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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윤리규약에 관한 연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 연구총서 9 | 양장
이광수 , 전준호 , 채상국 지음 | 박영사 | 2017년 01월 0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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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30329697(1130329690)
쪽수 222쪽
크기 158 * 233 * 20 mm /744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변호사윤리규약에 관한 연구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변호사윤리규약에 관한 연구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목차

Ⅰ. 총 론  1
1. 대한변협 윤리규약의 의의 1
2. 윤리규약의 규범적 지위 3
3. 윤리규약의 연혁 5

Ⅱ. 현행 윤리규약의 내용  9
제1장 일반적 윤리  9
제1조 변호사의 사명 9
가. 의 의 9
나. 개정연혁 10
다. 입법례 10
(1) 일 본  10  (2) 독 일  11  (3) 미 국  11  
(4) 영 국  12
제2조 변호사의 성실의무와 진실의무 등 13
가. 의 의 13
나. 개정연혁 17
다. 입법례 17
(1) 일 본  17  (2) 독 일  18  (3) 미 국  19  (4) 영 국  20

제2장 직무에 관한 윤리  20
제3조 회칙준수 등 20
가. 의 의 20
나. 개정연혁 24
다. 입법례 24
(1) 일 본  24  (2) 영 국  24
라. 적용사례 24
제4조 공익활동 26
가. 의 의 26
나. 개정연혁 27
다. 입법례 27
(1) 일 본  27  (2) 독 일  28  (3) 미 국  28  (4) 영 국  28
제5조 품위유지 28
가. 의 의 28
나. 개정연혁 31
다. 입법례 31
(1) 일 본  31  (2) 독 일  31  (3) 영 국  32
라. 적용사례 32
제6조 겸직 제한 39
가. 의 의 39
나. 개정연혁 47
다. 입법례 47
(1) 일 본  47  (2) 독 일  48  (3) 미 국  48  (4) 영 국  49
라. 적용사례 49
제7조 이중 사무소 금지 49
가. 의 의 50
나. 개정연혁 53
다. 입법례 53
(1) 일 본  53  (2) 미 국  54  (3) 영 국  54
라. 적용사례 54
제8조 사무직원 55
가. 의 의 56
나. 개정연혁 60
다. 입법례 60
(1) 일 본  60  (2) 영 국  61
라. 적용사례 61
제9조 부당한 사건유치 금지 등 63
가. 의 의 63
나. 개정연혁 65
다. 입법례 65
(1) 일 본  65  (2) 독 일  65  (3) 미 국  65  (4) 영 국  66
라. 적용사례 66
제10조 상대방 비방금지 등 68
가. 의 의 68
나. 입법례 69
다. 적용사례 69
제11조 위법행위의 협조 금지 등 70
가. 의 의 70
나. 입법례 73
(1) 일 본  73  (2) 독 일  73  (3) 미 국  73  (4) 영 국  73
다. 적용사례 74
제12조 개인정보의 보호 75
가. 의 의 75
나. 개정연혁 76
다. 입법례 76

제3장 의뢰인에 대한 윤리  77
제1절 일반규정  77
제13조 성실의무 77
가. 의 의 77
나. 입법례 81
(1) 일 본  81  (2) 미 국  81  (3) 영 국  81
다. 적용사례 82
제14조 금전거래의 금지 84
가. 의 의 84
나. 개정연혁 85
다. 입법례 85
라. 적용사례 86
제15조 동의 없는 소 취하 등 금지 87
가. 의 의 87
나. 개정연혁 88
다. 입법례 88
라. 적용사례 88
제16조 수임 거절의 제한 등 89
가. 의 의 89
나. 입법례 91
(1) 일 본  91  (2) 독 일  91  (3) 미 국  92  (4) 영 국  92
제17조 국선변호 관련 의무 93
가. 의 의 93
나. 입법례 94
다. 적용사례 95
제18조 비밀유지의무 등 95
가. 의 의 96
나. 개정연혁 98
다. 입법례 98
(1) 일 본  98  (2) 독 일  98  (3) 미 국  98  (4) 영 국  99
라. 적용사례 99
제2절 사건의 수임 및 처리  100
제19조 예상의뢰인에 대한 관계 100
가. 의 의 101
나. 입법례 102
다. 적용사례 103
제20조 수임시의 설명의무 등 103
가. 의 의 103
나. 입법례 105
(1) 일 본  105  (2) 미 국  106  (3) 영 국  106
다. 적용사례 107
제21조 부당한 사건의 수임 금지 107
가. 의 의 107
나. 입법례 109
제22조 수임제한 110
가. 의 의 111
(1) 공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금지  113
(2) 쌍방수임의 금지  114
(3) 상대방 사건의 수임 제한  115
(4) 상대방 또는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건의 수임제한  115
(5) 당사자간 이익충돌 사건의 수임금지  117
(6) 이해충돌 사건의 수임제한  119
(7)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사건의 수임제한  120
(8) 수임제한의 예외  121
나. 개정연혁 122
다. 입법례 123
(1) 일 본  123  (2) 독 일  125  (3) 미 국  126  (4) 영 국  127
라. 적용사례 128
제23조 위임장 등의 제출 및 경유 132
가. 의 의 132
나. 적용사례 135
제24조 금전 등의 수수 136
가. 의 의 136
나. 입법례 137
제25조 다른 변호사의 참여 138
가. 의 의 138
나. 입법례 139
제26조 공동직무수행 139
가. 의 의 140
나. 입법례 141
제27조 의뢰인 간의 이해 대립 141
가. 의 의 141
나. 개정연혁 143
다. 입법례 143
(1) 일 본  143  (2) 미 국  144  (3) 영 국  144
제28조 사건처리 협의 등 145
가. 의 의 145
나. 개정연혁 146
다. 입법례 146
(1) 일 본  146  (2) 미 국  147  (3) 영 국  147
제29조 사건 처리의 종료 147
가. 의 의 147
나. 개정연혁 148
다. 입법례 148
제30조 분쟁 조정 148
가. 의 의 148
나. 입법례 149
제3절 보 수  150
제31조 보수의 기본 원칙 150
가. 의 의 150
나. 입법례 152
(1) 일 본  152  (2) 독 일  152  (3) 미 국  152  (4) 영 국  153
다. 적용사례 153
제32조 서면계약 153
가. 의 의 154
나. 입법례 155
다. 적용사례 155
제33조 추가보수 등 제한 156
가. 의 의 156
나. 적용사례 159
제34조 보수분배금지 등 160
가. 의 의 160
나. 입법례 163
(1) 일 본  163  (2) 독 일  163  (3) 미 국  164
다. 적용사례 164

