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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청년 고용.노동시장의 현황, 문제점 및 정책과제 '정형화된 사실들' 분석

정책연구 2017-12
윤윤규 , 김유빈 , 오선정 , 강동우 , 김세움 지음 | 한국노동연구원 | 2017년 12월 29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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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26001781(1126001783)
쪽수 180쪽
크기 158 * 234 * 12 mm /324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현재 우리 사회에서 청년층의 고용 및 실업문제는 최대의 사회적 관심사이다. 청년층의 고용?노동시장 문제는 빠른 고학력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저성장기조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 노동공급 및 수요 양 측면의 구조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서 좀처럼 개선?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향후에도 고학력화 현상과 노동시장-학교교육 미스매치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반적 경제성장 정체와 빠른 기술진보 등 노동수요 측면의 변화 요인들로 인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지고 청년고용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지속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IMF 경제위기 이후 본격화된 청년실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년간 원활한 학교-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는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적지 않다. 여러 정부 부처, 여러 분야에서 청년층 일자리정책이 추진되었으나, 연계성 없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았고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그동안 청년 고용 및 노동시장 문제와 관련된 수많은 연구와 논의를 돌아보아도 대부분 특정 주제나 이슈를 논의하는 각론적인 접근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청년고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청년층의 고용?실업문제를 단순한 인력수급 불균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보다 통합적으로 청년층 일자리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하에서 먼저 우리나라 청년층 고용?노동시장의 실태를 전반적으로 살펴본 다음, 4개의 세부주제별(노동시장 이중구조, 교육체계, 지역 간 이동성, 기술진보)로 나누어 다양한 기존 연구를 면밀히 파악?검토하여 청년층 고용?노동시장과 관련된 ‘정형화된 사실들(stylized facts)’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세부주제별 정형화된 사실들 가운데 기존 연구나 논의과정에서 의견이 모아지는 부분, 쟁점이 있거나 불명확한 부분을 식별?정리한 다음, 주요한 정형화된 사실들을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통해 명료하게 확인?검증함으로써 청년고용?노동시장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규명하고자 한다.

목차

요 약 i

제1장 서론: 연구 배경과 목적 (윤윤규) 1
제2장 우리나라 청년층 노동시장의 실태 (김유빈) 4
제1절 청년층 노동시장의 실태 5
제2절 청년고용 부진의 원인 15
제3절 청년고용 문제의 정책 시사점 20

제3장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청년고용·노동시장 (윤윤규) 23
제1절 서론: 연구의 방향 및 내용 23
제2절 선행 연구: 정형화된 사실들 및 쟁점 정리 24
제3절 2차 노동시장의 정도가 청년고용에 미치는 효과 30
제4절 소 결 48

제4장 교육체계와 청년고용·노동시장 (오선정) 54
제1절 국제비교를 통한 한국교육의 특징 54
1. 낮은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비중 55
2. 높은 대학진학률 57
3. 높은 고등교육으로의 상향 이동성 58
4. 민간부문의 높은 교육비 부담 59
5. 학생이 아닌 청년층의 높은 비경제활동 상태 62
6. 고등학생에 비해 낮은 성인 학생의 역량 63
7. 낮은 대학경쟁력 64
제2절 교육과 노동시장 관련 선행연구 65
제3절 향후 연구 과제 77
제4절 소 결 80

제5장 청년층의 지역 간 이동성 (강동우) 83
제1절 서 론 83
제2절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는 청년층의 지역 간 이동성에 대한 정형화된 사실들 84
제3절 임금근로 청년층의 지역 간 이동 현황, 2014∼2015 102
제4절 20∼34세 임금근로 청년층 증가율의 결정요인 분석 117
제5절 소 결 126

제6장 기술진보와 청년 고용·노동시장 (김세움) 130
제1절 선행연구 131
제2절 사업체 단위 기술혁신과 청년층 고용 132
제3절 기업 단위 기술혁신과 청년층 고용 147
제4절 소 결 160

제7장 요약 및 결론 162
제1절 우리나라 청년층 노동시장의 실태 162
제2절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청년고용?노동시장 165
제3절 교육체계와 청년고용ㆍ노동시장 167
제4절 청년층의 지역 간 이동성 168
제5절 기술진보와 청년고용ㆍ노동시장 170

참고문헌 173

출판사 서평

본 연구에서 수행할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우리나라 청년층 노동시장의 실태)에서는 먼저 고용률, 실업률, 비경제활동, NEET, 노동시장 진입 등 핵심이슈들과 관련된 지표들의 현황과 추이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통해 청년층 고용?노동시장의 실태를 정형화된 사실들을 중심으로 파악한다. 이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학력화 현상, 부문 간 임금·근로조건 격차 등 구조적인 측면에서 청년고용·노동시장 부진의 원인들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개선을 위한 방향과 방안을 제시한다.
제3장(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청년고용·노동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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