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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표현 자유의 현실. 2

커뮤니케이션이해총서
이정기 지음 | 커뮤니케이션북스 | 2020년 12월 1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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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28816284(1128816288)
쪽수 132쪽
크기 128 * 188 * 15 mm /145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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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은 야당 시절 표현의 자유의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했다.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이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훼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언론자유 순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는 많이 상승했다. 그러나 강준만, 손석춘, 진중권, 홍세화 등 진보적 지식인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표현의 자유가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진보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태도와 문제점은 무엇일까?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2020년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현실을 진단한다.

목차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얼마나 달라졌나?
01 표현의 자유 지수의 반등
02 진보 지식인의 진보 언론 비판
03 공인에 의한 표현의 자유 훼손 논란
04 대통령 비서실의 언론사 소송
05 공인에 대한 패러디 규제
06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제한
07 대북전단 살포와 표현의 자유
08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
09 차별금지법과 표현의 자유
10 표현의 자유 위축 사례

책 속으로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권에서의 표현의 자유 수준이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닌 것처럼 보인다. 국경없는기자회와 영국의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국가인권위원회와 일부 진보적 지식인들에게 이르기까지 문재인 정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 역시 문재인 정권에서 표현의 자유가 이전 정권에 비해 가시적으로 확장됐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_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얼마나 달라졌나?” 중에서

국경없는기자회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비해 문재인 정권의 언론의 자유 순위가 높아졌지만,... 더보기

출판사 서평

문재인 정권의 표현 자유의 현실을 해부한다
언론 자유 순위는 상승, 강준만 손석춘 진중권 홍세화 “표현의 자유 위축” 주장


2020년 8월 20일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대한민국 진보 정권이 권위주의를 드러내고, 타인에 대한 비판은 잘하면서 타인의 비판은 참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주장의 근거로 고위 공직자의 대 언론 소송의 증가를 들었다. ≪중앙일보≫의 칼럼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가 영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청와대가 소송을 제기한 것과 고려대 임미리 교수가 칼럼 “민주당만 빼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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