제4장 법원, 수사기관, 정부기관, 제3자 등에 대한 윤리  165
제1절 법원, 수사기관 등에 대한 윤리  165
제35조 사법권 존중 의무 등 165
가. 의 의 165
나. 입법례 166
(1) 일 본  166  (2) 미 국  166  (3) 영 국  166
제36조 재판절차에서의 진실의무 166
가. 의 의 166
나. 입법례 168
(1) 일 본  168  (2) 미 국  169  (3) 영 국  169
제37조 소송촉진 169
가. 의 의 169
나. 입법례 170
제38조 영향력 행사 금지 170
가. 의 의 170
나. 개정연혁 171
다. 입법례 171
제39조 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 금지 172
가. 의 의 172
나. 적용사례 173
제40조 공무원 소개 사건의 수임 금지 173
가. 의 의 173
제2절 정부기관에 대한 윤리  176
제41조 비밀이용금지 176
가. 의 의 176
나. 개정연혁 177
다. 입법례 177
제42조 겸직 시 수임제한 177
가. 의 의 178
나. 개정연혁 179
다. 입법례 179
(1) 일 본  179  (2) 독 일  180  (3) 미 국  180
제3절 제3자에 대한 윤리  180
제43조 부당한 이익 수령 금지 181
가. 의 의 181
나. 입법례 182
제44조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182
가. 의 의 183
나. 개정연혁 183
다. 입법례 184
제45조 대리인 있는 상대방 당사자와의 직접교섭 금지 184
가. 의 의 184
나. 입법례 186

제5장 업무형태  186
제1절 법무법인 등  186
제46조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 소속 변호사의 규정 준수의무 186
가. 의 의 187
나. 개정연혁 190
다. 입법례 190
(1) 일 본  190  (2) 독 일  191  (3) 미 국  191
제47조 비밀유지의무 191
가. 의 의 191
나. 개정연혁 193
다. 입법례 193
제48조 수임제한 193
가. 의 의 194
나. 개정연혁 199
다. 입법례 199
(1) 일 본  199  (2) 독 일  199  (3) 미 국  200
제49조 수임 관련 정보의 관리 200
가. 의 의 201
나. 개정연혁 202
다. 입법례 202
제50조 동일 또는 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202
가. 의 의 202
나. 개정연혁 204
다. 입법례 204
제2절 기 타  204
제51조 사내변호사의 독립성 204
가. 의 의 204
나. 개정연혁 206
다. 입법례 206
제52조 사내변호사의 충실의무 207
가. 의 의 207
나. 개정연혁 209
제53조 중립자로서의 변호사 209
가. 의 의 210
나. 개정연혁 210
다. 입법례 211
제54조 증인으로서의 변호사 211
가. 의 의 211
나. 개정연혁 214
다. 입법례 215

판례색인 217
사항색인 219

출판사 서평

발간사

1962년 변호사윤리장전이 제정된 지 만 55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변호사윤리장전은 변호사에 대한 공적인 징계의 기준으로 활용되어 왔고, 사내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의무, 이른바 전관 변호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의 규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의무, 정부기관에 대한 윤리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시민사회가 변호사에게 요구하는 다양한 의무를 반영하여 왔으며, 이제는 변호사법에 못지않는 중요한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듯 변호사윤리장전의 중요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일반에는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을뿐더러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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