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실용신안 결정계 판례 분석 2019년 심결취소 사건을 중심으로

Name: 특허 실용신안 결정계 판례 분석
Author: 특허심판원

특허심판원 지음 | 진한엠앤비 | 2020년 03월 12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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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득공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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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신용카드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 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페이나우, 11PAY와 휴대폰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부분 취소 안내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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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29015327(1129015327)
쪽수	132쪽
크기	188 * 258 * 8 mm /284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정치/사회 > 법학 > 상법 > 특허/상표/지식재산/저작권

심판 및 심사 실무에 반영하고자 2019년 심결 취소된 결정계사건에 대하여 심결취소 원인을 분석하여 심사관 및 심판관에게 공유할 목적으로 작성 하였다.

I. 심사·심판 공유 사례
사례 1. 선행발명들의 결합구성에 의해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는 선행발명들의 구성요소들의 결합 동기와 함께 선행발명의 결합구성에 의해 출원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사례 2.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사후적 주지관용 기술 인정은 엄격히 다루어져야 한다
사례 3. 의견제출 통지된 주 선행발명을 다른 선행발명으로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 한다
사례 4. 심사단계에서 출원발명의 쟁점구성에 대한 대응구성으로 의견제출 통지되지 않은 선행발명의 종래기술은 출원인에게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II. 2019년 특허·실용신안 결정계 심결취소 사건 분석
A. 2018허5426 등록정정
B. 2018허6269 거절결정
C. 2018허7156 거절결정
D. 2018허7187 거절결정
E. 2018허8883 등록정정
F. 2018허2243 거절결정 외
G. 2018허8012 거절결정
H. 2018허8890 거절결정
I. 2018허9688 거절결정
J. 2019허39거절결정
K. 2019허1612 거절결정
L. 2019허2219 거절결정
M. 2015후2341 거절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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