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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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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 이영달은
[학력 및 경력]
· 국립세무대학 관세학과 졸업
·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행정국제대학원(GSPIA) 졸업(MPPM)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FTA Leadership Program 수료(2014)
· 관세청 및 서울·부산·인천공항·김포·여수세관 근무
· 인천대, 경상대, 한남대, 계명대, 건국대 등 FTA과정 강사
· 관세청 자격시험 및 원산지관리사 출제 및 선정위원
· 현,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 FTA 전임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 원산지결정기준(2010~2015, 국제원산지정보원)
- FTA시대 원산지이론과 실무(2011,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FTA 컨설팅(2014, 탑북스)
- 섬유 및 의류제품 FTA 원산지기준 해설서 감수(2009, 관세청)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FTA 원산지기준 해설서 감수(2009, 관세청)
- 개성공단 생산품의 FTA활용방안 연구(관세학회지, 2015.5)
- 한-중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고찰(관세와무역 제47권 제498호)
-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발효에 따른 효율적 이행방안(관세와무역 제47권 제497호)
- 특혜무역협정의 직접운송 규정에 대한 고찰(관세와무역 제44권, 제482호)
- 미국 원산지제도 특징과 시사점(2007, 관세청)
목차
- 제1장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요
제2장 FTA관세특례법 총칙
제3장 협정관세
제4장 원산지결정기준
제5장 원산지증명
제6장 원산지조사(검증)
제7장 협정관세 적용제한
제8장 무역피해 구제 관세조치
제9장 통관특례와 관세 상호협력
제10장 비밀유지와 권리구제
제11장 관세제재
제12장 일반특혜 제도
책 속으로
머리말
2004년 4월 1일 한-칠레 FTA가 최초로 발효된 이후, 싱가포르·유럽자유무역연합(EFTA)·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인도·EU·페루·미국·터키·호주·캐나다와의 FTA가 발효되었고, 콜롬비아·중국·뉴질랜드·베트남과의 FTA는 협상을 타결하고 양국의 국내 비준절차가 마무리 되는 대로 발효될 예정입니다. 발효 예정인 FTA를 포함하면 우리나라는 15개의 FTA에 52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협정 체결국과의 교역이 총 교역량의 60% 이상을 상회하는 명실상부한 FTA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교역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는 우리산업의 큰 전환기가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상품교역에서 관세는 철폐·인하되고 비관세장벽은 낮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정은 모든 국가 상품에 대해 관세가 일률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협정상대국 원산지상품에 한정하여 혜택을 부여하는 특혜무역협정입니다. 따라서 협정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상대국 상품에 대한 특혜세율 적용시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상품인지를 확인하게 되며, 원산지상품이 아니거나 협정 규정을 위배한 경우에는 특혜제공을 거부하거나 제공한 특혜를 회수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관세당국의 조치를 원산지검증이라 하며, 자유무역협정이 확대될수록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은 증가됩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의 수가 많아지면서 협정별 적용세율과 원산지규정 등의 상이로 인한 기업의 FTA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감안하여 자유무역협정 적용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인 수출입 기업실무자, 관세사, 세관직원, 대학생 등이 자유무역협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적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자유무역협정(발효·타결된 15개 협정)과 FTA관세특례법을 근간으로 관세관련 특혜무역협정의 모든 분야를 다루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제1장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의미를 개괄적으로 이해하도록 WTO/FTA 관계와 상품무역에서의 자유무역협정의 규율범위 등을 다루었으며,
제2장에서 제11장까지는 FTA관세특례법 조항을 총칙, 협정관세,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 원산지검증, 협정관세제한, 무역피해 구제 관세조치, 통관특례와 관세 상호협력, 비밀유지와 권리구제, 관세제재 순으로 재배치하여 업무 흐름별 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집필하였습니다.
제12장에서는 FTA와 함께 특혜관세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 등 일반특혜 제도 전반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특히, 각 장별 중요 내용에 대해선 그의 근거가 되는 주요 협정의 원문을 원용하고, 최근 3년이내의 조세심판원 및 법원 판례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저자가 다년간 자유무역협정 업무를 하면서 경험한 중요 질의·회신 사례도 분야별로 수록하여 실무에 참고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질의·회신사례 등은 공적인 견해가 아닌 저자 개인의 사견임을 분명히 밝히며,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관세사, 관세청 직원의 자격시험, 원산지관리사 등 자유무역협정 관련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 각 장별로 핵심사항을 문제로 제공하여, 시험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집필하면서 자유무역협정 관련 저자의 모든 경험과 노하우를 담고자 노력하였으나 역량이 미치지 못하여 내용상 미흡한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현명한 독자 여러분의 기탄없는 충고와 지도를 바라오며, 독자들의 충고를 기초로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과 격려가 있었습니다. 원고 전체를 꼼꼼히 검토하고 좋은 의견을 주신 박노명 사무관, 저자의 경험이 일천한 관세제재 분야를 휼륭하게 보완해준 이재희, 최철규 교수, 그리고 뒤에서 든든하게 후원해 주신 서정일 원장님과 이범주 교수부장님 이하관세국경관리연수원 모든 직원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출판을 흔쾌히 수락하시고 모든 지원을 다해 주신 박병호 세인관세법인 대표님, 미래전략사업부 FTA팀, 출판부 스탭, 그리고 묵묵히 지켜봐주고 응원해 주신 어머님과 가족, 친구 창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본정보
ISBN | 9788998761332 | ||
---|---|---|---|
발행(출시)일자 | 2016년 02월 19일 | ||
쪽수 | 806쪽 | ||
크기 |
182 * 257
* 40
mm
/ 1514 g
|
||
총권수 | 1권 | ||
시리즈명 |
관세 무역 전문서 시리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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