 신주인수권 598
Ⅲ. 신주발행절차 620
Ⅳ. 신주발행과 이사의 책임 658
Ⅴ. 주식통모인수인의 책임 659
Ⅵ. 신주발행유지청구권 663
Ⅶ. 신주발행무효의 소 677
제4절 정관의 변경 693
Ⅰ. 총 설 693
Ⅱ. 정관변경의 절차 695
Ⅲ.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696
Ⅳ. 정관변경 관련 소송 697
제5절 자본금의 감소 701
Ⅰ. 총 설 701
Ⅱ. 자본금감소의 방법 703
Ⅲ. 자본금감소의 절차 705
Ⅳ. 자본금감소의 효력 710
Ⅴ. 자본금감소무효의 소 715
제6절 주식회사의 회계 720
Ⅰ. 총 설 720
Ⅱ. 재무제표?영업보고서?감사보고서 726
Ⅲ. 준 비 금 737
Ⅳ. 이익배당 748
Ⅴ. 검사인 선임청구권 793
Ⅵ.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 794
Ⅶ. 기타 서류 열람?등사 가처분 805
Ⅷ. 이익공여금지와 우선변제권 807
제7절 사 채 815
Ⅰ. 총 설 815
Ⅱ. 사채의 발행 822
Ⅲ. 사채의 유통 829
Ⅳ.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847
Ⅴ. 사채권자의 단체성 852
Ⅵ. 특수사채 867

출판사 서평

개정4판 머리말

--
개정4판에서는 개정3판 발간 이후에 제정·개정된 관련 법령과, 중요 판례와 문헌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그 동안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을 대폭 보완함에 따라 개정3판에 비하여 전체 분량이Ⅰ권과 Ⅱ권을 합하여 40쪽 정도 늘어났다. 관련 법령 중, 특히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중요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다만, 소위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여러 「상법일부개정법률안」의 중요한 내용도 반영하려고 했으나, 격변하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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