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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부패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정책연구 2018-13
김세움 지음 | 한국노동연구원 | 2018년 12월 28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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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26002641(112600264X)
쪽수 84쪽
크기 158 * 234 * 7 mm /158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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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corruption)는 그 행위를 저지른 주체의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국가 전체적으로 커다란 해악을 끼치는 행위이다. 이에 실제 실천 여부와는 별도로, 어떤 정권하에서든 정부는 반부패 개혁의 기치를 드높여왔다.
예를 들어 현 정부가 설정한 100대 국정과제 중 2번이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이고, 국민권익위원회와 법무부는 반부패 개혁을 위해 부패방지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평가하는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CPI) 국가별 순위 50위권 밖에서 20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될 것이지만, 해외 주요 선행연구(Krueger 1974, Mauro 1995, OECD 2015)에 따르면 부패 정도가 높을 경우 지대추구행위에 따른 사회후생 손실이 발생하고 물적 자본 투자 위축으로 장기 경제성장이 저해되는 등 각종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인해 생산적인 정부지출에 악영향을 미쳐 경제적 불평등 심화마저 야기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가 초점을 맞추었던 문제의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부패가 노동시장에 끼치는 악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이때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부패의 범위로서 기업 내부 혹은 기업과 기업 간의 관계보다는, 정관계에 대한 불법 로비 행위 등 정관계 권력층과 기업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위의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부패가 기업수준에서 고용의 양과 질, 인적자원 투자에 미친 영향, 더 나아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정량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반부패 정책 및 민간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이 고용성과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실증적 팩트를 발견하여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정부의 반부패 정책이 민간 기업들로 하여금 일종의 조정 실패(coordination failure)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여 불법적 지대추구행위에 내몰리지 않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는 바람직한 결과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본 연구의 장별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부패가 기업의 재무성과 및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선행연구를 상세히 정리하여 소개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 기존 선행연구와 어떤 측면에서 맞닿아 있고, 어떤 부분을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인지 명확히 할 것이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부패가 우리나라 기업의 고용 및 인적자원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의 경우 설문조사로 수집한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투명성기구가 부패인식지수 산정에 활용하는 여러 부패인식도 조사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다양한 집단(공무원, 외국인, 전문가, 기업인, 일반 국민 등) 대상 부패인식도 조사를 국내 업종별 부패인식지수 산정에 응용하는 방식의 전화설문 조사로 실시할 것이다. 해당 조사 결과 관련 기초통계를 요약하여 정리한 내용을 3장에서 우선 제시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앞서 소개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부패 정도가 높은 업종과 낮은 업종 간 기업의 고용 및 인적자원 투자 변수가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이때 업종별 기업에 대한 분석 데이터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의 기업수준 미시 데이터 자료(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본기업패널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기업 고용의 양과 질,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복리후생 지출 등 인적자원 투자 변수가 해당 업종의 부패인식 정도와 갖는 관계를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핵심 가설은, 부패 정도가 높은 업종일수록 그로 인한 기업들의 비용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동일 업종 내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불법적 지대추구행위에 내몰릴 경우 개별 기업 수준에서 시장점유율 등이 개선되지는 않으므로, 결국 고용의 양과 질을 제고하고 인적자원에 투자할 여력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에 대한 검증 결과가 4장에서 제시될 것이다. 더불어 역시 4장에서 부패가 기업의 고용 및 인적자원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감
안하여, 업종별 부패수준이 개선될 때 나타날 노동시장에 대한 파급효과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위에 제시된 기업수준 미시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반적인 부패수준이 개선되어 현재 인식된 부패 정도가 가장 낮은 업종수준에 좀 더 근접할 경우 노동시장에 어떠한 파급효과가 있을지 추정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위의 분석 방법론들을 활용하여 도출된 실증적 팩트를 바탕으로,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반부패 정책 및 민간의 자율적 개선 노력이 성과를 거둘 경우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고

목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2장 부패가 기업 및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련 선행연구 4
제1절 부패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 관련 연구 4
제2절 부패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련 연구 9
제3절 소 결 15
제3장 업종별 부패인식 조사 결과 19
제1절 조사 방법 19
제2절 조사 결과 22
제3절 소 결 30
제4장 부패가 기업의 고용 및 인적자원 투자에 미치는 영향 32
제1절 이론적 가설 및 분석 방법 32
제2절 분석 결과 37
제3절 부패수준 개선의 노동시장 파급효과 60
제4절 소 결 64
제5장 결 론 69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69
제2절 정책 시사점 75
제3절 맺음말 77
참고문헌 79
[부록] 업종별 부패인식도 조사 설문지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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