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관리제도 종합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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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폐기물을 성토재나 복토재, 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주변 부지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토양, 지표수, 지하수 등의 오염가능성이 상존하였으나 이를 검증하거나 사후 모니터링하는 등의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곤란 하였다.
이에, 열거방식의 재활용 허용체계를 폐기물 및 재활용 행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류하고 최소한의 원칙과 준수사항을 충족하면 재활용을 허용하는 실질적 네거티브 형태로 전환하고, 사람이나 주변 환경에의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자연 매체와 직접 접촉하는 재활용에 대하여 환경성 평가를 통한 환경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선진적인 재활용 관리제도를 도입·시행하게 되었다.
작가정보
목차
- 제1장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제2장 재활용 금지 및 제한대상 폐기물
2-1 개 요
2-2 재활용 금지 및 제한대상 폐기물 판단
2-3 재활용 금지·제한폐기물의 종류
제3장 폐기물 재활용 시 유해특성 관리
3-1 개 요
3-2 유해특성 관리 적용대상 및 관련규정
3-3 유해특성 항목별 성질 및 기준
3-4 폐기물재활용 시 유해특성의 적용절차 및 방법
3-5 유해특성을 확인해야 할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업종
3-6 유해특성 확인표 작성 및 제출
3-7 폐기물 유해특성의 제거 또는 안정화 방법
제4장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
4-1 재활용 유형
4-2 재활용 유형별 정의 및 해설
제5장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5-1 재활용 공통 기준
5-2 유형별 재활용 기준
5-3 재활용시 폐기물의 취급기준 및 방법
제6장 재활용환경성평가
6-1 개 요
6-2 재활용환경성평가 적용대상 및 관련규정
6-3 재활용환경성평가 세부절차
6-4 비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 절차와 방법
6-5 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 방법
6-6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및 변경
6-7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
제7장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
7-1 개 요
7-2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대상 및 지정 기준
7-3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7-4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점검
제8장 벌칙 등
8-1 벌 칙
8-2 과태료
8-3 행정처분
기본정보
ISBN | 9791129005373 |
---|---|
발행(출시)일자 | 2018년 04월 26일 |
쪽수 | 608쪽 |
크기 |
186 * 258
* 32
mm
/ 1173 g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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